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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상조사위 '한콘진,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입장
등록일 2018-02-02 조회수 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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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콘진의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사실과 달라

◆ 블랙리스트로 배제되었다는 심사위원, 13~17년 5회 심사 참여해
◆ 최고‧최저점 제외한 평균으로 작품 선정, 고의적 점수 조작 불가능
◆ 진상조사위 요구에는 앞으로도 적극 협조…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약속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지난 9월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의 분량만 15,000개 이상으로 총 20GB에 이릅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적폐청산에 일조하고 기관에 대한 부당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특히, 지난 12월 부임한 김영준 원장은 이미 언론 보도된 것처럼 그 스스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로서 “진상조사위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진상조사위에 직접 표명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진상조사위가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최초 확인’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① 진상조사위의 보도자료에 게재된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현황’과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문서

    ⇒ 해당 문서는 진흥원과 전혀 무관한 문서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진흥원에 전달, 지시된 바 없습니다.
        진흥원의 모든 문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특정 인물의 배제가 없었음을 확인했으며, 이미 진상조사위에도 해당 문서들을
        제출, 충분히 소명
    한 바 있습니다.

    ② 이OO 은행나무출판사 주간 등 총 7인이 진흥원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에 올라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및 대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음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었다는 내용

    ⇒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심사에 배제되었다는 이OO 은행나무출판사 주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회에 걸쳐
        공모대전 심사에 참여
    했습니다.
        같이 언급된 오OO 감독은 2013년과 2016년 스토리공모대전 수상작 컨설팅 및 사업화를 위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 바 없습니다.
        김OO 한국방송작가협회 고문은 2010년 스토리공모대전 심사 이후에도 2011~2016년 10회에 걸쳐 국제문화산업
        교류지원사업 등 진흥원의 다양한 사업에 평가 및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직접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 명단에 기재된 김OO 마포문화재단 대표와 김OO 일상창작센터 대표 2인은 애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운영하는 전문가 Pool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전문가 Pool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진흥원은 해당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인원을 전문 분야에 맞춰 ‘평가시스템 랜덤추출’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초빙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2인은 애초 심사위원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③ 2015년 연재만화 지원사업에서 우리만화연대 세월호 만화 배제

    ⇒ 해당 사업의 경우, 총 174개 과제가 신청하여 3.48대1의 경쟁률을 통해 최종 50개의 작품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각각 다른 심사위원 7명(내부 심사위원 1인만 동일)으로 구성된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위원 초빙은 역시 전문가 Pool에 대한 랜덤추출 후 섭외를 통해 이뤄졌으며,
       해당 인물의 정치적 성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지원작은 1차 서면평가 결과
        30%와 2차 발표평가 결과 70%를 합산하여 선정했습니다. 특히, 서면평가는 작품성과 기획력 위주로 이뤄지는 반면,
        발표평가는 성공가능성, 지속연재 가능성 등 사업화 역량을 중점 심사하기 때문에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는 그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또한, 심사위원이 각각 개별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특정 심사위원의
        고의적인 점수 조작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 진흥원은 어떠한 심사에서도 심사위원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별 심사위원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작품완성도와 무관하게 특정 작품을 배제하였다면
    해당 전문가가 향후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심사위원 Pool에서 배제하는 등 그러한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④ 대중음악 지원사업 심사위원 부당 선정을 통한 화이트리스트 적용 정황

    ⇒ 진흥원은 매해 약 2,000여 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해 400여 건 이상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각 심사별로 이해관계자 명단을 만들어 해당 사업 신청업체 관계자는 철저히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진상위가 지적한 심사의 경우, 음악 관련 협회에 소속된 인물로 해당 지원사업 신청업체와의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 또한, 3회 연속하여 특정인이 심사에 참여한 것은 해당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의 연속성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위해
        동일한 심사위원이 일관성있게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동일
        심사위원이 지속 참여하였으며, 이는 특정인물에 대한 편향적인 초빙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 이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별도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도 진상조사위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진상조사위와 협력하여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등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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