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규칙

제정  2009. 06. 24.

개정  2011. 12. 31.

개정  2012. 04. 17.

개정  2014. 02. 13.

개정  2014. 10. 0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사업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의 회계 및 업무집행에 관한 감사

2. 관계법령 및 진흥원의 정관과 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3. 기타 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에 관한 감사

4. 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상임이사 또는 감사 2인이상의 연서로 요청한 특정사항에 관한 감사

제3조(직무위임) 감사는 직제규정 제7조에 의한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중 일부를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와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특별감사는 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일상감사는 예산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5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①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조항신설 2011. 12. 31>

③ 다음 각 호의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을 경우 감사는 원장에게 동 저해요인의 제거를 요구하거나 이사회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 12. 31>

1. 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 수집, 감사결과처리를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2. 기타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인력․예산․정보 등 감사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간여

④ 감사부서에는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실장은 원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 12. 31>, <개정 2014. 2. 13>

제 2 장 감사인

제7조(정의) ① 감사인이라 함은 감사, 직제규정 제7조에 의한 감사실장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13>

② 감사실장은 감사를 보좌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2. 13>

제8조(감사실장의 자격) ① 감사실장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보한다.

1. 공인회계사

2.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기타 감사실장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4. 2. 13>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 평정결과 그 성적이 불량한 자

3. 수습중인 자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제9조(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전보 및 처우 등) ①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추천 또는 필요시 원장이 행하며,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② 감사인은 법령 및 진흥원의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감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원장은 감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 12. 31>

④ 감사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 별도 운용,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 12. 31>

⑤ 감사부서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원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1. 12. 31>

제10조(감사인의 의무) ① 감사 및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한다.

2.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공개,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3. 관계법규, 제규정 및 지시사항 등에 의거한 근거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4. 피감사인의 창의성과 활동, 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감사인이 1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감사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감사실장은 연간 감사계획 수립시 감사인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1. 12. 31>, <개정 2014. 2. 13>

제11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개폐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제출

5.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6.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7.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11조의2 (감사인의 행동규범)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흥원의 주인은 국민임을 인식하고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진흥원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사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신설 2011. 12. 31>

제11조의3 (감사인에 대한 복무관리) ① 감사인이 행동규범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는 자체적으로 또는 원장에게 요구하여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1. 12. 31>

② 원장은 감사인에 ①항의 인사조치 등 행동규범에 반하는 업무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일반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 12. 31>

제12조(피감사부서의 협조) 피감사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실장은 피감사부서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13>

제 3 장 감사계획과 실시

제14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 감사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 12. 31>, <개정 2012. 4. 17>, <개정 2014. 2. 13>

제15조(감사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목적에 따라 감사의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회계업무와 관련한 법령, 제규정 준수여부

2. 현금, 유가증권, 동산, 부동산, 보관품, 제증빙서류 등의 조사

3. 장부기장 및 계산의 적정여부

4. 경비지출의 적정여부

5. 이사회 및 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제16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반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타부서 직원을 차출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 과정에서 필요시 감사반이 아닌 외부전문가(학계·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감사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참관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 12. 31>

③ 감사반은 연고·온정주의가 개입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동일업무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간에 교차 또는 협력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 12. 31>

제17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준비 사항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실시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감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제18조(감사실시 결과 보고) ① 감사실장은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내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주무부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개정 2014. 2. 13>

② 감사실시 결과 보고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기간

2. 피감사부서명

3. 주요감사내용

4.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5. 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6. 시정 및 건의사항

7. 기타 참고사항

③ 연간감사보고서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및 통합공시하고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1. 12. 31>

④ 감사실장은 제4조에서 정한 특별감사 종료 후 1월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요청기관, 주무부처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 12. 31>, <개정 2014. 2. 13>

제19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감사실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개정 2014. 2. 13>

1.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2.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3.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조치요구에 대한 처리 및 감사결과의 이행관리) ①원장이 제19조에 의한 시정요구 또는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별지 제9호 서식)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당해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별로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감사결과 이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② 감사실장은 ①항의 감사결과 장기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재감사 등 향후조치를 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 12. 31>, <개정 2014. 2. 13>

제21조(조치결과 확인) 감사실장은 시정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제22조(이의신청) ① 제19조에 의한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1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별지 제10호 서식)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② 감사실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개정 2014. 2. 13>

제 4 장 일상감사

제23조(범위) 일상감사 업무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24조(회부시기) ① 일상감사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서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에 관련문서를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를 필한 업무중 시행상 변경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대상문서) ①일상감사 대상문서가 감사부서에 접수되었을 때 다음 각호에 의해 처리한다.

1. 문서에 “일상감사필”인을 날인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한다.

2. 업무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의견서를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의견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한다.

