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제정  2009.  6. 24.

개정  2009. 12.  8.

개정  2011.  3. 15.

개정  2011.  8. 31.

개정  2012.  4. 17.

개정  2013.  8. 14.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2. 13.

개정  2014.  4.  2.

개정  2014. 10.  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7조(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제14조(지원과제의 선정평가기준 등), 제28조(과제결과의 평가기준 등), 제29조(과제결과의 평가)에 의거 지원과제의 평가 및 전문가 관리, 제41조(제재조치)에 의한 문제발생시 처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회”라 함은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시 평가진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심의위원회”라 함은 협약의 해약, 제재조치, 사업비 조정, 협약기간 연장 등 과제관리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전문가”라 함은 일정자격을 갖추고 콘텐츠지원사업의 평가 또는 심의위원 등으로 참여하였거나 내외부 추천에 의해 일정자격을 갖춘 산․학․연 등의 관계자를 말한다.

4. “서면평가”라 함은 수행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발표평가”라 함은 수행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와 책임자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방문평가”라 함은 주관․참여기관을 방문하여 제시한 수행 계획이나 결과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최종심의”라 함은 서면,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등을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전문가 선발방법) ①  평가 및 심의위원은 전문가인력Pool 내부시스템에 등록된 인력 및 관련 협회 ․ 학회, 내부전문가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전문가 인력Pool 시스템에서 선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 사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12.08>, <개정 2011. 3. 15>

제4조(전문가 자격) ①평가 또는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계

- 콘텐츠관련분야 : 5년 이상 경력자

- 기술분야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경력자, 연구개발분야 실무 및 개발경력 5년 이상인 자 <개정 2013.12.31.>

2. 학계 : 2년제 대학이상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진 자  <개정 2011. 3. 15>

3. 언론계 : 콘텐츠 언론관련 전문 종사자로 3년 이상 경력자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가인력 Pool시스템에 등록된 전문가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의 자격이 허위 경력으로 밝혀진 경우

2. 금품수수, 업계 이면협상 등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조항 신설 2012. 4. 17>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등 각 평가단계별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 및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08>

②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다.

<개정 2011. 8. 31>

③ 위원의 선발은 선정전담부서에서 최종선정 예정 위원 수의 3배수를 추천하고, 추천순위에 따라 3~5일전(토, 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통보하여 참석가능자순으로 7명 내외를 심사평가담당부서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3>

④ 평가위원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삭제 2011. 3. 15>

제6조(평가위원회 분과구성)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2(평가위원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의 전문성, 보안유지, 평가태도 등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심사를 하여 <별표2>와 같이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6>

②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불성실 판정을 받은 위원은 진흥원 심사위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2.4.17> <개정 2014.10.6>

제7조(평가위원회 평가) ①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1인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계산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과제목표 및 내용, 기간, 사업비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08>

② 심의위원회 구성절차는 제5조 3항의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와 같다.

<개정 2011. 3. 15>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협약의 해약, 제재조치, 사업비 조정, 사업기간 연장 등 과제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간사는 심의안건을 비롯하여 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불참 등 유고시에는 전담기관의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술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참여제한)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및 해당평가에서 제외한다.

1. 평가(심의)대상과제의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자

2. 평가(심의)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최종학위지도교수 및 학생관계인 자

3. 평가(심의)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4. 평가자의 허위 이력 및 경력 확인자<조항신설 : 2013. 8. 14>

5. 기타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6. 동일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위원으로 3회 연속 참여하는 자

② 평가위원 위촉단계에서 전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이 처음부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당해년도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자는 동일지원사업에 전문가 또는 사업수행 등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다.

제 3 장 평가 및 심의

제11조(평가의 구분) 지원사업 및 과제의 평가는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로 분류한다.

제12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지원과제의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 발표,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 현장방문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08>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평가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적합성 검토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과제 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여부

2. 참여자격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과제 선정평가기준을 정할 경우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비수도권)소재 콘텐츠 업체에 대하여는 5%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 3. 15>

③ 지원과제 선정평가기준을 정할 경우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방법은 각 평가단계별(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 등) 100점을 총점으로 하고 아래 각 호의 가점을 가산한다.

1. 지역(비수도권)소재 콘텐츠 업체인 경우 5% 이내

2.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평가시 5% 이내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항신설 2011. 3. 15> <개정 2014. 4. 2>

제13조(중간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수행현황을 확인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결과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년도 사업기간 종료 후 개발 결과물을 근거로 결과평가를 실시한다.

제15조(평가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 결과에 대한 위원회 평가 결과가 “불량” 인 과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2. 협약해지, 제재조치 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약변경 중 승인사항에 대한 결정사항

2. 제재조치 여부 및 지원금 환수여부

3. 예산변경 검토의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이의신청)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선정평가결과,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평가, 상대평가에 의한 탈락 관련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한다. <조항개정 2012. 4. 17>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재평가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개정 2012. 4. 17>

제17조(평가결과물 등 지원과제 관련 자료의 보존)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별로 평가완료 후 평가표, 평가결과물 및 결과물 등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단계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총 사업기간이 2년이상의 단계들로 이루어진 다년도 사업에 대하여 당해단계 사업기간 종료시점에서 사업수행결과 및 차기단계 수행계획서를 근거로 해당 다년도사업의 계속 수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1. 3. 15>

② 단계평가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일부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08>, <개정 2011. 3. 15>

③ 단계평가는 최종점수의 순위에 의해 계속유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점검실적을 단계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5>

제 4 장 보 칙

제19조(비밀의 유지) ① 지원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자는 평가 중에 지득한 기술이나 사업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원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가 있기 이전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제20조(평가 및 심의수당 지급)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에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12. 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 3. 15> <개정 2012. 4. 17>

평가(심의)수당 지급 기준

1.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평가(심의)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전담기관의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본부장급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3. 해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반경비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액 기준으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원)

구분	지급금액	비고
평가(심의)수당	(100,000원/1시간) (최대 600,000원/1일 6시간 기준)	․국외 : 실소요액

<별표 2> <신설 2012.4.17> <개정 2014.10.6>

평가위원 심사 기준

등급	내용	등급기준	비고
A	성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심사 전반을 성실히 수행
B	불성실	※아래와 같이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예고 없이 당일 심사 불참 - 예고 없이 평가장 이석(1시간 이상) - 제안 업계와 학연, 지연, 친인척 관계 등이 있음에도 진흥원에 통보없이 심사에 참여 - 근거없는 비방, 유언비어 배포 등 평가에 지장을 주는 언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