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체 협 약 서

2015.  1. 20

한국콘텐츠진흥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및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단체교섭권) 진흥원은 조합이 조합원의 임금·복지·근로활동 및 제반노동조건 등 직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진흥원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지부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4조(노동조건 저하금지) 진흥원은 본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관련 법규상의 기준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존의 조합 활동 권리와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성실의무) ①진흥원과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록 작성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②진흥원은 본 협약 내용에 저촉되는 진흥원의 규정, 규칙, 세칙, 요령, 지침 등을 개정한다.

제6조(균등처우) ①진흥원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②진흥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불이행 책임)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데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도의적,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은 불이행을 한 당사자가 진다.

제8조(지부 위임) 본 협약 중 제2장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지부(이하 ‘지부조합’이라 한다)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조합활동

제9조(조합활동의 보장) ➀진흥원은 직원의 조합 가입 및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➁ 진흥원은 조합 간부에 대하여  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제10조(홍보활동의 보장) ①진흥원은 조합 활동과 관련된 홍보물의 게시와 배포를 보장한다. 단, 홍보물의 게시 장소는 진흥원과 조합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②조합은 총회 등 조합 활동의 안내를 위하여 진흥원과 합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조합이 게시 또는 배포한 유인물이 조합 활동의 목적을 이탈하였을 경우 진흥원은 이의 수정 또는 이전,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11조(조합활동 시간)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1.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2. 조합규약에 의거한 총회, 대의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단, 횟수 및 일시는 사전 노사협의로 정한다)

3. 기타 조합과 진흥원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12조(시설편의 제공) ①진흥원은 지부조합에 사무실 및 최소한의 집기를 제공한다.

②조합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흥원의 장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한다.

③진흥원은 조합관계자의 지부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제13조(자료 제공 및 열람 편의) 진흥원과 조합은 상호 요청 시 단체협약과 조합 활동에 필요한 문서 및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진흥원과 조합이 상호 비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한다.

제14조(통지의무) 진흥원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히 상호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①진흥원이 통지할 사항

1. 명칭 변경

2. 정관의 변경이나 조직기구의 개폐

3.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과 기타 제 규정의 변경

4. 임직원의 인사발령 및 변동사항

5. 예산서(요구서 포함) 및 결산서

6. 기타 진흥원과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조합이 통지할 사항

1. 명칭 및 조직 변경

2. 규약 및 부속규정 등의 변경

3. 전임자의 변동, 간부의 변경

4. 조합원의 신규가입 또는 탈퇴, 제명

5. 기타 조합과 진흥원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15조(부당노동행위 금지) ①진흥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 활동에 대한 위해, 방해 등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상기 항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흥원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근로시간면제) ①진흥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기준으로 부여한다.

➁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의 최대시간 사용 및 보장된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며 조합의 자율적 사용을 보장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립하도록 보장한다.

➂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시행 방안에 따라 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지명하여 진흥원에 통보한다.

➃근로시간면제 한도 외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회사에 서면통보 후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그 활동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➄진흥원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전임기간을 통상근무로 간주하고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➅진흥원은 근로시간면제자 또는 역임자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하지 아니한다.

➆전임기간 중 인사평가는 받지 않으며, 근무성적 평정점수는 전임 직전 2회의 고과평균을 적용한 평점과 동일직종, 동일직급의 평균수준 중 유리한 등급을 적용한다.

➇진흥원은 지부조합 활동 지명자의 지명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키며,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복귀시킨다. 이때 직책, 직급, 임금 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교육훈련 등에 있어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조합원의 범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진흥원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팀장(직무대리 포함) 이상 임직원

2. 인사, 노무, 경영, 회계, 기획, 감사, 전산시스템 담당자

3. 임원의 비서 및 운전기사

②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구체적인 대상은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18조(조합원 자격의 지속) 진흥원은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신분이나 활동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다.

제19조(가입․제명․탈퇴자의 확인) 진흥원은 조합 가입 및 탈퇴에 간여할 수 없다. 조합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대한 확인은 조합 또는 지부조합의 통보에 의한다.

제20조(조합비 일괄공제) 진흥원은 조합이 조합비와 각종 부과금을 공제대상, 조합결의 등 공제근거와 함께 일괄공제 요청을 할 경우 급여 지급 시 그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단.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급여지급 5일 전까지 진흥원에 통보한다.

제21조(제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진흥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제 규정 및 제도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다만, 불이익한 변경일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구한다.

제22조(감시장비) 진흥원은 조합 또는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조합원의 이동, 작업과정을 기록․저장할 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단체교섭

제23조(단체교섭 요구 및 의무) ①진흥원과 조합은 상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섭일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은 요구한 날짜에 교섭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섭일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변경일자를 교섭일 2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일자는 지정된 기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③단체교섭 시 필요할 경우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해 실무교섭을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교섭위원) ①단체교섭 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쌍방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②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대리 대표인에게 결정권을 서면 위임하여야 한다.

