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규칙[목차로]

제정 2009. 12. 08.

개정 2011. 03. 15.

개정 2013. 03. 07.

개정 2013. 08. 14.

개정 2013. 10. 31.

개정 2014. 02.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보공개 주관부서

제2조(정의) 이 규칙(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관련 규정 제․개정, 정보공개 운영실태 대정부 보고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 창구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등 실질적인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담당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및 개선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총괄부서는 경영관리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 3. 7><개정 2013. 8. 9>, <개정 2014. 2. 13>

1. 정보공개제도 운영 총괄

2. 정보공개 관련규정 제․개정

3. 정보공개 편람 작성 및 보완

4. 각 부서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

5. 정보공개 운영실태 대정부 보고

6. 행정정보의 공표 및 공개

7.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관부서는 경영관리팀으로 하며, 콘텐츠종합지원센터는 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 5. 3>,<개정 2014. 2. 13>

1. 정보공개 창구 운영

2.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및 공개

3.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소관부서에 이송

4.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③정보화담당부서는 경영관리팀으로 하며, 정보공개시스템(한국콘텐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청구 접수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말한다)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1. 3 15>, <개정 2012. 5. 3>, <개정 2014. 2. 13>

제3장 정보공개 심의회

제4조(설치 및 구성) ①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8조 및 영 제11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콘텐츠진흥부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3>, <개정 2014. 2. 13>

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경영관리실장, 해당 실장/본부장/국장/단장, 경영관리팀장 <개정 2011. 3. 15>, <개정 2012. 5. 3>, <개정 2013. 3. 7>, <개정 2013. 8. 9>, <개정 2014. 2. 13>

2.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인

④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는 2년으로 하며 심의회 출석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각 팀(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제1항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간사) ①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정리, 회의의 준비, 의사록 작성,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영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3>, <개정 2014. 2. 13>

제7조(회의) ①심의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는 업무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요청) ①각 부서장은 자기 부서에서 단독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각 부서장은 정보공개 청구인이나 그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로부터 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21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부의안 제출) 각 부서장이 제8조에 의거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부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심의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부의안의 심의결과를 직무상 관련 있는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의사록) ①심의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의사록을 포함한 정보공개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제1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법 제7조에 의거하여 [별표3]의 사전 행정정보 공표 세부기준에 따른 정보를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 2013. 10. 31>

제13조(정보공개 청구 접수) ①법 제10조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이하 “청구”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청구서)을 통해, 구술 방식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통해 주관부서의 장이 접수하며, 접수번호는 접수연도 및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청구서를 즉시 청구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13. 10. 31>

제14조(청구서 심사) 법 제11조에 의거 각 부서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청구된 정보가 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이는 [별표2]의 비공개 세부기준에 의거한다.

2.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인지 여부

4. 청구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사람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기타 각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10. 31.>

제15조(제3자의 의견청취 및 비공개요청 등) ①각 부서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개 청구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각 부서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 또는 공공기관의 의견제출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의견을 구술로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각 부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10. 31.>

제16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등) ①각 부서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동 시스템에 결정통지서를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부서장은 청구인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결정통지서 게시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각 부서장은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다음날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각 부서장은 영 제7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장은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각 부서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제16조2(정보공개방법) ①정보공개는 사본ㆍ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또는 전자적 형태로 교부ㆍ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각 부서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장은 전자우편을 통해 파일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④각 부서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제17조(정보공개처리대장) 각 부서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합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제18조(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책임)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인사규정 제39조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정 2013. 10. 31.>

제19조(정보공개편람 등의 비치) ①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편람, 청구서 서식, 법 제7조의 행정정보, 법 제8조의 정보목록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편람, 청구서 서식 및 당해부서의 행정정보, 정보목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제5장 정보공개수수료 등 비용부담

제20조(정보공개수수료 등) ①각 부서장이 정보를 공개 및 우송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규칙 제7조에서 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와 우편요금(이하“수수료”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감면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2.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3.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4.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된 홍보자료 등의 제공과 같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50%로, 제4호의 감면비율은 100%로 정하고, 동 비율은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할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회계세칙에 따라 잡수입 처리한다. <개정 2013. 10. 31.>

제21조(정보공개 위임장) 영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 10. 31.>

제6장 이의신청

제22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이의신청서를 즉시 당해 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⑤각 부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1.>

