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목차로]

제정  2009. 5. 27.

개정  2010. 7. 13.

개정  2011. 1.  6.

개정  2012. 9.  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상근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 기타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1. 1. 6>

2. “연봉”이라 함은 1년 단위로 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3. “월봉”이라 함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기타 수당”이라 함은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1. 1. 6>

5. “성과급”이라 함은 제14조의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12. 9. 6>

6.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 2 장 보수의 산정

제4조(보수의 구성) ①상근임원 및 직원의 급여는 연봉과 기타 수당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7. 13> <개정 2011. 1. 6>

② 계약직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연봉의 구성) 제4조 제1항의 연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연봉

2. 성과연봉

<개정 2011. 1. 6>

제6조(임직원의 연봉) ①상근임원의 연봉은 별표의 연봉지급기준 범위내에서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직원의 연봉은 별표의 연봉지급범위 내에서 직무경력, 내용과 업적 및 역량평가 등을 토대로 기본연봉, 성과연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1. 1. 6>

③직원의 연봉산정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조(보수의 지급 등)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계산방법) ① 퇴직․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의 해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이 월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며, 월 10일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전직, 복직․정직 또는 감봉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급여의 일할액은 월급여의 30분의 1로 한다.

④ 급여계산에 있어서 원미만의 단위는 절사한다.

제9조(신규채용자의 연봉산정)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10조(휴직자 외 보수 등) 휴직자 외의 징계처분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보수의 지급

제11조(연봉계약) ① 직원의 연봉계약은 예산범위 내에서 원장이 직원과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② 당해연도에 근무중인 직원의 차기연도 연봉은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연차수당)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시간외 근무수당) ① 정상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비보직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및 대상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성과급) ① 성과급은 당해 연도 근무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성과연봉으로,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성과급으로 구분한다.

② 경영평가성과급은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산정한다

③ 자체성과급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른 기준월봉의 100%로 한다

④ 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의 지급방법 및 대상은 동일기준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1. 6> <개정 2012. 9. 6>

제15조(연봉조정시기) 연봉조정은 일괄적으로 매년 1월에 실시한다. 다만, 임용, 승진, 파견, 휴직, 징계 등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연봉조정을 실시한다.

제16조(선급제도) 직원을 3월 이상의 기간동안 국외로 파견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견 당해연도의 6월분까지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급할 수 있다.

제17조(복리후생비) ①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지원 및 의료보험

2. 고용보험․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3. 출산장려금, 자녀학자금 지원

4. 기타 원장이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7. 13>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방법 및 대상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퇴직금

제18조(지급사유) 퇴직금은 진흥원에 1년 이상 근속한 상근임원과 직원(계약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같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퇴직

2. 사망

3. 임기 만료시

4. 고용계약 만료시

5. 진흥원 해산시

6. 중간정산 신청시

제19조(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월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된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월수(3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20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임용일부터 기산하여 만 12월을 1년으로 하고, 만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계산하며, 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② 임기, 계약기간 또는 고용기간 만료후 재계약 또는 재고용시에는 이를 근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임용됨으로써 제54조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무급휴직기간(인사규정 제32조 제7호의 육아휴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명예퇴직금) 인사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퇴직금의 특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 및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기준지급금액의 3할

2. 순직한 자 : 기준지급금액의 10할

② 순직이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근속년수가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3월의 월평균임금 범위내에서,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자에게는 5월의 월평균임금 범위내에서 각각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3조(퇴직금의 지급제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3년으로 하며, 그 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 5 장 복지후생

제25조(수혜대상) 복지후생의 수혜대상은 임직원으로 한다.

제26조(복지후생 지원)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의 설치운영과 각종 보조비 및 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보건관리) 임직원의 보건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직무상 질병치료의 보조) 임직원이 진흥원 업무수행중 부상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9조(복지기금) ①특수한 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복지기금은 진흥원 자체수입 및 기타 재원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성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연봉기준표

(단위 : 원)

구분	하한액	상한액
상근임원	80,000,000	150,000,000
B.U.M./G1급	55,000,000	85,000,000
G2급	45,000,000	75,000,000
G3급	35,000,000	65,000,000
G4a급	25,000,000	55,000,000
G4b급	15,000,000	4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