③진흥원과 조합은 단체교섭 요구 시 안건에 따라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간사선임과 회의록) ①노․사 쌍방은 간사 1명씩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등을 하도록 하며, 회의 종료 시 노․사 교섭대표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1부씩 보관한다.

②노․사 쌍방은 협의하여 기록보존 차원에서 녹음을 할 수 있다.

제26조(회의의 공개) 교섭의 진행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노․사 쌍방 합의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제공) 진흥원과 조합은 어느 일방이 교섭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처분은 노사 합의에 의한다.

제28조(합의서 작성 및 배부)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진흥원 대표와 조합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경영 및 인사

제29조(노사협의회) ①진흥원과 조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동수의 각 3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노사협의회의 의장은 조합 위원과 진흥원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회의주재는 회의를 요청한 측에서 한다.

③노사협의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조합이 위촉한다.

④노사협의회 안건과 협의결과가 단체협약과 충돌하거나 차이가 있을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제30조(인사위원회 참관 보장) 진흥원은 징계, 휴직, 교육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부조합 추천자의 참관을 보장하고, 참관자는 조합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

제31조(인사의 원칙)①진흥원은 채용, 해고, 휴직, 배치전환, 승진, 파견, 정년, 퇴직, 징계, 해고 등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한다.

②진흥원은 조합원의 여부, 성별 또는 학력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진흥원은 조합원의 전공, 경력, 적성 및 본인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32조(직원의 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 채용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제33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진흥원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정원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34조(비정규직 처우개선) ①진흥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진흥원은 비정규직의 임금, 복지, 휴가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않는다.

③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임용될 때에는 재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35조(내부승진의 원칙) 진흥원은 조합원의 인사적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보직 임용 시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승진, 승급) 승진심사 및 승급은 연1회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단, 근무경력은 통합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제37조(평가) 내부평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제도는 노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며, 기관 내에 직급, 직종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지 아니 한다.

제39조(파견) 진흥원은 조합원에게 파견 사유와 기간을 밝혀 조합원에게 통보, 본인과 지부조합의 의견을 들어 참작하고 기간 만료 시 파견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조합원이 복귀를 원할 경우 즉시 원직에 복귀시킨다. 이 경우 원직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일직종, 동일직급으로 복귀시킨다.

제40조(휴직)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병가기간 후에도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 보수는 1년간 급여의 60%를 지급하고, 이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1년에 한하여 급여의 40%를 지급한다.

2.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기간 후에도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가. 휴직기간 및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을 따른다.

3. 병역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집된 때

가. 휴직기간은 당해 소집 또는 의무기간으로 한다.

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6개월 이상의 교육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

가. 휴직기간은 당해 교육 또는 연수기간으로 한다.

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부모의 간호가 필요한 때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생후 6년 미만된 영육아가 있는 조합원이 그 영육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명할 수 있다.

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가. 휴직기간은 확정 판결 때 까지로 한다.

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전 각호 이외의 정당한 사유로 조합원이 휴직을 요청한 때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내야 한다. 미발령시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당연 복직된 것으로 한다.

②진흥원은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되, 원직의 소멸 등 부득이한 경우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킨다.

제42조(징계절차) 진흥원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근무일 기준) 인사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는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3. 인사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여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위 각항의 징계절차를 무시한 징계결정은 무효로 한다.

제43조(부당 징계와 해고) ①진흥원은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구제명령을 받았을 경우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징계무효의 결정은 결정서 또는 판결문에 따른다.

2. 징계로 인한 급여 미지급분 등은 결정서 또는 판결문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3. 진흥원이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호, 제2호의 사항을 유보할 수 있다.

②제1항 1호 내지 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을 복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초의 원직이 폐지 또는 통합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원직에 보임자가 충원되어 있는 때에는 동등한 직급에 복귀하도록 조치한다.

제44조(경영상의 고용조정) ①진흥원은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로 조합원의 고용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50일 전까지 조합에 통보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해고사유, 해고회피 또는 해고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해고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수와 예정일, 위로금(조기퇴직수당) 등 관련된 정보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은 해고를 하기에 앞서 경영방침이나 조직의 합리화, 교육훈련 및 재교육을 통한 전환배치, 일시휴직 및 명예․희망퇴직 등 해고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5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1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노사 합의하에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진흥원은 필요 시 시간외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나, 조합원은 부득이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시간외 및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휴일에 근무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대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교육훈련

제47조(교육훈련 시행) ①진흥원은 조합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국내․외 연수를 적극 추진하며, 연수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직종, 직급 및 성별의 차별이 없도록 최대한 공정을 기한다.

②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48조(직무교육) ①직무교육은 정상적인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②진흥원은 신입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부여한다.

제49조(자기능력 계발) ①조합원이 자비로 국내외 대학, 대학원 등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근무시간 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진흥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들이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제6장 임금

제50조(임금의 원칙) 진흥원은 조합원의 임금향상을 위해 매년 실질임금 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임금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제51조(임금의 정의) 임금은 진흥원이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통상임금이라 함은 조합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전체를 말한다.

