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평가업무 지침[목차로]

제정  2011. 5. 31.

개정  2012. 9.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과 녹색전문기업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는 “요령”에서 정의하는 기준에 따른다.

1. “녹색인증”이라 함은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란 요령 제25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기술 및 사업의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녹색전문기업 확인검토”(이하 “확인검토”라 한다)란 요령 제25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평가를 의뢰받은 기업이 녹색전문기업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녹색인증제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평가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검토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말한다.

6. “평가위원회”라 함은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대상여부를 위한 평가 및 전문기업확인 평가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인증에 대한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평가업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평가업무 조직

제4조(조직 및 인원) ① 평가기관의 장(이하 “평가기관장”이라 한다)은 평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고,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장”은 평가관련 업무에 대한 운영상태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전담조직 및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기관의 업무) 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녹색인증 평가기준 수립

2.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3.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준 적합성 검토(이하 “확인검토”라 한다)

4.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5.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6. 이의신청 검토

7.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증평가 적용대상)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 전문기업에 대하여 녹색인증평가 업무에 적용한다.

① 녹색기술 : 콘텐츠 관련 녹색기술 1개 중분류 [별표1]

② 녹색사업 : 콘텐츠 관련 녹색사업 3개 중분류 [별표2]

③ 녹색전문기업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직전연도 총 매출의 30%이상인 기업

제3장 평가위원회 운영

제7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술별 또는 사업 분야별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평가

2. 이의신청 검토

3. 인증서 및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평가

4. 인증 및 확인 취소 평가

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8조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평가 대상 기술 및 사업의 분야에 따라, 평가기관장이 선정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를 주재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녹색인증 전담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장은 녹색인증평가 업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선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신청기술․사업과 관련된 용역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 기술개발 또는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평가기관장이 신청기술․사업 또는 신청자․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평가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⑦ 평가기관장은 위원 후보자에게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신청기술에 대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척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후보자는 평가기관장에게 위원 선정의 배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 후보단 등) ① 평가기관장은 녹색인증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의 분야별로 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및 기업의 박사학위․기술사자격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 또는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이사급 이상의 임원으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평가기관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평가위원 관리 등) ① 평가기관장은 인증기술 대상별(중분류 기준)로 각 35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이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사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 평가위원으로 중복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제8조에 따라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총족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위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한다.

③ 평가기관 내부 전문인력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소속기관 및 직위, 최종학력

3. 전공분야 및 경력

4. 평가 가능한 인증대상 분야(중분류 번호 표시)

5.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6. 최근 기록갱신 일자

제4장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제10조(녹색인증 신청요건) ①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기술이 별표 1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② 녹색사업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할 것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한다)일 것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3.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30% 이상일 것

제11조(녹색인증 평가의뢰 접수 및 서류검토) ① 평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인증평가 서류를 접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서를 작성하며, 이를 별도의 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서류검토 시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구비서류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평가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④ 평가기관은 접수된 인증평가 건을 별표 1과 별표 2의 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제12조(녹색인증 현장평가) ① 평가기관은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현장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설명서 등의 자료와 상이한 경우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는 평가기관 소속의 담당직원 1명 이상과 평가위원 1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인증 서류평가 및 평가결과 심의) ① 평가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설명서 등의 자료와 부합여부 등을 평가한다.

② 각 평가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류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각 평가위원의 서류평가표를 종합하여 녹색인증 종합평가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한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송부 등 대외업무에 제3항의 녹색인증 종합평가표를 사용한다.

제14조(인증평가 결과 종합 및 송부) ① 평가기관은 제13조제2항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추천 대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미만(녹색사업 인증인 경우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인 경우에는 50점 미만)

2. 녹색기술 인증인 경우 요령 별표 3의 기술수준을 미충족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해당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전담기관은 녹색전문기업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평가기관에 확인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확인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내용을 평가한다. 단, 평가기관은 확인검토를 위해 신청자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검토

2.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1년 이상 경과 여부를 입증할 서류 검토

3. 신청자가 제시한 녹색기술 매출액 비중에 대한 공인회계사 확인서 서류 검토

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검토 결과를 해당 확인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평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검토 의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는 평가기관의 내부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인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

제17조(평가업무 계획서 및 평가업무 실적 보고) ① 평가기관은 평가업무 계획서(사업계획서)를 매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계획서 및 평가업무지침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업무 실적을 매년 집계 및 분석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내역 및 건수(인증추천 및 확인추천 건수 포함)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3. 이의신청 검토 내역

