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음악 분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0039호

(2025.7.31. 개정)

본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음악 분야 방송 또는 영상에 출연(가창, 연주자)하는 경우 출연 계약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양식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은 영상프로그램 제작 시 사전에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사 □제작사 _________(이하 ‘사업자’)와  _________(이하 ‘출연자’) 및

소속사 _________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있는 경우 기재, (이하 ‘매니지먼트사')]는 다음과 같이 출연 계약을 체결한다.

※ 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의 출연자 목록을 작성할 수 있음.

<계약 주요사항>

프로그램	제 목
	분야 / 횟수	음악 / 총 __회(예정)
	제작(촬영) 기간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방영(공개) 일자	20__년 __월 __일(예정)
	송출 매체	□ 방송(IPTV 포함) □ OTT □ VOD □ 기타( 직접작성 )
계약내용	출연료	₩__________원 (금 원)
		*예술인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음
	지급 일자	방영(공개)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지급 계좌	____은행 계좌번호 ______________ 예금주 ______________

제1조 (기본원칙)

① ‘출연자’는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계약 주요사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②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양질의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③ 본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종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제2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지정한 <계약 주요사항>의 지급 계좌로 출연료를 지급하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출연자’의 신체·정신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출연자’의 사생활 등 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출연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1일 최대 촬영 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사업자’는 ‘출연자’가 ‘사업자’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계약이행 요청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⑥ ‘출연자’가 ‘사업자’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는 해당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① ‘출연자’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범위 내에서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출연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연자’는 ‘사업자’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출연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ㆍ공개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매니지먼트사’는 ‘출연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는 해당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 소속 임직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① 본 계약을 통해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출연자’의 실연(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 표현행위)을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양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본 프로그램의 영상물을 그대로 사용 또는 유통하는 것 이외에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정·편집 등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 이용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미방영·미공개된 촬영물을 추후 복제·배포·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에 이 이용에 따른 출연료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해당 촬영물에 대한 출연료가 사전에 지급된 경우 본 항에 따른 출연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 및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계약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해지 또는 해제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조 (제반 법령 준수)

①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출연자에 관한 사항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②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법」 및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8조 (비밀유지)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위임 등의 금지)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10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소송에 선행하여 거칠 수 있고, 양측 당사자는 해당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 ‘중재’란 분쟁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소송(3심제)과는 달리 단심으로 끝남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에 의한다.

제11조 (이행의 보증)

①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②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상 ‘출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사업자'와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자 :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또는 명칭 :                    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출연자

성명(실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출연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관  계 :

성  명(실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매니지먼트사

상호 또는 명칭 :                    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출연자 목록

순번	그룹(활동)명	본명	촬영일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