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목차로]

제정  2009. 4. 22.

개정  2009. 5. 22.

개정  2009. 10. 1.

개정  2010. 3. 10.

개정  2010. 7. 13.

개정  2011. 7. 11.

개정  2012. 3.  5.

개정  2012. 10.17.

개정  2013. 7. 26.

개정  2013.  10.14.

제 1 장  총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진흥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해외사무소, 지부 등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단, “문화산업” 및 “콘텐츠” 등 다음 각 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0. 1>

1.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4.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

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16. 국제 콘텐츠 전시회 개최 사업

17.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통한 교육 연수사업

18. 원격평생교육사업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연수사업

19. 콘텐츠산업활성화를 위한 출판사업

20.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

21.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부설기구) 진흥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리․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① 진흥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이익의 제공) ① 진흥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진흥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임원

제8조(임원) ① 진흥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이사 15인 이내(원장 1인, 상임이사 2인 포함)

3. 감사 2인 이내

② 원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하되, 상위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3. 10> <시행일 2010. 3. 30>

③ 비상임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비상임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3. 10> <시행일 2010. 3. 30>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전까지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② 당연직 이사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원장, 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원장이 임명한 날부터 기산하며,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 3. 10> <시행일 2010. 3. 30><개정 2013. 7. 26>

④ 원장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 원장 선임이 지연될 경우 후임 원장 선임시까지 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상임이사는 원장을 보좌하여 소관업무를 지휘하며,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 중1인이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3. 10>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진흥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의견 요구

4. 이사회에의 출석 및 발언

5. 진흥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

7. 진흥원의 이익과 원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을 대표하는 일

제12조(임원의 청렴의무) ①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직무청렴과 관련한 법령 등에 의하여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임이사는 원장과 청렴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3. 7. 26>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적이사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임원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미성년자

제15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진흥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임원의 취임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진흥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6. 기타 진흥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16조(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이사회

제17조(구성) ①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선임 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제18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또는 이사회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결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의장직을 대신한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변경,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제11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보고한 사항

10.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1. 영리․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12. 사업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3. 관련 법령,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4. 기타 진흥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의결) ① 이사회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의결권 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21조 제1항의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자신에 관한 해임 안건의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진흥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기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3조(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원장과 출석이사 4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중 적립금

5. 방송진흥기금

6. 기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센터로부터 인수받은 재산

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5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각․양도․변경․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에 의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금, 찬조금,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7조(차입금 등) 진흥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회계구분) ① 진흥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신탁회계 등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진흥원이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29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회계원칙)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진흥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사업실적과 결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의견서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5. 기본재산목록과 평가액

6.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3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진흥원의 재산은 진흥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진흥원의 설립자

2. 진흥원의 임원

3. 진흥원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진흥원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진흥원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직 및 직원

제36조(조직) 진흥원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직원) 진흥원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8조(해산) ①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진흥원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출연한다.

제39조(정관변경)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조직, 보수, 방송진흥기금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기타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진흥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42조(시설물관리운영 원칙) 방송공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수탁계약은 건물소유주와 진흥원간에 체결한다.

제43조(경영공시) 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한다.

② 장래의 과도한 경영위험 요소에 대한 중요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여 공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진흥원의 설립으로 해산하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센터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콘텐츠 산업진흥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이 승계한다.

제3조(직원 등) 진흥원의 설립으로 해산하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보며, 보수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규정에 따른다. 계약직원의 계약만료는 종전의 계약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진흥원의 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비고
원 장	이재웅	서울 영등포구	2009. 4.16. ~ 2012. 4.15.	상임
이 사	최영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009. 5. 4. ~ 2011. 5. 3.	상임
	정동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2009. 5. 4. ~ 2011. 5. 3.	상임
	권택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009. 5. 1. ~ 2011. 4.30.	비상임
	김승수	서울시 종로구	2009. 5. 1. ~ 2011. 4.30.	비상임
	김재하	경기도 군포시	2009. 5. 1. ~ 2011. 4.30.	비상임
	김정호	서울 서초구	2009. 5. 1. ~ 2011. 4.30.	비상임
	김 행	서울 종로구	2009. 5. 1. ~ 2011. 4.30.	비상임
	안경모	서울 노원구	2009. 5. 1. ~ 2011. 4.30.	비상임
	유해영	서울 강남구	2009. 5. 1. ~ 2011. 4.30.	비상임
	김종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정책관	당해직위 재직기간	당연직
감 사

제5조(설립위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법률 제9424호, 2009.2.6. 일부개정) 부칙 제2조에 의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은 아래와 같다.

직 위	성 명	주소	비고
위원장	이장우	대구시 수성구
위원	김동욱	서울시 서초구
위원	박용찬	서울 강남구
위원	고정민	서울시 강남구
위원	김종율	서울시 양천구

제6조(사업년도) 진흥원의 설립 등기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는 설립 당해연도 초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하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의 사업계획을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별지 1>

한국콘텐츠진흥원 기본재산 목록

<개정 2010. 7. 13> <개정 2011. 7. 11> <개정 2012. 3. 5> <개정 2012. 10. 17><개정 2013. 10. 14.>

기 본 재 산		면적(㎡)	구 분	평가액(원)	비 고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상암동 DMC 1602)	총12층	16,748.29	건물	25,783,594,253
KOCCA 빌딩 (강남구 논현로 448)	총7층	2,419.85	토지	7,208,828,927
			건물	1,291,171,073
			소 계	8,500,000,000
경기도 소재 임야 (고양시 풍동 산32-3외)	2필지	16,528.00	토지	3,400,000,000
전남 나주 소재 토지 (전남 나주 금천면 동악리)		10,508.00	토지	4,264,040,910
방송진흥기금 (지역민방 출연금)			예금	3,200,000,000
방송진흥기금 (SO 허가업체)			예금	19,750,000,000
방송진흥기금 (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21조2에 의한 출연금 1차)			예금	2,700,000,000
방송진흥기금 (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21조2에 의한 출연금 2차)			예금	1,800,000,000
사옥건설비용			예금	35,933,255,890
중국및일본사무소 보증금 등 회수			예금	1,022,754,516
설립 자본금			예금	5,000,000
합 계				106,358,64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