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상품권수수료 운영규칙[목차로]

제정 2012. 10. 0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에 의해 징수한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은 수수료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이 규칙 또는 수수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목적사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1.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

2.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진흥을 위한 사업

3. 게임산업 전반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연구·조사

4. 경품용 상품권 관련 사후관리 사업

5. 기타 위 각 호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사업

제 2 장  수수료 운영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진흥원은 수수료의 사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수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진흥원의 수수료 사업 업무수행 부서 본부장 1인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무과장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임직원 중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위촉하는 1인

3. 교수, 변호사 등 게임문화산업 및 기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 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당해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리인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사임, 신분변동에 따른 자격상실 등으로 궐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또는 해임 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기타 위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위원회의 간사는 수수료 사업 업무수행 부서의 팀장이 되며, 회의의 의안·회의록·기타 관련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⑦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수수료 활용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관리의 기본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수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이 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한 것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의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은 결정권을 가진다.

②이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위원장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써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서면결의를 통지한다.

제9조(의결 제척 및 회피) ①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본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불공정한 심의가 우려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내지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0조(수당 지급 등)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수당 등의 비용지급에 대한 기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는 심의·의결 사항 중 비밀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수수료의 관리 및 회계 등

제12조(재원) 수수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용 상품권 발행 수수료 및 이자수입

2.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활용 사업 및 업무로 인한 기타수입

제13조(회계연도) 수수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수수료 사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수료 사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 의결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승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수료 사용계획

2. 수수료 관리·운용방법

3. 기타 위 각 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진흥원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수료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승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수료 사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승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관리·운용) ①수수료는 사업목적과 공익에 맞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은 수수료 관리 문서를 작성, 비치하고 수수료관리 및 운영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의 집행)수수료 사용계획에 따른 수수료 집행시 이 규칙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흥원의 제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보  칙

제17조(업무수행) ①진흥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활용 목적사업,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수료에서 충당한다.

②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의 제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면결의 통지서

귀하

경품용상품권수수료운영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안건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별 첨 : 1. 안건 1부.

2. 서면결의서 1부.  끝.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별 첨)

서 면 결 의 서

제  회 경품용상품권수수료 운영위원회 정기(임시) 회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안번호	제 목	결 의		의 견
		찬 성	반 대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년    월    일

경품용상품권수수료 운영위원회 위원 :          (서명)

<별지 제2호>

위    임    장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품용상품권수수료운영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의 대리인이 귀 진흥원 제  회 경품용상품권수수료 운영위원회 정기(임시) 회의에 대리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함

대 리 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20   년     월     일

위 임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경품용상품권수수료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