제7장 보 칙

제23조(자료의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1.>

부 칙(2009. 12. 08.)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5.)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회 부의안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의자

1. 의    안

2. 의결사항

3. 제의취지

4. 참고사항

5. 첨부서류 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0000(02-3153-0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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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 름						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 우	기 관 명					직 급				서 명 또 는 인
								이 름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 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0000팀(02-3153-0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자 등 )	직 급				이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귀하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팀장)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주소 : 우 121-90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홈페이지 주소 : www.kocca.kr
전화 : 02-3153-0000 /전송(02-3153-0000)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팀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 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

──────────────────────────────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 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 서식]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신                     (                        )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1. 귀하가 200  .  .    일자로 우리 진흥원에 제출한 정보공개(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ㅇ차 정보공개 심의회(200  .  .  )에서 (기각/인용/각하)결정하였습니다.

2. (기각/인용/각하)사유 :

3. 아울러 우리 진흥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중간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팀 약칭-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팀 약칭-일련번호 (접수일자)

주소 : 우 121-90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 홈페이지 주소 : www.kocca.kr

전화 : 02-3153-       / 전송 : 02-3153-       /         공식적인 전자우편  / 공개구분

[별지 제12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팀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주소 : 우 121-90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 홈페이지 주소 : www.kocca.kr
전화 : 02-3153- / 전송 : 02-3153-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신청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210㎜(일반용지60g/㎡)

[별표2]

비공개 세부기준 (제14조 관련)<개정 2013.10.31>

근 거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원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업무 ▷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원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이거나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협상중인 사항 ․ 고위공직자의 국외출장 세부일정 ․ 전략 및 계획 ․ 각종 전문 발송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 인사평정ㆍ징계ㆍ상훈 등 관련 심의ㆍ회의록 ▷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 각종 입찰 및 진흥원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감사결과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된 제안서, 신청서 등)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관광단지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별표3] <2013.10.31. 제정>, <개정 2014. 2. 13>

사전 행정정보 공표 세부기준 (제12조 관련)

정보 구분	공개업무	공개 시기	공개 주기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중기경영목표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략기획팀
	주요사업계획	2월초	연1회	홈페이지	경영관리팀
	관계법령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략기획팀
	규정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경영관리팀
	지원사업 공고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경영관리팀
	행사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홍보협력팀
	해외시장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수출전략·마케팅팀
	전시마켓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수출전략·마케팅팀
	해외기업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수출전략·마케팅팀
	보도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홍보협력팀
	유관기관 소식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경영관리팀
	콘텐츠 채용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창의인재양성팀
	콘텐츠산업 지원 가이드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경영관리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	입찰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계약팀
	수의계약 현황	수시	월1회	홈페이지	재무계약팀
	투/출자 현황	5월초	연1회	홈페이지	재무계약팀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수시	월1회	홈페이지	인사총무팀
	이사회 회의록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경영관리팀
	임원출장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략기획팀
	국회 지적사항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략기획팀
	경영실적평가	수시	연1회	홈페이지	전략기획팀
	고객만족도 조사	수시	연1회	홈페이지	전략기획팀
	외부감사	수시	수시	홈페이지	감사실
	내부감사	수시	연1회	홈페이지	감사실
	중소기업등 제품구매실적	수시	연1회	홈페이지	재무계약팀
예산 및 결산 정보	예산현황	2월초	연1회	홈페이지	전략기획팀
	결산현황	5월초	연1회	홈페이지	재무계약팀
연구/ 통계 정보	간행물	수시	수시	홈페이지, 콘텐츠도서관	경영관리팀
	연구보고서	수시	수시	홈페이지, 콘텐츠도서관	경영관리팀
	국내산업동향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업정보팀
	해외산업동향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업정보팀
	세미나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업정보팀
기타 기관 운영에 관한 정보	조직인사현황	2,5,8,11월초	연4회	홈페이지	인사총무팀
	경영혁신사례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략기획팀
	사회공헌활동	수시	연1회	홈페이지	홍보협력팀
	대외협력실적	수시	월1회	홈페이지	홍보협력팀
	직원 국외출장 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인사총무팀
	육아휴직현황	2,5,8,11월초	연4회	홈페이지	인사총무팀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경영관리팀
	환경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