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심의위원회운영규칙[목차로]

제정 2010. 12. 31.

개정 2014. 02. 13.

제1조(목적) 이 운영규칙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4조에 의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콘텐츠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진흥원의 경영관리실장과 감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경영관리실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2. 5. 3>, <개정 2014. 2. 13>

③위원은 관련업무와 산업에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정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술료 징수 및 환수를 위한 징수/환수 조건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료/환수금 징수의 면제/유예/감면

3. 기술료를 미납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해당 기관 대표에 대한 제재

4.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위반하는 자에 대한 제재

5. 실익 없는 채권에 대한 상각 여부

6. 기술료 및 기타 채권에 대한 법조치 여부

7.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2. 13>

제5조(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위원의 권리를 제한시킬 수 있다. 단,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간사 및 사무지원) ①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금 회(환)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지원은 심의안건 제안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모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연직 위원을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 위원의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사항 및 회의결과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서면결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서면결의 서식에 의하여 서면회의를 통지하고 서면결의서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한다.

제9조(기술료 관리 종결 결정) ①심의안건을 제안하는 부서는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4조제2항에 의거 관리 종결을 요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1. 기술료 징수 조치의 적정 여부

2. 기술료 관리 종결 절차의 정당성 여부

3. 상각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기술료 관리 종결의 필요 여부

②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4조에 의거 기술료 관리 종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나 지원 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흥원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는 심의․의결사항 중 비밀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운영규칙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채권심의위원회 서면결의서(양식)										처 리 기 간
심의위원회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 (주소, 성명, 연락처)
심의 대상 내역
순번	채무자		징수대상액		심의내용			가부결정 및 사유
기타 심의 사항
상기 심의사항을 채권심의위원회운영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20 . . . 심의위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