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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
분류 자유공모 사업번호 1-18-F602-002
접수시작일 18.02.26 접수마감일 18.03.28
등록일 18.02.26 조회 13156
담당자 이하영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 제 2018-0006호]

2018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8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현장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업목적

  •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 지원내용

  • 개 요 : 문화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공모방식 : 자유공모(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제안)
  • 지원분야 : 문화산업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2018년 문화기술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의 지원분야 | 분과 구분, 문화산업 분야, 최종 지원 과제 수로 구분되는 표
    분과 구분 문화산업 분야 최종 지원 과제 수
    게임, 음악, 에듀테인먼트 3개 내외
    방송/미디어, 애니메이션/영화, 만화/캐릭터 3개 내외
    공연/전시, 기타(출판, 패션, 전통문화, 공예 등) 4개 내외

    * 개발완료 후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개발
    * 1개 분야 선택하여 신청(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 (주관연구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 - (공동연구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영리기업(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모두)
        * 1단계 신청 시에는 주관연구기관만 단독 신청, 1단계 평가 통과 후 공동연구기관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가능
      *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대기업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는 가능하나, 정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간 : 2018년 8월 ~ 2019년 7월(12개월)
  • 지원규모 : 과제별 총 3억원 이내(10개 내외 과제)
  • 총 지원 예산 : 28.16억 원
  • 지원절차
    2018년 문화기술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의 지원절차 | 연구제안서 접수, 1단계 평가, 연구계획 구체화, 2단계 평가로 구분되는 표
    연구제안서 접수 1단계 평가 연구계획 구체화 2단계 평가
    연구제안서 접수 연구제안서 서면평가/
    최종선정의 3배수 통과
    연구계획 구체화,
    컨소시엄 구성
    (약 1개월)
    연구개발 세부계획
    발표평가/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기업 및 콘텐츠 제작기업
    •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연구 수행이 가능하나, 1단계 연구제안서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기관만 단독으로 신청
        ※ 신청제외 대상
      2018년 문화기술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의 신청제외 대상 | 구분, 신청제외 대상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신청제외 대상
      1단계 기준
      검토
      1.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2. ②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2단계 기준
      검토
      1. 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2. ②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3. ③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4. ④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과제를 수행 중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영리기업인 경우
      5. ⑤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단기연체 포함)로 등록된 경우
      6. ⑥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7. ⑦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8. ⑧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참고
        •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
              에만 적용)
        • •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1단계, 2단계 각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상기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예정
      * 2단계 신청 마감일은 1단계 평가 통과기관 대상 추후 공지(2018년 5월 중 예정)
      * 컨소시엄에 신청제외 대상 기관이 포함 시 해당 과제 접수 무효

  • 지원조건
    • - 동일 영리기업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음
        (2018년 단비 전략형, 현장형 모두에 해당)
    • -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함(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용도로 사용불가)
    • -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급하지 않음
    • -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 주관·공동연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 사업자부담금 비율
    • - 각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2018년 문화기술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의 사업자부담금 비율 | 연구기관 유형, 사업자부담금 비율로 구분되는 표
      연구기관 유형 사업자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40% 이상
      대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100%
      (정부지원금 없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수행)

      ※ 관련 용어 정의

      • ㅇ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ㅇ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ㅇ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ㅇ 참여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에 해당함(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님)
      • * 대기업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목적 등으로 과제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자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과제수행에 참여)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 · 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사업자부담금 없이 참여 가능(단, 참여 목적 및 역할을 검토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 기준
    • - 참여기업은 사업자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함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동일)
      2018년 문화기술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의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 기준 | 현금부담 기준, 현물부담 기준으로 구분되는 표
      현금부담 기준 현물부담 기준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0% 이하

      ※ 관련 세부기준 및 내용

      • ㅇ 현금 : 과제의 연구비 계정에 현금을 부담(산입)하여 집행
      • ㅇ 현물 : 연구원의 인건비, 보유한 기자재 등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
            * 현물 허용 대상 : ①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②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선정절차 및 기준

  • 지원 및 평가절차
    2018년 문화기술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의 사업자부담금 비율 | 연구기관 유형, 사업자부담금 비율로 구분되는 표
    1단계 평가
    (4월)
    • ㅇ 평가점수 고득점 순 통과(각 분과별 최종 지원 과제수의 3배수)
      • - 평가방법 : 과제신청 시 제출한 연구제안서(3 페이지) 평가
      •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신청된 문화콘텐츠 분야 기준으로 평가분과 운영
          * 평가위원 점수는 100점을 총점으로 하고 10점 단위로 점수부여
          *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 총점(최고, 최저점을 포함한 평가위원별 점수 총 합계),
           ② 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기술성 총점(최고, 최저점을 포함한 평가위원별 점수 총 합계),
           ③ 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해당 동점과제를
               모두 통과 처리함
     
    연구계획
    구체화
    (4월~5월)
    • ㅇ 연구개발계획 구체화(1개월 내외)
      • - 연구계획 구체화 및 연구개발계획서(본문 약 15페이지 내외+세부예산 등) 작성
      • - 필요 시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구성 가능
        * 별도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은 없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교육 등 지원
     