2.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제52조(경력의 산정) 진흥원은 경력산정에 있어 학력 평정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조합원이 경력부여에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53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진흥원은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조합 또는 개인의 요구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 단, 제 세금과 법령,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4조(임금 협정) 진흥원과 조합은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별도의 협정으로 정하며, 임금협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인 임금 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한다.

제55조(퇴직금) ①진흥원은 만 1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퇴직금 지급기준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7장 복리후생

제56조(복지후생시설) 진흥원은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휴게실, 체육오락에 필요한 제반시설 및 장비들을 갖추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57조(체육 및 문화활동 등 지원) ①진흥원은 조합원의 체육 및 문화활동과 상호 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소, 시설 등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②진흥원은 직장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육행사 등을 개최, 지원한다.

③진흥원은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진흥원의 시설 및 장비사용에 협조한다.

제58조(선택적 복리후생) 진흥원은 조합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며,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59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①진흥원은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한다.

②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0조(주거안정지원) 진흥원은 조합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61조(자녀학비보조금 지급) 진흥원은 취학자녀를 둔 조합원에 대하여 자녀의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 및 기준은 별도의 노사협의에 따른다.

제8장 휴가

제62조(유급휴일) 진흥원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를 유급휴일로 준다.

1. 일요일

2. 법정공휴일

3. 진흥원 창립기념일

4. 근로자의 날(노동절)

5. 기타 진흥원 또는 정부에서 휴일로 지정하는 날

제63조(유급휴가) 진흥원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준다.

1. 법정휴가

2. 병가

3. 공가

4. 특별휴가

제64조(연차유급휴가) ①진흥원을 입사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 80%이상 근로를 제공한 조합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2년 근속시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한다. 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단, 진흥원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③연차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중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급휴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규정에 의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제65조(특별휴가) ①진흥원은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정기일의 경조휴가를 준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2. (조항 삭제)

3. (출산)  배우자 5일(무급 2일 포함)

4.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5. (입양) 본인 20일

②진흥원은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줄 수 있다.

③진흥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공로를 세웠거나 포상 등을 받았을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65조의 2(장기근속자 우대) 1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매 10년마다 특별휴가, 포상 등의 우대 조치를 한다. 세부 운영 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제66조(병가) 진흥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병가를 준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 연누계 180일 이내

2.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 : 연누계 60일 이내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첨부한다.

제67조(공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조합원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준다.

1. 진흥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소환된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3. 예비군, 민방위훈련,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소집된 때

4.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진흥원이 인정하였을 때

제68조(법정휴가와의 관계) 병가, 공가, 특별휴가, 산전후 휴가기간은 법정휴가일수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9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장 여성 및 모성보호

제70조(산전산후 휴가 등) ①진흥원은 임신 중의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보전하며, 인사 등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③진흥원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제71조(육아휴직) ①진흥원은 생후 6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회사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진흥원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에게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준다.

제72조(보건휴가) 진흥원은 여성 조합원이 보건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한다.

제73조(직장내 성희롱 금지) ①진흥원과 조합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한다.

②진흥원은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을 한 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당사자 또는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74조(건강진단) ①진흥원은 연1회 조합원의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건강진단결과 재진 또는 정밀진단이 요구될 경우 그 비용은 1회에 한하여 진흥원이 부담할 수 있다.

③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제75조(재해보상) 진흥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른 보상 외에 별도의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76조(직업병) 진흥원은 조합원의 건강진단 결과 채용 시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나 채용 시 없었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발견되어 전문기관 검사결과 그 질병이 작업환경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

제11장 노동쟁의

제77조(쟁의발생) ①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②단체교섭을 노사쌍방이 성실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의 불일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조합은 노동쟁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진흥원 또는 조합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8조(쟁의중의 시설이용 및 출입보장) ①진흥원은 쟁의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이 평상시와 같이 진흥원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쟁의기간 중 조합원과 상급 단체 간부의 출입을 보장한다.

제79조(쟁의 중 신분보장) 진흥원은 정당한 쟁의에 대해 간섭· 방해 및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80조(채용제한 및 대체근무 금지) 진흥원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81조(쟁의행위의 면책) 진흥원은 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 및 조합원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제82조(중재 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조정에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진흥원과 조합 쌍방의 명의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3조(쟁의의 자율해결) 진흥원은 쟁의발생 시 조합 ․ 지부조합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84조(평화의무) 진흥원과 조합은 분쟁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협약의 해석) ① 협약 이전에 기체결된 협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 협약과 상충 중복되는 부분은 이 협약을 적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향후 새로운 교섭을 통해 변경 합의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②협약은 진흥원 및 노동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하다.

③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노사합의로 정한 제3자에게 해석 또는 이행방법과 관련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유효기간) ①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년 4월 19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종전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제3조(보충협약) 진흥원과 조합은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률의 개폐 또는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 중의 일부를 갱신하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보관)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5조(관계법령의 준용)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제반 노동관계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2015. 1. 2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콘텐츠진흥원
위원장	이 성 우	(인)		원장	송 성 각	(인)
지부장	김 형 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