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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 기능성게임컨퍼런스] 기능성 게임 관련 법 제도의 기반 조성 대분류 세미나자료
작성자 주형진 등록일 2013-07-05
출처 조회 6037
첨부파일
  • PDF 8. Jung, Hae Sang(정해상).pdf

    

□ Session Information

 

 

기능성 게임 관련 법 제도의 기반 조성

 

 ▷ 이름 : 정해상
 ▷ 소속 :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세션 : 효과성 평가 및 심의

  

□ 강연자 프로필
정해상 교수는 현재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에 재직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그는 법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취득하였다. 현재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며, 충남도의회 의원해외연수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정해상 교수는 ‘사이버사회현상과 규범문화에 관한 연구’등의 게임 법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04년 국제심포지엄에서‘게임아이템거래의 법적 과제’를 발표하였다.

 

□ 강연 목차
기능성게임의 판단기준, 기능성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주체의 협력방안, 법제의 개선방안

 

□ 강연내용 요약
기능성게임은 유익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제공해준다. 그러기에 기능성게임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기능성게임의 협력은 정부와 공공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부는 기능성게임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이 있어야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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