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목차로]

제정 2009. 5. 15.

개정 2009. 9. 11.

개정 2013. 7. 26.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원의 직무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원직무청렴계약(이하 “직무청렴계약”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진흥원의 상근임원(비상임 이사는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직무청렴의무

제3조(직무청렴의무) 임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및 약속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제 3 장  직무청렴계약의 운영

제4조(직무청렴계약 체결) ①기관장 경영계약 등 기존의 다른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②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와 계약하며, 상임이사는 원장과 별지1호의 임원 직무청렴계약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개정 2013. 7. 26>

③진흥원은 제2조의 대상 임원이 임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26>

제 4 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심의․의결

제5조(신고의무) 상근임원은 제3조의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상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진흥원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청렴의무 위반심의․의결) ①제5조의 신고가 있을 경우 진흥원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의결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를 심의한다.

1.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가 임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행위가 임원직무청렴계약서 상의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인지 여부

3. 기타 위반 행위의 직무 관련 정도

제7조(의견진술) ①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임원을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해당 임원이 제1항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심 청구) ①제재를 받은 임원은 제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②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 한다.

③재심에 의한 제재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제재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제 5 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9조(제재종류)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임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포상취소 : 임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건의한다.

2. 성과급 지급중지 등 :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중지 또는 지급취소 및 환수한다.

3. 해임건의 :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한다.

제10조(제재수준) ①이사회는 제9조의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1. 진흥원의 이미지 실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훼손 여부

2. 진흥원의 이익침해 또는 손해발생 여부

3.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규정 및 사회 인식 등으로 인한 행동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정상참작사유

②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시 처벌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재를 차등 적용한다.

1.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가.임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의 취소 또는 취소 건의

나.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지, 지급 취소 및 환수 등의 제재

다.임면권자에게 해임 건의

2. 벌금형 확정 시

가.임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의 취소 또는 취소 건의

나.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일부의 지급중지, 지급 취소 및 환수 등의 제재

③제재 수준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따른다.

제11조(제재집행) 제재는 그 제재가 확정된 7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제12조(퇴직후 제재)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제재시효) 제재시효는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청구)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제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임원직무청렴계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은 임원의 직무청렴의무를 준수하며, 진흥원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을 확인하고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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