제5장  기타사항

제18조(보안 및 비밀 준수) ① 평가기관은 인증대상에 따른 평가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직원, 평가위원 등은 녹색인증제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 ① 신청인, 이해관계인, 평가기관 임·직원, 평가위원은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위원회 및 이의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된 날로부터 3년간 해당 평가위원의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20조(기술수준 수정 및 보완) 평가기관은 동 사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수준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위해 기술수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 관리·집행) ① 평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②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이 타 평가기관 직원일 경우 수당 지급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인증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평가기관 양식의 참석확인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는 평가위원회 회의자료의 근거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인증대상 기술 및 사업의 변경)  ① 이 지침의 별표 1 녹색기술, 별표 2 녹색사업, 별표 3 기술수준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이 변경․고시되는 경우 자동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녹색인증과 관련한 “법”, “요령”, “영”의 변경에 의한 평가업무가 변경될 시 본 지침의 변경에 앞서 적용한다.

제23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평가관련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녹색인증 평가기관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증대상 녹색기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4 그린IT	15 콘텐츠 제작 및 응용 녹색기술	01 영상‧뉴미디어 콘텐츠	T041501
		02 가상현실콘텐츠	T041502
		03 공연‧전시 콘텐츠	T110203

[별표 2]

인증대상 녹색사업

대분류	중분류	분류번호
04 그린IT 활용․보급 사업	12 실감형 3D/4D 콘텐츠 보급․확산	P041200
	13 가상 서비스 보급·확산	P041400
	14 e-book 콘텐츠 보급․확산	P041500

[별표 3]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대분류	중분류
04 그린IT	15 콘텐츠 제작 및 응용 녹색기술

소분류	핵심(요소)기술	기술수준
01 영상․뉴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영상 및 특수효과 기술	- 디지털 영상/영화의 개발, 테스트 등 제작 공정효율을 5% 향상시킬 수 있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10% 줄일 수 있는 수준
	e-book 기술	- e-book 콘텐츠의 개발, 테스트 등 제작 공정효율을 10% 향상시킬 수 있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10% 줄일 수 있는 수준
	실감형 3D/4D 콘텐츠 기술	- 3D/4D 콘텐츠의 개발, 테스트 등 제작 공정효율을 5% 향상시킬 수 있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10% 줄일 수 있는 수준
	홀로그램 콘텐츠 기술	- 홀로그램 콘텐츠의 개발, 테스트 등 제작 공정효율을 2% 향상시킬 수 있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2% 줄일 수 있는 수준
02 가상현실콘텐츠	가상세계 기술	- 가상세계 콘텐츠의 개발, 테스트 등 제작 공정효율을 10% 향상시킬 수 있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10% 줄일 수 있는 수준
	기능성 e-스포츠 기술	- 기능성 e-스포츠 콘텐츠의 개발, 테스트 등 제작 공정효율을 5% 향상시킬 수 있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5% 줄일 수 있는 수준
	시뮬레이션 콘텐츠 기술	- 교육훈련 시뮬레이션의 개발, 테스트 등 제작 공정효율을 3% 향상시킬 수 있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4% 줄일 수 있는 수준
03 공연․전시 콘텐츠	디지로그 공연 및 무대 기술	- 공연 및 무대 구성시 디지털화율을 10% 이상으로 구축하는 수준
	실감형 박물관 및 전시관 기술	- 박물관 및 전시관 콘텐츠의 디지털화율을 10% 이상으로 구축하는 수준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류 검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자				분류		□ 녹색기술 / □ 녹색사업 / □ 녹색전문기업
기술 또는 사업의 명청	※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인 경우 기재
분야 (※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인 경우 기재)	대분류										분류번호 (Code)
	중분류
	소분류
구 분									검토 결과				내 용
검토항목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적합 □ 보완 필요
	2. 신청 기술 설명서, 신청 사업 설명서, 매출액 비중 내역서에 따른 증빙서류								□ 적합 □ 보완 필요
	3. 기타 필요서류의 추가 여부								□ 불필요 □ 보완 필요
서류검토 결과	□ 적합 □ 보완 필요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아래에 기재 1. 2.
작성일							작성자			(인)
※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하단을 기재
보완 요청일	년 월 일				보완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완 완료일	년 월 일				보완 확인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녹색기술 현장평가표
접수번호			신 청 자
기술의 명칭			평가일자	20 . . .
평가 장소				분류번호