    2단계 평가 및
    최종선정
    (6월)
    • ㅇ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각 분과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과제 선정
      • - 평가방법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PT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평가위원 점수는 100점을 총점으로 하고 1점 단위로 점수부여
          *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 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기술성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 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해당 동점과제를
               모두 통과 처리함
          * 본 사업의 총 지원 예산보다 2단계 평가 통과과제 신청 지원금 합계가 작을 시 별도의 종합심의를
             개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협약 및 수행
    • ㅇ 연구비·연구계획 조정(7월) 및 협약체결·지원금 지급(8월)
    • ㅇ 연구개발수행(18년 8월 ~ 19년 7월)
  • 평가기준

    <1단계 평가기준>

    2018년 문화기술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의 1단계 평가기준 |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기술성
    (50)
    연구개발의
    필요성
    • - 연구개발 목표의 우수성 및 차별성
    • - 연구개발 세부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콘텐츠의 연계성
    50
    사업성
    (50)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 - 문화상품(콘텐츠,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 -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진출 전략의 우수성
    50
    합 계 100

    <2단계 평가기준>

    2018년 문화기술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의 2단계 평가기준 |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기술성
    (60)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
    • -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구체성
    • - 제시된 목표수준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합리성
    • - 연구개발 기술과 콘텐츠 연계방안의 적정성
    30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역량의 우수성
    • -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의 우수성
    •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30
    사업성
    (40)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 - 문화상품(콘텐츠,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 - 목표시장 분석의 타당성 및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및 우수성
    20
    사업화 추진계획의
    우수성
    • - 사업화 추진체계의 우수성
    • - 사업화 추진 방법 및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20
    합 계 100
  •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2018년 문화기술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의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 번호, 가점사항, 가점, 증명서류로 구분되는 표
    번호 가점사항 가점 증명서류
    1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과제 최종 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0.5점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2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자인 경우 0.5점 포상 증명서류
    3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의 책임자인 경우만 해당
      * 해당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참여기관 간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은
         해당하지 않음
    0.5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4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0.5점 지정 증명서류
    5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인 경우 0.5점 사업자등록증
    6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이 유효해야함
    0.5점 가족친화인증서

    * 가점은 2단계 평가에만 적용되며, 2단계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가점사항 산정
    * 가점서류는 2단계 평가 신청 시 해당 기관만 제출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 시 참고

※ 1단계 신청 시는 주관기관이 단독으로 신청함
※ 1단계 통과 후 2단계 신청 시 공동기관,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신청함

  * 단, 공동/위탁 예정기관이 있는 경우는 신청 제출하는 이해관계자 총괄표 서식에는 명시

ㅇ 신청기간 : 3월 28일(수), 오후 4시 까지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ㅇ 제출서류 : 연구제안서 등 2개

2018년 문화기술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의 제출서류 | No,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으로 구분되는 표
No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연구제안서 한글파일
(hwp)
  • 본문(1.문화상품과 비즈니스 모델~2.연구개발 계획) 3페이지 내외로 작성
  • ㅇ 표지에 직인 날인 불필요
      * 파일명 : 01_연구제안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hwp
이해관계자총괄표 엑셀파일
(xlsx)
  • ㅇ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정보,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재
  • ㅇ 공동/위탁 예정기관의 대표자, 책임자 정보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재
  • ㅇ 기타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기재 / 세부내역은 작성 서식 참고
      * 파일명 : 02_이해관계자총괄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xlsx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제출양식 다운로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권장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 ㅇ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 ㅇ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 신청 후 확인사항

  •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 ‘단비-현장형’ 사업공고에 원하는 지원분야(문화산업 분야)로 신청되었는지 확인
  • ㅇ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제안서 파일이 깨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 - 신청기관은 과제 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2018년 문화기술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의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 구분, 정의 및 특징, 자격 조건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정의 및 특징 자격 조건
      주관연구기관
      • ㅇ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중소기업만 가능
      공동연구기관
      • ㅇ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가능
      위탁연구기관
      • ㅇ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ㅇ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 ㅇ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영리기업,
      비영리기관 모두 가능
      참여기업
      • ㅇ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 -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함
      •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연구성과물 관리 및 질적 정성평가 강화
    • -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함
      •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 -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 •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 연구장비 관리
    • -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의 관리
    • -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 연구개발비는 1단계 통과 후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개발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 •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과제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단, 아래의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 위탁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고
  • 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 -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 - 과제수행 시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 -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ㅇ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기타사항(예외사항의 처리)

  •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ㅇ 동일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의 컨소시엄만 접수하며 이외의 컨소시엄은
        접수 무효 처리함
        * 처리 기준 : 1)신청자격 및 조건 부합여부, 2) ‘제출완료’ 시점이 이른 순서
  • ㅇ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지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 사업설명회

  • ㅇ 일시 : 2018년 3월 6일(화), 오후 2시
  • ㅇ 장소 : CKL 대학로 10층 컨퍼런스룸(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홍익대학교대학로캠퍼스)
  • ㅇ 내용
    •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청 시 필요한 사항 안내
    • -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문의처

2018년 문화기술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의 문의처 | 담당, 부서, 연락처로 구분되는 표
담당 부서 연락처
ㅇ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ㅇ 제출서류 작성 문의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개발팀
이하영 (061)900-6532 hylee0814@kocca.kr
안태경 (061)900-6533 alwaystk@kocca.kr
ㅇ 신청시스템(CTRD)
    관련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061)900-6088 idc00132@kocca.kr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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