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운영규칙[목차로]

제정 2009. 05. 25.

개정 2011. 03. 15.

개정 2014. 02. 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사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및 인사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콘텐츠진흥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 3. 15>, <개정 2012. 5. 3>, <개정 2014. 2. 13>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회의의 의안작성, 회의록, 기타 관련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출석) ①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의사항과 관계되는 직원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징계사안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 의결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징계대상자는 진술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별표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 위원과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심의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 ①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당초 심의자료의 하자발생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양정의 기준)①인사규정 제39조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시 양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책

가.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봉

가.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나. 그 결과가 경미하더라도 고의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당해연도에 2회 이상 견책을 받은 후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직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한 경우

나. 당해연도에 1회 이상 감봉을 받은 후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강등

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금품향응 수수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당해연도에 1회 이상의 정직을 받은 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4. 2. 13>

5. 해임 및 파면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여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여야 할 경우 <개정 2014. 2. 13>

제11조(징계의 감경)①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차 하위 징계처분으로 감경하여 양정할 수 있다.

1. 진흥원 근무중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원 원장(차관급 상당 타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4. 임용 후 1년 미만의 직원으로서 업무지식 미숙이 원인이 되었거나, 업무대리 또는 업무대행자로서 그 업무에 익숙하지 못함이 원인이 되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진흥원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할 경우

②제1항 제1호, 2호의 감경사유는 당해 징계 양정시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기타 징계의 감경과 관련하여 세부기준은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준하여 적용된 것으로 한다.

부  칙(2011. 3. 15)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준하여 적용된 것으로 한다.

[별표 1] 징계양정 감경기준(제11조 관련)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별표 2]

인사위원회 회의록

	안 건
	일 시
	장 소
	심 의 위 원
	개 요
	회 의 진 행 경 과
	최 종 심 의 결 과
	첨 부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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