평가 항목			평가 의견
1. 신청 기술의 확인 ◦신청자가 신청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2. 신청 기술의 활용방법 ◦신청자가 신청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3. 사업화 기반 ◦신청자가 신청 기술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4. 신청 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 ◦신청자가 신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가?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5. 기타 확인 사항 ◦증빙서류 보유여부 등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현장평가 종합의견
평가위원	성명	※ 다수인 경우 공동으로 기재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평가 항목			평가 의견
1. 신청 사업의 확인 ◦신청자가 신청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가?
2. 녹색기술의 활용여부 ◦신청자가 신청 사업에서 녹색기술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가?			※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3. 신청 사업의 환경기대효과 ◦신청 사업의 긍정적 환경 영향과 부정적 환경 영향은 어떠한가?
4. 신청 사업의 진행 상황 ◦신청 사업의 진행 경과는 어떠한가?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5. 기타 확인 사항 ◦증빙서류 보유여부 등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현장평가 종합의견
평가위원	성명	※ 다수인 경우 공동으로 기재		서명

		녹색사업 현장평가표
접수번호			신 청 자
사업의 명칭			평가일자	20 . . .
평가 장소				분류번호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기술 서류평가표
접수번호			신청자			분류번호
기술의 명칭				평가일자	20 . . .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 점								점 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기술 우수성 (60점)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20점) (핵심요소기술의 기술수준, 국내외 최고 기술 대비 신청 기술의 수준 등)		20		16	12		8	4
	◦기술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10점)		10		8	6		4	2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10점)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신청 기술의 우수성,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여부 등)		10		8	6		4	2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20점) (제품개발, 시장진입 가능성 및 타 기술발전 등에의 효과, 기술수준 향상 등)		20		16	12		8	4
2. 녹색성 (40점)	◦에너지·자원의 절약,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의 억제 등 (40점)		40		32	24		16	8
평가의견										평가점수
										점
평가위원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녹색사업 서류평가표
접수번호			신청자			분류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성격	□ 일반 □ 공공 인프라			평가일자	20 . . .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 점								점 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녹색기술 활용성 (30점)	◦인증대상 녹색기술의 사업기여도 (15점) (총 투자액 대비 비중 등)		15		12	9		6	3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15점)		15		12	9		6	3
2. 환경 기대효과 (50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비교(50점) - 긍정적 영향분석(A) 에너지절감, CO₂저감, 오염물질저감 등 - 부정적 영향분석(B) 산림훼손, 습지생태공간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 종합판단 : ‘A ≧ B’ 여부		50		40	30		20	10
3. 정책 적합성 (20점)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10점)		10		8	6		4	2
	◦정책목표 부합성 (10점) (사업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정도)		10		8	6		4	2
평가의견										평가점수
										점
평가위원	성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녹색인증 종합평가표
접수번호			신 청 자
기술 또는 사업의 명칭				분류번호
평가구분	□ 녹색기술 □ 녹색사업
현장평가일	20 . . .		서류평가일		20 . . .

번호	평가위원				서류평가 점수*
					A	B			C			합계
1
2
3
4
5
6
7
8
* 녹색기술인 경우 : A(기술우수성), B(녹색성) * 녹색사업인 경우 : A(녹색기술 활용성), B(환경 기대효과), C(정책적합성)
제외점수		최고 점수		점			최저 점수				점
합계 점수		점 (총 명)					최종 평균 점수				점
기술수준 만족 여부[요령 별표 4] ※녹색기술에 한함		□ 만족 □ 불만족
최종 평가결과		□ 적합 (인증추천) □ 부적합
종합평가 의견
평가위원장		성명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녹색전문기업 확인 검토서
신청자							접수번호
							검토일자				20 . . .
매출비중 확인검토 결과
녹색기술명 (인증번호)		녹색기술제품명*			검토 내용 (단위 : 백만원)
					직전년도 총매출액 (A)			신청자가 제출한 매출액 및 비중				검토 결과 인정된 매출액 및 비중
								매출액(B)	비중 (C = B/A)			매출액** (D)	비중 (E = D/A)
		※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
									%				%
									%				%
									%				%
									%				%
계									%				%
* 녹색기술제품 :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생산판매된 제품 ** 두가지 경우로 판단 : ① 신청자가 제출한 매출액을 전액 인정, ② 신청자가 제출한 매출액을 전액 불인정
확인검토 결과				□ 적합 (확인추천) □ 부적합
확인검토 의견
검토 담당자				(인)		검토 확인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2. 9. 20.>

평가위원 승낙 및 청렴이행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녹색인증 평가”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평사위원의 위촉을 승낙합니다.

ㅇ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으로서 모든 관련 법령과 규정을 엄숙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본인은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적 영리추구나 이해관계에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ㅇ 본인은 평가에 관련하여 친인척관계, 이해관계인 등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회피를 진흥원에 신청한다.

ㅇ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가 있기 이전에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ㅇ 본인은 평사위원으로 참여시 지득한 평가정보, 회사정보, 사업계획서 등 평가관련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ㅇ 본인은 필요시 명단 공개를 승낙하며, 기타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20XX년 00월 0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