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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국산 캐릭터 상품 저작권 보호 추진 캠페인 지원사업 공고
분류 자유공모 사업번호 1-18-G232-004
접수시작일 18.08.13 접수마감일 18.08.27
등록일 18.08.08 조회 4641
담당자 김혜진

[공고 제2018-0114호]

2018 국산 캐릭터 상품 저작권 보호 추진 캠페인 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 국산 캐릭터 상품 저작권 보호 추진 캠페인』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ㅇ 국산 캐릭터 상품의 정품 유통 촉진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정품사랑 캠페인 추진

2. 지원내용 및 규모

  • ㅇ 지원내용 : 국산 캐릭터 상품의 정품 유통 촉진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정품사랑 ‘진짜친구’ 캠페인 운영
  • ㅇ 지원규모 : 총 80백만원
지원규모를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규모, 지원기간으로 나타낸 표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규모 지원기간
정품사랑 ‘진짜친구’ 캠페인 운영 80백만원 1개 협약일 ~‘18.12
  • 국고지원금은 내부인건비(정규/계약직)로 편성할 수 없음.
  • ◆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함
        (※총 사업비 : 국고지원금 + 사업자 부담금)
        참조) 국고지원금 80백만원 신청 시, 사업자 부담금은 최소 8.90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 협약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3. 신청자격

  • ㅇ 정관 상 목적이 캐릭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민법상의 사단법인 중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은 협단체(주관기관)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참가기준】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
    (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4. 신청서 접수

  • ㅇ 신청서 접수개요
    • - 접수기간 : 2018년 8월 13일(월) ~ 2018년 8월 27일(월) 15:00까지
    •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통해 접수(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불가)
      • •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 클릭, e나라도움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 - e나라도움 회원가입(회원가입을 위해서 개인 공인인증서(NPKI, GPKI, EPKI) 준비 필요)
        • - 잔액이 0원인 신청업체(인) 명의의 통장(국고보조금 사업비 관리계좌)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 하며, 보조금 계좌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0조(별도계정 등)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e-나라도움 관련 상세 안내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안내배너
        (“지원사업 참여방법 변경안내”) 참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02-6676-5100)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신청서 작성방법
    • - 공고문 하단에 ‘제출양식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사업신청서’등을 다운로드 후 작성
    • - 신청서류
      신청서류를 구분, 신청서류 목록으로 나타낸 표
      구분 신청서류 목록
      필수
      1. ① 사업신청서 및 별첨자료(첨부양식 / PDF파일, 한글파일)
            ☞사업신청서 인감날인 필수
            ☞별첨자료(1.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2.핵심 참여인력 인적사항, 3.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작성 후 인감날인 필수
      2. ② 지원사업 직접 참여 인력 리스트(EXCEL파일)
      3. ③ 사업자등록증 스캔(PDF파일)
      4. ④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스캔(PDF파일)
      선택
      1. ⑤ (캠페인 운영 세부계획서) 캠페인 세부 기획 및 구체화된 목표를 기술한 계획서 (PDF파일)
      2. ⑥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PDF파일)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제출 형태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첨부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필수 서류는 반드시 50MB 이하로 조정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5. 선정 및 지원절차

  • ㅇ 선정절차
    선정절차를 나타낸 표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 지원기관
    협약
    • -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평가/질의응답평가 및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면평가/질의응답평가 : 서류평가와 질의응답평가 동시 진행, 종합점수 70점 이상 협단체 중 고득점 1개 협단체에
      한하여 종합심의 실시
      ➪ 종합심의 : 단계별로 종합점수를 환산,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 순위자를 선정 할 수 있음
  • ㅇ 평가기준
    평가기준을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점수로 나타낸 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점수
    서면 및
    질의 응답 평가
    사업기획 및
    이해도
    • • 캠페인 사업의 이해도
      • - 캠페인 배경, 목적, 내용 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가
    • • 사업 기획의 창의성
      • - 캠페인 사업 기획의 차별성 및 독창성이 있는가
      • - 캠페인 사업 기획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 했는가
    • • 사업 기획의 구체성
      • - 캠페인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고 산업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불법 복제 및 유통 시장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는가
    30
    사업수행
    • • 각 세부 사업 단계별 계획의 적절성
      • - 지원기간 내 사업 운영 일정이 타당하고 구체적인가
    • • 사업 수행을 위한 체계성
      • - 적합한 수행 체계 및 방식을 확보하고 있는가
      • - 신고 및 단속 기능이 있는 상시 협의체 운영을 제시했는가
    • • 수행 기관의 전문성
      • - 과거 유사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가
      • - 수행 기관이 충분한 조직의 안정성과 공신력을 가졌는가
    • • 수행 인력의 전문성
      • - 캠페인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이 있는가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성원들이 적절히 배치 되었는가
    25
    사업목표
    및 성과도출
    • • 사업 목표의 적정성
      • - 사업 수행 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웠는가
    • • 사업 목표의 기대효과
      • - 목표하는 바가 추후 본 사업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 캠페인 사업을 통한 결과의 객관성 및 현실성
      • -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성과 창출을 제시하는가
    • • 창출된 성과의 지속성 및 효과성
      • -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30
    사업관리
    • • 사업 관리의 효율성
      • - 효율적인 사업관리(예산, 인력 등)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 • 예산 편성의 합리성
      • - 예산 편선 및 집행 계획이 합리적인가
    15
    합 계 100
  •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ㅇ 지원절차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 - 2차 지원금 : 중간보고 후 합격 과제 잔여 지원금 10% 지급
    ※ 지급 비율 변동 가능
  • ㅇ 기타 안내사항

    【심사평가 제도개선】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사업 심사평가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사평가 제도개선>을 진행중이며,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 본 공고에 기재된 평가계획이 향후 수정/보완될 경우, 수정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입니다.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ㅇ 사업관련 문의 : 캐릭터산업팀 김혜진 주임 (☎061-900-6425/e-mail: catherine@kocca.kr)
  • ㅇ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02-6676-5100)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8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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