제26조(확인점검) 감사부서는 일상감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처리된 문서의 유무와 감사의견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2(감사일지) ① 감사실장은 일상감사일지(별지 제11호 서식)를 비치하고 일상감사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② 전자문서에 대한 감사일지는 전자결재시스템 내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신설 2011. 12. 31>

제 5 장 보 칙

제27조(외부감사의 총괄) 진흥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감사 및 이 규칙에 의한 감사의 직무에 관련되는 업무감사는 감사부서가 총괄한다.

제28조(사고보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사고 및 부정사실이 발견되면 이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실장은 이를 원장 및 감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 2.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4.17.> <개정 2014.10.6>

일상감사의 범위

1. 사업실행 기본계획중 예산집행 및 제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전용, 이월사용과 예비비 지출

4. 매 건당 500만원(업무활동비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의 지출원인 및 결과, 그 변경 사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6>

가. 30만원 미만의 회의비가 포함된 국내출장 <개정 2014.10.6>

나. 세금․공과금 및 공공요금

다. 월정액 고정경비

라. 급여

5. 매 건당 200,000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회의비 지출원인 및 결과사항

6. 제 계약 및 협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7. 각종 심사, 평가관련 기본품의 및 결과보고의 제규정 준수 여부

8. 결산 및 가결산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물자관리에 관한 사항

10. 회계단위의 설정 및 폐쇄

11.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연간정기감사 계획서

(제14조 관련)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시행년월일 :      .    .    .

제    목 :

발      신 :            (인)

분기별	감사 대상부서	감사실시내용			전년도 감사대상 부서별감사실적 (건수)
		감사기간 (일수)	감사인 수	주요대상업무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2. 13>

감 사 실 시  통 보 서

(제17조 관련)

감    사 : 제      호

수    신 :

내부감사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겠음을 통보합니다.

다        음

1. 감사구분 :

2. 감사기간 :

3. 감사범위 :

4. 감 사 자 :              외    명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실장               □

<별지 제3호 서식>

연간감사결과 보고서

(제18조 관련)

분 류 기 호 :

수     신 :

참     조 :

시행년월일 :     .    .    .

제     목 :

발      신 :           (인)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계획		실적		행정상 조치
		대상 부서수	실시 연인원	대상 부서수	실시 연인원	시정	개선	주의	기타	계
내부감사	정기감사
	특정감사
	소계
	일상감사
	합계
외부감사	문화체육광광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기타
	합계

첨 부 : 지적사항 처리내역

<별지 제4호 서식>

구 분		내부감사		외부감사
재정상조치		건수(건)	금액(원)	건수(건)	금액(원)
	추징
	변상
	회수
	환불
	기타
	계
신분상조치		G2이상(명)	G3이하(명)	G2이상(명)	G3이하(명)
	파면
	직위해제
	정직
	감봉
	견책
	처리중
	계

주) G2 이상은 차장급(수석급)이상을 말함.

<별지 제5호 서식>

구 분			내부감사		내부감사
비위 유형별 지적사항			건수(건)	인원(명)	건수(건)	인원(명)
	복무기강	직장이탈
		품위손상
		직권남용
		보안및비밀누설
		감독소홀
	행정관리	업무처리의위법부당
		공문서위조및변조
		문서관리소홀
	재산관리	현금관리소홀
		물품관리소홀
		재산관리소홀
	독직	공금유용
		공금횡령
		중수뢰
	기타
	계	건수
		인원
조치결과	완결	건수(건)
		금액(원)
		인원(명)
	미결	건수(건)
		금액(원)
		인원(명)

<별지 제6호 서식>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제18조 관련)

구분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 예정일

주) (1) 구분은 행정상 조치구분에 의함.

(2) 지적사항은 지적건명 및 주요내용을 간명히 개재함.

<별지 제7호 서식>

종 합 감 사  보 고 서

(제18조 관련)

분 류 기 호 :

수     신 :

참     조 :

시행년월일 :     .    .   .

제     목 :

발      신 :          (인)

1. 감사실시 계획 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2. 주요사고 사례별 원인분석

사례명	사고원인분석	개선방안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실적

업무명	개선요구내용	조치결과

<별지 제8호 서식>

조  치  요  구  서

(제19조 관련)

수    신 :

일련번호		조치요구종류
소관부서		처 리 시 한
제 목 :
1. 내 용
2. 조치할 사항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4. 2.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제20조 관련)

수 신 : 감사실장 제 목 :
20 . . .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내용 및 처분요구 내용요약	조치일자	조 치 내 용	증빙번호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4. 2.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22조 관련)

조치요구 구분
조치요구 제목 및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별첨)
감사기준 시행세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 붙임 1. 2.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실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일  상  감  사  일  지

(제26조의2 관련)

연차	일자	건명	소관부서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