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게임
  • 콘텐츠갤러리
  • 콘텐츠뉴스
  • 게임

게임 내용을 매일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콘텐츠뉴스 상세내역
제목 [취재파일] 여성가족부, 또 '오픈마켓 게임법' 통과에 제동 걸어
분류 게임 등록일 10.09.28

 

 

[취재파일] 여성가족부, 또 '오픈마켓 게임법' 통과에 제동 걸어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 등급 분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여성가족부가 또 제동을 걸어 게임 콘텐츠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 업계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또다시 발목이 잡힌 것이다.   

 

2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7일 국무총리실 주재 국무조정회의에서 게임법 개정안, 게임 과몰입 관련 정부 대책,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및 웹보드 게임 등 게임산업 관련 정책이 논의된다. 이날 합의된 안건들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충돌한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부분에서 마찰을 빚어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섰다. 지난 5월부터 네 번의 부처 간 조정회의를 거친 여성부와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중독) 부분을 제외한 게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청소년 게임 과몰입(중독) 문제는 관련 부처가 절차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통일된 정부 의견을 새로 정리한 후,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합의 했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지난 6월 국회에 게임 과몰입 관련된 정부 의견이 합의되기까지 법사위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논의를 보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와 오토프로그램 단속 등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과몰입 관련 조항을 제외한 게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여성부가 최근 또 '셧다운제' 도입을 들고 나오면서 부처 간 합의를 번복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의 국회 통과는 해를 넘기게 된다.

 

오픈마켓 게임 자율심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내년에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콘텐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선 이미 늦은감이 있다"며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셧다운제와 오픈마켓 게임의 자율심의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처리를 미루는지 모르겠다"면서 "또 여성부가 발목을 잡는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은 ▲ 게임 과몰입 대응 강화(과몰입 예방조치 의무화, 게임문화교육 강화, 청소년 게임이용정보 제공 의무화, 과다 게임 이용 주의문구 의무화 등), ▲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 사행적 게임운영방식 금지, ▲ 오토프로그램 배포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김관용 기자 kky1441@

머드포유 / 2010. 09. 27

http://www.mud4u.com/new/bbs/board.php?bo_table=gamejournal&wr_id=9176&m_ca=gamejournal
 

인쇄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