2015 단체협약 개정내용 및 신•구 대조표(‘15.1.20)

구분	개정전	개정안
단체협약 유효기간 구체화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협약의 유효기간은 조인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종전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년 4월 19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종전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2014 보충협약 추가 개정내용 및 신•구 대조표(‘14.12.9)

구분	개정전	개정안
업무상 질병휴직 제도개선	제40조(휴직)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기간 후에도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가. 휴직기간은 치료기간으로 하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보수는 휴직기간 중 100%를 지급한다.	제40조(휴직)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기간 후에도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가. 휴직기간 및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을 따른다.

2014 보충협약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 대조표(‘14.9.30)

구분	개정전	개정안
질병휴직 제도개선	제40조(휴직)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병가기간 후에도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기간 후에도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가. 휴직기간은 치료기간으로 한다. 나. 보수는 6개월 동안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제40조(휴직)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병가기간 후에도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 보수는 1년간 급여의 60%를 지급하고, 이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1년에 한하여 급여의 40%를 지급한다. 2.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기간 후에도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가. 휴직기간은 치료기간으로 하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보수는 휴직기간 중 100%를 지급한다.
경조사 휴가 조정	제65조(특별휴가) ①진흥원은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정기일의 경조휴가를 준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결혼) 본인 5일, 자녀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2. (회갑, 칠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3. (출산) 배우자 3일 4.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제65조(특별휴가) ①진흥원은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정기일의 경조휴가를 준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2. (조항 삭제) 3. (출산) 배우자 5일(무급 2일 포함) 4.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5. (입양) 본인 20일

2013 단체협약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 대조표

구분	개정전	개정안
유일교섭단체 조항개정	제1조(유일단체교섭권) 진흥원은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합․조합활동 및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1조(단체교섭권) 진흥원은 조합이 조합원의 임금·복지·근로활동 및 제반노동조건 등 직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조합 간부 대상 인사이동	신설	제9조(조합활동의 보장) ➁ 진흥원은 조합 간부에 대하여 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제16조(전임자) ➀ 진흥원은 지부조합이 통보하는 1인에 대하여 조합 전임을 인정한다.	제16조(근로시간면제) ①진흥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기준으로 부여한다. ➁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의 최대시간 사용 및 보장된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며 조합의 자율적 사용을 보장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립하도록 보장한다. ➂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시행 방안에 따라 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지명하여 진흥원에 통보한다. ➃근로시간면제 한도 외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회사에 서면통보 후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그 활동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시간면제전임자에 대한 평가, 경력산정 등은 종전 전임자 규정을 따름
조합 가입 대상	제17조 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진흥원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팀장(직무대리 포함) 및 G1 이상 임직원 2. 인사, 노무, 경영, 회계, 기획, 감사 담당자 3. 임원의 비서 및 운전기사	제17조 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진흥원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팀장(직무대리 포함) 이상 보직자 2. 인사, 노무, 경영, 회계, 기획, 감사, 전산시스템 담당자 3. 좌동
장기 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ㅇ제65조의 2(장기근속자 우대) 1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매 10년마다 특별휴가, 포상 등의 우대 조치를 한다. 세부 운영 방안은 별도로 정한다.(조항 추가)
단체협약 해석 불일치 시 해결방안	부칙 제1조(협약의 해석) ① 협약 이전에 기체결된 협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 협약과 상충 중복되는 부분은 이 협약을 적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향후 새로운 교섭을 통해 변경 합의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②협약은 진흥원 및 노동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하다.	부칙 제1조(협약의 해석) ① ∼ ② 좌동 ③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노사합의로 정한 제3자에게 해석 또는 이행방법과 관련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기타조항	기존 단협규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