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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성과 전문성, 지원사업 심사평가제도의 답을 찾다!
등록일 2018-03-08 조회수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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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전문성,
지원사업 심사평가제도의 답을 찾다!

- 7일 서울 KT스퀘어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심사평가 PD제, 등록시스템 개편, 옴부즈맨 도입, 심사평 강화 등 다양한 논의 이뤄져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이 조직 혁신에 이어 기관 신뢰도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제도개선에 나섰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로 7일 서울 중구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는 70여 명의 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박승룡 한콘진 경영본부장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제도 운영 현황’발표를 시작으로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김강덕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협회장 ▲최승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이 발제를 이어갔다.

◆ 공정성과 전문성의 접점 찾아야…심사평가 PD제, 심사위원 등록시스템 개편, 옴부즈맨 도입 등 다양한 제안 이어져

  •   위정현 교수는 “심사·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난 4년간의 심사위원 및 지원업체 명단을 공개,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거 청산과 더불어 능동적인 심사위원 풀(Pool) 구성, 리그 형태의 기업 규모별 선정 심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 교수는 심사·평가제도 개선 방안으로 심사위원 PD제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집행기관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정책 및 사업의 기획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   김강덕 협회장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협회장은 한콘진이 운영하는 평가위원 풀 등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지원사업 맞춤형 전문가 분류가 이뤄진다면 심사·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도했던 1·2차 평가위원 분리 구성과 촉박한 심사평가 의뢰 등을 재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   마지막 발제에 나선 최승훈 위원은 심사위원 풀 공개와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최 위원은 “제3자가 진흥원의 평가제도 운영을 평가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별 심사를 직접 참관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게 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심사절차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심사평 강화 및 공개, 진입장벽 완화, 직접지원 축소 등 다양한 의견 이어져

  •   1부 발제에 이어 2부 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지속됐다. 김재범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옥영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장 ▲윤승일 고즈넉 출판사 대표 ▲최진성 씨투몬스터 대표 등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토론에는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면서 한콘진의 심사·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   특히, 토론자들은 “과락이 존재하는 한, 공정성 이슈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두루뭉술한 심사평에서 벗어나 업체가 납득하고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 심사의견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이 밖에도 지원사업 선정의 진입장벽 완화, 성과주의 지원사업 지양, 정책과 기획 중심의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은 바로…제도개선 TF 구성해 지속 의견 수렴 및 개선

  •   토론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의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김 원장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은 바로 추진하겠다” 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하나씩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 사진1.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박승룡 한콘진 경영본부장

    사진1.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박승룡 한콘진 경영본부장

  • 사진2.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2.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사진3.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한 김강덕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

    사진3.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한 김강덕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

  • 사진4.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최승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

    사진4.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최승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

  • 사진5. 토론회 현장 사진 - (왼쪽부터 김재범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 교수,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윤승일 고즈넉 출판사 대표, 김옥영 (사)독립제작자협회장, 최승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 최진성 씨투몬스터 대표, 김강덕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 박승룡 한콘진 경영본부장)

    사진5. 토론회 현장 사진
    (왼쪽부터 김재범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 교수,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윤승일 고즈넉 출판사 대표, 김옥영 (사)독립제작자협회장, 최승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 최진성 씨투몬스터 대표, 김강덕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 박승룡 한콘진 경영본부장)

  • 사진6. 토론회 현장 사진_02 - (왼쪽부터 윤승일 고즈넉 출판사 대표, 김옥영 (사)독립제작자협회장, 최승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 최진성 씨투몬스터 대표, 김강덕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 박승룡 한콘진 경영본부장)

    사진6. 토론회 현장 사진_02
    (왼쪽부터 윤승일 고즈넉 출판사 대표, 김옥영 (사)독립제작자협회장, 최승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 최진성 씨투몬스터 대표, 김강덕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 박승룡 한콘진 경영본부장)

  • 사진7.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7.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현장

  • 사진8.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발제 내용을 경청하고 있는 김영준 한콘진 원장(오른쪽 두번째)

    사진8.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발제 내용을 경청하고 있는 김영준 한콘진 원장(오른쪽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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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대외협력실
이혜은 과장(☎ 061.900.63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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