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목표및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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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기준일: 2016. 9.28.)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구분 근거 유 형 대상인원 비고
적 용 임직원 법제2조
제2호나목
① 임원 10 기관장1,
상임이사2,
비상임감사1,
비상임이사6
(당연직1포함)
② 직원 277
공무수행
사인
법제11조
제1항제1호
③ 각종 위원회 위원 75
법제11조
제1항제2호
⑤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0
법제11조
제1항제3호
⑦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자 59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파견직사원
법제11조
제1항제4호
⑧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자 0
비 적 용

⑩ 위탁계약 등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한 위임・위탁

    예) 사옥관리(경비, 미화원 등), 구내식당 운영(책임자, 영양사, 조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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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임직원이 아닌 사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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