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흥기금관리규정[목차로]

제정  2010. 7.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책무) 진흥원은 기금을 공익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출연절차) 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자는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구좌에 출연금을 입금하거나, 진흥원에 직접 납입하고 방송진흥기금 출연 증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 진흥원은 기금을 출연받았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원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증식․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금출연자가 사업목적을 특정하여 출연한 때에는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방송영상진흥사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출․운용코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하여 시행한다.

⑤ 진흥원은 기금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진흥원은 다음 년도의 방송영상진흥을 위한 대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이사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 진흥원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원금 감소)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계담당자 등) ① 진흥원은 기금의 회계에 관한 업무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계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회계담당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2 장   방송영상진흥사업의 지원

제9조(구성) ① 방송진흥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원장이 위촉한다.

1.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추천하는 자 3인

2. 금융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영상진흥관련 전문가 중 2인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원장

2. 기금 담당 본부장

3.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진흥담당 주무과장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대출지원 사업의 추진기간을 감안하여 위촉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 원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방송영상진흥을 위한 대출지원사업의 기본 방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출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평가

2. 지원대상사업자의 범위,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출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12조(위원회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하며, 진흥원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지원) ① 진흥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케 한다. 간사는 진흥원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에게는 수당․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대출지원계획의 수립) ① 진흥원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결정된 방송영상진흥사업에 사용할 자금의 대출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출지원사업계획에는 당해 연도 지원사업 실적평가, 지원대상사업자의 범위, 지원대상프로그램의 분야, 사업자 및 분야별 대출한도, 대출조건, 신청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대출지원사업은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15조(대출지원사업의 신청) ① 진흥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출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출지원사업계획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출지원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사업명․목적․기간․내용․총 소요예산 및 지원요청액 등)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6조(대출지원사업의 결정․통보) ① 위원회는 대출지원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대출지원사업자

2. 사업자별 대출금액, 대출기간

② 위원회는 대출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대출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원대상 사업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출기간) 대출지원사업의 대출기간은 대출금의 지급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사업자의 의무 등) ① 대출지원이 결정된 사업자는 대출금을 신청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가 대출금을 신청한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신청한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흥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대출의 취소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대출지원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자는 대출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출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대출지원사업의 평가) 진흥원은 매년 대출지원사업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칙

제20조(기금결산) ① 진흥원은 회계년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장부의 비치) 진흥원은 기금관리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관리 운영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위임 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