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처리규칙[목차로]

제정  2013. 10. 3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법률자문과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률사무의 적정한 처리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률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송”이라 함은 진흥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사건, 행정사건, 비송사건, 형사소송(진흥원의 임․직원이 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 또는 피소된 형사사건을 포함한다) 등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진흥원 직원 중 원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자이거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

3. “소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소송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소송의 지휘․감독 및 교육, 법률자문의 운용 등 진흥원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법률자문”이라 함은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이나 법적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법률사무의 대행

제4조 (법률사무 대행 선정) ① 진흥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이나 소송에 대한 업무를 유급 법률자문이나 법무법인에 위임할 수 있다.

②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원장이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송가액 3천만원 이상인 소송의 위임도 공개모집으로 공모하여 위임하되, 각 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다만, 소액사건이나 일회성 긴급한 사안, 공모응시자 부족 등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공신력있는 법률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를 추천받거나 기 선임된 법률자문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의뢰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법률자문 기관을 포함하여 법무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법률사무 위임의 제한) ① 법률사무 대행을 선정함에 있어 공모일 기준 5년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법률사무 대행의 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

2. 공직퇴임 변호사가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대리인 선정 시, 퇴직공직자로서 1년을 넘지 않은 변호사 또는 법인 및 특정 법무법인으로의 소송위임 건수가 백분의 칠십을 초과할 때

②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체결 시 법인 소속 변호사 중 징계전력이 있는 변호사는 자문이나 소송수행의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률자문이나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진흥원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반드시 사전 신고하고 필요시 해당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법률사무 수행결과 평가) ① 진흥원은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의 장은 자문내역의 만족도와 이해도를 별지 제4호서식의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소송 위임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의 성실도, 승소율, 제소기한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변호사 소송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소송수행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법률사무 위임의 중도해지)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는 위촉계약 시 진흥원에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재임 중이라도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부패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계약기간) ① 법률자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소송의 위임은 해당사건의 최종 판결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진흥원은 법률사무 위임을 갱신할 때, 위임 건수 등의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 계약기간의 자문내용이나 소송수행 결과의 평가에 따라 업무량 배정을 조정, 또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제9조 (소송의 수행)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중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진흥원이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사건경위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의뢰를 해야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수행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소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소․응소․소송 진행 상황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은 제4조에 근거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사건(소액사건 포함), 손실보상 관련 소송 기타 난이도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소송위임계약(별지 제1호서식)을 체결하고, 소송위임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소송보조자)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소송보조자로 지정하여 소송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보조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작성 및 제출

2. 강제집행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파악

3.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12조 (강제집행보전조치)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소송진행 중의 조치)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판결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 및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상소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상소의 비용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

제15조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최종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할법원으로부터 당해 사건의 확정증명원 및 소송비용확정결정서를 교부받아 소송을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처리된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나 채권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수금액이 경미하거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 없는 등 부득이하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소송비용) ① 소송위임에 따른 보수는 ‘별표 1(법무부 훈령에 따른 변호사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위임보수 이외에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등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기타 소송수행상 소요된 비용 등은 그 실비를 지급한다.

②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출장여비는 진흥원의 여비규정에서 정한 본부장급 직원의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진흥원에 유리한 소송을 위하여 외부인을 증인, 감정인으로 출장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여비규정에서 정한 팀장급 직원의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자문료) ①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50만원의 법률자문보수금(이를 “일반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안의 자문에 대하여는 소요된 실제 시간과 사안에 비례하여 추가로 자문비용(이를 “특별자문료”라 한다)을 법률자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법률자문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법률자문의뢰를 요청하여야 하고, 자문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자문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소송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소송위임계약서(민사, 행정 등)

위임인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임인 : 변호사 /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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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 건 명
당 사 자		상 대 방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         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수임인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수임인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진흥원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3조 [수권범위] 갑은 수임인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수임인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착수보수]

① 갑은 수임인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수임인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수임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임인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갑과 수임인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수임인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수임인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승소한 경우 : 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일부 승소한 경우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③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 비율을 정한다.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② 수임인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③ 수임인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④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락,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수임인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갑과 수임인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비용부담]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                원을 예치한다.

③ 출장 일당으로 1일 금                원을 비용 발생 때 지급한다.

④ 전항의 비용은 제2항의 예치금 중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수임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수임인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보관책임]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임인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보장]

① 수임인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수임인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수임인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임인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수임인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특약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고, 위임인과 수임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           .           .

위 임 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수 임 인	변호사 / 법무법인
주 소			담 당 변 호 사
사 업 자 등록번호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소 송 위 임 장
사 건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위임한다.
수 임 인
위임내용	1. 일체의 소송행위 1.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1. 반소,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또는 취하 1. 변제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1. 대리공탁 및 공탁물과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1. 담보취소 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1. 복대리인의 선임
20 년 월 일 위임인 주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인)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제18조제2항 관련)

법률자문일지

자 문 의뢰일	의뢰부서	자문건명	자문기관	비 용	결 과 송부일

※ 법률자문일지는 법률 자문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6조제1항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양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1. 자문 건명 :

2. 평가표(법무법인 000)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평 가 항 목

점 수

1. 자문의 정확성(4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40)           그렇다(32)              보통이다(24)        그렇지 않다(16)    매우 그렇지 않다(8)

2. 자문의 유용성(3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35)           그렇다(28)              보통이다(21)        그렇지 않다(14)    매우 그렇지 않다(7)

3. 자문의 적시성(2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회신기일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14일초과
점 수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3. 평가방법 및 평가표 송부

4.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별지 제5호서식] (제6조제2항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변호사 소송수행 평가기준」 양식

변호사 소송수행 평가기준

평가 부문	구분	평가기준	건당 배점	해당 건수	총건수	평가 점수	비고
① 기본 점수	기본 배점	-
② 감점 요인	수행 성실도 및 수행능력	청구금액 오류
		보정사항 미이행
		항소이유서 등 주요기한 미준수
		제소기간(1개월) 미준수
		패소판결문 송부지체 (도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
		판결정본 등 송부지체 (판결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소계
③ 가점 요인	승소 희박한 사건의 승소 및 판례의 변경 등 공사업무 기여도	공사가 원고인 배당이의 사건 등의 승소(단, 무변론, 자백간주,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제외)
		판례변경
	소 계
평가합계(①-②+③)

[ 평가기준 적용 방법 ]

가. 기본배점은 10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점수는 (해당건수/총건수) * 100 * 건당 배점을 적용한다.

[별표 1] (제17조제1항 관련)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 기준)

※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적용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민사본안 행정소송	착수금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착수금 상향한도	450만원	750만원	1050만원	1500만원	2250만원	3000만원
	사례금	착수금×승소비율 (단, 50% 범위내 증액 가능)
민사신청 행정신청	착수금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착수금 상향한도	225만원	375만원	525만원	750만원	1125만원	1500만원
	사례금	착수금×승소비율 (단, 50% 범위내 증액 가능)
		일반사건			중요사건
행정심판	착수금	300만원			700만원
	착수금 상향한도	450만원			1050만원
	사례금	×
헌법소송	착수금	700만원			1500만원
	착수금 상향한도	1050만원			2250만원
	사례금	착수금 (단, 50% 범위내 증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