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목차로]

제정  2009. 06. 24.

개정  2010. 07. 14.

개정  2010. 12. 31.

개정  2011. 03. 15.

개정  2011. 03. 24.

개정  2011. 08. 31.

개정  2012. 04. 17.

개정  2012. 07. 05.

개정  2012. 10. 29.

개정  2013.  12.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콘텐츠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지원사업”이라 함은 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임무와 관련된 콘텐츠산업육성 목적으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이나 사업자 등 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콘텐츠지원사업의 세부과제와 그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지정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원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자유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지원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중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사업자부담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현금과 현물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함) <개정 2010.12.00>

11. “기술료”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익”이라 함은 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콘텐츠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정책지정 과제(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의 일반적인 수행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문화기술연구개발(R&D)분야의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2. 7. 5>

제4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원과제수행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을 지원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과제 선정) 전담기관의 장은 정책지정,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에 의하여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 2 장 전담기관의 업무

제6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의 규칙에 의한 지원금 등의 관리

2. 콘텐츠 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3. 콘텐츠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4. 콘텐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과제기획

5.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과제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제7조(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평가․선정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기타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 및 전담기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6.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 두 개 이상의 사업수행자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이하 “공동개발과제”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참여기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에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사업비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성과의 활용

제 3 장 지원과제의 신청 및 평가 등

제10조(사업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책지정에 대하여는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지원사업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과제의 신청) ①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제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칙에 의하여 선정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지원결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신청시 제33조 내지 제40조의 규칙에 의한 기술료 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기술료 납부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칙에 의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7. 기타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칙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칙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 킬 수 있다.

제14조(지원과제의 선정평가기준 등)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3조의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과제 선정 확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 등 지원과제의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과제의 확정 통보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합리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

제 4 장 협약체결 등

제17조(협약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지원과제별로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기술료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 중 최소 1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부담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전액 국고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5>

1. 주무부처와 협의된 국가정책상 필요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10.12.31>

④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41조의 규칙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콘텐츠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 등

제20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의 비목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목・세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목‧세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21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 잔여지원금 지급여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주무부처와 협의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지원금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사업

4.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 및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관 관리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31>

③ <삭제 2010.12.31>

④ <삭제 2010.12.31>

제22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며 사업비의 관리․사용ㆍ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지원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발생이자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삭제 2010.12.31>

제24조(위탁과제 등)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지원과제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이하 “위탁과제”라 한다)는 과제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제25조(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지원과제 수행관리 등) ① 주관기관의 장 및 책임자는 제17조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과제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한 과제결과요약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기관 또는 개발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과제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과제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과제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전1항의 과제의 중간평가 기준을 정할 때 사업비카드의 사용실적을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과제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심의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표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발표회 개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개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 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단,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서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지원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하거나 취득한 기자재 및 시설의 귀속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공동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기자재, 시설 등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더욱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정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별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실시계약체결에 관하 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채권심의위원회 등

제33조(기술료의 징수) ①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료는 주관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사업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 3. 24>

② 기술료는 지원사업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 부터 5년이내의 기간동안 1년단위로 매년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하도록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한다.

1. 회수대상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의한 고등학교 등

3. 주관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4. 국공립기관 등 비영리기관

5.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34조(채권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사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채권심의위원회(이상 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채권심의위원회의 제반 규칙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관리의 종결) 다음 각호의 경우 전담기관은 기술료에 대한 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2. 채권심의위원회에서 관리 종결을 결정하는 경우

제36조(기술료의 사용 등)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시 징수될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그 용도를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기술료의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연간 기술료 징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1에 따른 지원사업 제재 및 기술료 잔액을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③ 기술료를 일시 체납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환수대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납부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일시 납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1년 이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납부기한 연장은 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한다.

제38조(기술전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지원금 채무 보증 징구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회수별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회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이하 ‘보증서’ 라 한다)를 과제수행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특성상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징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개정 2013.12.31.>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제33조제3항의 기술료 징수 면제대상 기관인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징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개정 2010.10.29.>

③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수의 지원금이 과제 최종종료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금에 대해 과제수행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29.>

④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총 사업비(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개정 2013.12.31.>

⑤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평가 결과가 합격이고 정산이 완료되어 정산잔액이 최종 회수된 과제에 한하여 과제수행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해당 과제의 이행완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조항신설 2013.12.31.>

⑥보증기간 내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수수료 환급 금액은 총사업비(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협약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배분된 국고부분은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3.12.31>

제 8 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적용 등

제40조(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①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분야에 상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과제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원사업의 총제작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지원금 2억원 이상인 과제

2.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과제

3.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운영에 따른 자산관리 위탁수수료는 지원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③기타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변경,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다. <조항신설 2012. 4. 17>

제 9 장 보 칙

제41조(제재조치) ① 제19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7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제재조치는 별표1과 같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재를 받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칙에 준하여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비밀준수) 이 규칙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3조(적용 특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콘텐츠지원사업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착수된 지원 과제의 경우 제20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착수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0.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규칙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1.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4)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술료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1. 3. 24>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2. 4. 17)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2. 10. 2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3. 12.3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별표1] <개정 2010.12.31.>,<개정 2011. 3. 15.>, <개정 2011. 8. 31>, <개정 2011. 4. 17)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1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해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이상 3년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8.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

※ 보조금(지원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