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방송
  • 콘텐츠갤러리
  • 콘텐츠뉴스
  • 방송

방송  내용을 매일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콘텐츠뉴스 상세내역
제목 지상파방송 해외 불법송출 기소
분류 방송 등록일 11.01.18

 

 

지상파방송 해외 불법송출 기소

 


검찰이 국내 지상파 방송을 해외로 불법 송출한 혐의로 관련 업체 두 곳과 회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17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정보통신서비스업체 A사 대표 김모(45)씨 등 2명과 관련 법인 두 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체 제작한 특수장비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한 뒤 인터넷을 통해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 등지의 교민 700여명에게 월 미화 15달러(약 1만8,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상파 방송권자인 KBS와 MBCㆍSBS와 별도의 계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공급해 동시중계방송권과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인이 해외에서 수신장비로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특정 사람이나 업체가 서비스를 총괄하는 허브장비를 통해 다수의 사람과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재전송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가 미국ㆍ캐나다를 거쳐 멕시코 등지로 확대되고 있었다"며 "단속된 업체의 서비스가 신기술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저작권료 지불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서울경제 / 2011. 01. 17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101/e2011011715293293780.htm

 

인쇄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