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제정 2009. 12.  8.

개정 2011.  3. 15.

개정 2012.  4. 17.

개정 2013.  4.  8.

개정 2013.  8. 14.

개정 2014.  2. 13.

개정 2014.  4.  2.

개정 2014. 10.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전문기관”이라한다)이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신청 및 선정 등”, 제6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및 결과보고 등“의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전문가 관리, 문제발생시 처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회”라 함은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시 평가진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심의위원회”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및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의 조정․배분 등 과제계획과 협약의 해약, 제재조치, 사업비 조정, 협약기간 연장 등 과제관리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전문가”라 함은 일정자격을 갖추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또는 심의위원 등으로 참여하였거나 내외부 추천에 의해 일정자격을 갖춘 산․학․연 등의 관계자를 말한다.

4. “서면평가”라 함은 수행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내용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발표평가”라 함은 수행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와 책임자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방문평가”라 함은 주관․참여기관을 방문하여 제시한 수행 계획이나 결과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최종심의”라 함은 서면, 발표, 현장방문평가 등을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문가 관리

제3조(전문가인력Pool시스템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을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 등록하고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심의 및 평가위원은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 등록된 인력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전문가 인력Pool 시스템 선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 보고 후,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 사후 등록 할 수 있다.

제4조(전문가 등록 및 활용) ① 제3조 1항에서의 전문가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등록하고, 평가․심의위원은 등록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또는 사업분야

3. 연구분야 또는 실무분야

4. 논문실적 또는 사업실적

5. 평가 이력사항

6. 그밖에 평가․심의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다만,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가에 포함할 수 있다.

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자

4. 해당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인자

5. 기타 위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경제전문가, 지재권 등 전문가 1명 이상<신설 2013.4.8>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등 각 평가단계별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다.

③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2. 13>, <개정 2014. 4. 2>

1.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해당사업담당부서에서는 평가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심사평가담당부서에 평가를 의뢰한다.

2. 평가위원 선정전담부서는 전문가인력Pool시스템 명부에 등록된 전문가 중에서 최종선정 예정 위원 수의 3배수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

3. 심사평가담당부서에서는 2호의 1차 선정 순위에 따라 3~5일전(토, 일, 및 법정공휴일제외) 통보하여 참석가능자순으로 7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14. 2. 13>

4. <조항삭제> <개정 2014. 4. 2>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은 배제하여야 한다.

⑤ 선정평가를 제외한 평가단계별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해당사업담당부서에서 담당하며, 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 부족 발생시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개정 2014.4.2>

⑥ 평가위원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⑦ 평가위원 구성 시 직전사업대비 반수 이상의 동일한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

제6조(평가위원회 분과구성)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의 전문성, 보안유지, 평가태도 등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심사를 하여 <별표2>와 같이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6>

②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불성실 판정을 받은 위원은 진흥원 심사위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개정 2014.10.6>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절차는 제5조 3항의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와 같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협약의 해약, 제재조치, 사업비 조정 등 과제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2. 과제 종합심의 시 선정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심의․조정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간사는 심의안건을 비롯하여 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불참 등 유고시에는 전문기관의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술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참여제한)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및 해당평가에서 제외한다.

1. 평가(심의)대상과제의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자

2. 평가(심의)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최종학위지도교수 및 학생관계인 자

3. 평가(심의)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4. 평가자의 허위 이력 및 경력 확인자<조항신설 : 2013.08.14.>

5. 기타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 당해년도 평가(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자는 동일지원사업에 전문가 또는 사업수행 등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다. 단 사업특성상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평가

제11조(평가의 구분)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구분은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단계평가”로 분류한다.

제12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8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사전검토

2. 심의(평가)위원회 심의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 지원과제의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평가 및 사업비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지원과제 선정평가 시 관리규정 제18조제8항에 따라 우대 및 감점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비수도권)소재 콘텐츠 업체에 대하여는 5%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산점 부여방법은 각 평가단계별(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100점을 총점으로 하고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조항신설 2011. 3. 15> <개정 2014. 4. 2>

④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1인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계산한다. 다만 동일 평균점수 취득 시 총점으로 순위를 정할 수 있고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기술부문의 취득 점수,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의 취득점수, 연구개발 사업비가 적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평가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적합성 검토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과제 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여부

2. 참여자격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⑥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공고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내용과의 관련성 포함)<개정 2013.04.08>

2.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이전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개정 2013.04.08>

4.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타당성

5.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신설 2013.04.08>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신설 2013.04.08>

⑦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 선정 시에 후순위 예비과제를 평가점수별로 2～3개 선정하여 협약 미체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지원사업 선정평가 또는 발표평가 및 기타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전자평가 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전자평가 관리시스템의 사용을 면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은 평가결과를 선정확정공지일로부터 30일 간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중간평가)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수행현황을 확인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단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단계들로 이루어진 연구개발에 대하여 당해단계 연구기간 종료시점에서 연구개발결과 및 연차과제수행계획서를 근거로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② 단계평가는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단계평가는 최종점수의 순위에 의해 계속유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로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점검실적을 단계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결과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사업 수행완료 후 개발 결과물을 근거로 결과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종료 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 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적 효과 등을 평가(이하 “추적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의 자료요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 결과에 대한 위원회 평가 결과가 “불량” 인 과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2. 협약해지, 제재조치 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약변경 중 승인사항에 대한 결정사항

2. 제재조치 여부 및 지원금 환수여부

3. 예산변경 검토의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이의신청)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6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4.08>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선정평가결과,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평가, 상대평가에 의한 탈락 관련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04.08>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 접수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3.04.08.>

제18조(평가결과물 등 과제 관련 자료의 보존)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별로 평가완료 후 평가표, 평가결과물 및 결과물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보안유지) ① 전문기관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 및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한 자는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하거나 업무 수행 시 지득한 기술이나 사업상 기밀에 속하는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가 있기 이전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제20조(평가수당 지급)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에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1.3.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 3. 15> <개정 2012. 4. 17>

평가(심의)수당 지급 기준

1.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평가(심의)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전문기관의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본부장급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3. 해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반경비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액 기준으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원)

구분	지급금액	비고
평가(심의)수당	(100,000원/1시간) (최대 600,000원/1일 6시간 기준)	․국외 : 실소요액

<별표 2> <개정 2012.4.17> <개정 2014.10.6>

평가위원 심사 기준

등급	내용	등급기준	비고
A	성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심사 전반을 성실히 수행
B	불성실	※아래와 같이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예고 없이 당일 심사 불참 - 예고 없이 평가장 이석(1시간 이상) - 제안 업계와 학연, 지연, 친인척 관계 등이 있음에도 진흥원에 통보없이 심사에 참여 - 근거없는 비방, 유언비어 배포 등 평가에 지장을 주는 언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