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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분류 공지
장르 일반 분야 일반
등록일 2018-06-27 조회 4721
첨부파일

[공고 제2018-581호]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 1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 300인 이상 : 20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7.1.부터 시행)
    • ▴ 50~300인 미만 : 2020.1.1
    • ▴ 5~50인 미만 : 2021.7.1
  2.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021.7.1.~2022.12.31.)
    •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018.7.1. 시행)
    • * 제외된 21개 업종은 법 적용 시 까지 1주 최대 68시간 근무 준수
    특례존치(5), 특례제외(21개) 업종을 나타낸 표
    특례존치(5개) 특례제외(21개)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①보관 및 창고업,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소매업, ⑤금융업, ⑥보험 및 연금업,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우편업, ⑨전기통신업, ⑩교육서비스업, ⑪연구개발업,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광고업, ⑭숙박업, ⑮음식점 및 주점업, ⑯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방송업, ⑱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사회복지서비스업, ㉑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4. 4 법정 근로 시간 미준수 시 처벌
    •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2018.7.~2018.12.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5. 5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파일 및 고용노동부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계에 공유바랍니다.(하단참고)
    • • 콘텐츠분야 가이드라인을 향후 발표 예정이며 이후에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
      입니다.
      참고사이트를 나타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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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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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파일(총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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