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칙[목차로]

제정  2009. 06. 24.

개정  2011. 03. 15.

개정  2014. 02. 13.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진흥원의 보안업무 처리는 이 규칙에 의하며 본 규칙에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계획 및 운영 등 보안업무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경영관리실장을 말한다. <개정 2011. 3. 15> <개정 2012. 5. 3>, <개정 2014. 2. 13>

2.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계획에 의하여 부서를 단위로 한 자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각 실장(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4. 2. 13>

3. “시설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시설분야의 보안계획 및 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시설담당 실장(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4. 2. 13>

5. “문서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문서분야의 보안계획 및 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인사총무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6.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전산분야의 보안계획 및 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전산업무담당 실장(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4. 2. 13>

제 4 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진흥원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운영업무는 보안담당관이 주관한다.

제 5 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보안담당관, 시설보안담당관, 인원보안담당관, 문서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보안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를 추가 구성 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략기획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 6 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업무(전산보안 포함)에 관한 계획․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 보안위반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전산보안에 관한 주요 사항

4. 대외기관 비밀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신축․증축․개축시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서, 인원, 시설관련 주요 보안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 7 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① 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임무) ① 진흥원의 보안업무 체계는 [별표1]과 같다.

② 보안담당관은 진흥원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보안업무계획 및 보안대책 수립 등 총괄 지도․감독한다.

③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부서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업무기능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전산보안업무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제 9 조(보안교육) ① 보안교육은 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정기 및 수시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교육은 매년 1회, 수시교육은 사안 발생 시 실시한다.

제10조(보안업무추진계획) 분임보안담당관은 업무기능별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안책임자는 이를 종합하여 보안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보안점검) ① 시설보안담당관 및 개별로 운영되는 분사무소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건물 단위의 보안점검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부서별 정기보안점검과 수시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보안점검은 정기적으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보안점검의날로 정하여 보안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강구 등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안점검시 다음 각 사항을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의 잠금상태

2. 캐비넷, 책상서랍등의 서류함 잠금상태등 중요문서 보관관리상태

3. 전열기, 복사기, PC등 전기 사용기기의 전원 차단 상태 및 화재예방 조치 등

⑤ 보안점검에 지적 된 사항은 팀장 및 분임보안담당의 확인을 받아 시정 조치한다.

제12조(인원보안) ① 인사담당 팀장은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비밀취급인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의 유무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원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시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원장, 상임이사

2. 보안심사위원회 위원, 간사

3. 기획, 인사, 총무, 전산업무 담당실무자

4. 기타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인턴 및 파견직, 임시고용원, 외부용역업체 직원은 보안상 주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다만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일반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④ 인원보안담당관은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그 대소를 막론하고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직원 및 신규채용자(파견직 및 임시고용원 포함)에게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퇴직자에게는 퇴직이전에 서약서의 내용을 별도로 주지시켜야 한다.

⑤ 인원보안담당관은 진흥원의 직원(정규직)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직원은 지체없이 분실사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인사담당부서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인사보안담당관은 진흥원 직원의 퇴직 또는 계약만료시 신분증을 반납 받아야 하며 분실 등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직원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문서보안) ① 비밀문서의 대내 및 대외수발은 문서관리담당관을 경유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② 문서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보관책임자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며, 비밀문서는 반드시 금고에 보관 하여야 한다.

③ 비밀문서의 수발신 및 열람, 파기 등은 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직원은 중요문서의 경우 대외비로 관리하고, 중요문서의 대외기관 자료 제공 및 공개는 기획담당부서에서 일괄 관리한다.

⑤ 비밀문서의 생성, 폐기는 문서관리규칙을 준용하여 시행하며, 비상시에 대비한 비밀문서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대내 및 대외수발 비밀문서는 전산시스템 문서와 별도로 취급, 관리한다.

제15조(출입 및 시설보안) ① 진흥원의 제한구역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서보관창고, 비밀문서보관함 : 문서보안담당관

2. 전산시설 : 정보보안담당관

3. 방재/관재/보안/폐쇄회로시설 : 시설보안담당관

4. 진흥원 일반사무실 출입통제/폐쇄회로시설 : 인원보안담당관

② 청사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은 청사 및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담당하며, 시설물 보안 및 화기단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청사 및 시설물 관리 분임보안담당관은 청사를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시 미리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현장 보안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외부인이 각종 시설 및 사진촬영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보안책임자 또는 분임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필요시 안내책임자 동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외부인이 일정기간 동안 청사 출입을 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출입증을 발급,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각서[별지 제4호서식]

3. 사진 2매(최근 6개월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⑥ 외부인이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분실사유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전산 및 통신보안) ① 진흥원 전산 및 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전산업무 담당 실장(본부장)은 책임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5>, <개정 2014. 2. 13>

② 전산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신원조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 조사 의뢰할 수 있다.

1.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는 자

2. 기타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5)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 5. 3>, <개정 2014. 2. 13>

보안업무 체계도

									원 장
									보안담당관											간사
									경영관리실장											전략기획담당 팀장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문서보안담당관						시설보안담당관				인원보안담당관
각 실(본부)장					전산업무 담당 실(본부)장						인사총무업무 담당 팀장						시설관리업무 담당 실(본부)장				인사업무 담당 팀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2. 13>

신분증 분실 사유서

다음 사유로 신분증을 분실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신분증  번호 :

분 실  일 시 :

분 실  장 소 :

분실 사유(경위) :

년       월       일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사  원  번  호    :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2. 13>

(         )증  발 급 대 장

발 급 연월일	증명서 번 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구분		회수여부			결재		수령자		사진
						신규	재발급	회수 일자	미회수 사 유	파기 (서명)	담당	팀장	성명	서명

* 회수여부란에는 회수일자 기재, 파기시 파기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2. 13>

(        )증 신규(재) 발급신청서

1. 소        속 :

2. 직위 및 직급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증명서  번호 :

6. 신 청  사 유 :

7. 첨        부 :  반명함판사진(3×4Cm) 2매

위와 같이 (        )증의 신규(재)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소속부서장 :                    (서명 또는 직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각    서 (원외자 출입)

20   .    .    .부터 귀원                             업무를 위하여

출입함에 있어 귀원내의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것을 서약

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비 밀 관 리 기 록 부 ═══════════════ 부 서 명 : 보 관 책 임 자 :
관리번호	수 발			문서번호	비밀등급	형 태	건 명	사본번호	예고문	처리담당	보관장소	재 분 류				참 조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변경	파기	파기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