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지침[목차로]

제정  2011.  6.  1.

개정  2011. 10. 20.

개정  2014. 02.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수행중인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치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라 함은 진흥원이 수행중인 사업 전반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업무”라 함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지원과제별 10억원 이상)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의 발주⋅심사⋅업체선정⋅계약체결⋅지원금 지급⋅정산 등 부패취약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0>

제3조(설치 및 독립성) ① 진흥원은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옴부즈만이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5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공기관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6.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공기관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제6조(옴부즈만의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의 활동 중 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둔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의한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는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옴부즈만의 직무 등

제8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 및 합목적성의 확인

2.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5. 옴부즈만운영협의회의 참여

6. 기타 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회합에의 참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제9조(직무수행 방법)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옴부즈만 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원장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2. 진흥원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② 옴부즈만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결과의 제출) ①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 활동결과는 문서로 기록⋅보존되어야 하며, 각 옴부즈만의 위촉시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보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 활동시 도출된 권고사항은 원장 또는 관련업무의 부서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척⋅회피⋅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에 비상임이사로 활동중인 경우

② 사업수행부서의 장은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의 사유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4장  보    칙

제13조(간사) ① 원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감사실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4. 2.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회무를 담당한다.

제14조(여비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활동, 협의회의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흥원 “여비 및 제수당 지급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1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