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발행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8. "배타적 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된다.

9.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전자책"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을 말한다.

11.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권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의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②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③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 2, 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의 한계)

발행권자는 해외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의 경우 국내 계약시 일괄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업체와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계약시 일괄계약 또는 통합계약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

제5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발행권자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ㆍ해지되는 즉시 배타적 발행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자의 저작권 유지)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의 양도 등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맨 처음 발행을 한 날로부터  ___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④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완전원고를 발행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발행권자의 요구사항은 별지 1과 같다.

③ 발행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안에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 제9조에서 정한 이용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①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USB등 유형 매체)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정가 : 회당 (또는 1set) __________원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ㆍ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권자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저작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권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행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행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는 전자책을 홍보ㆍ광고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권자가 전자책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수정을 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한 후 고지범위 내의 수정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가 고지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은 저작권자의 책임 아래 00년 00월까지 발행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권자가 수행한 교정 결과물은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저작권자, 서비스 업체의 경우 횟수로 상한을 규정할 수 있음(__회까지)

제13조 (전자책의 수정 발행)

① 저작권자가 발행된 전자책의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발행권자와 그 수정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가 전자책의 형태 등 대상저작물의 내용과 상관없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그 수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저작권의 표시 등) 발행권자는 전자책에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성명 또는 필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전자책의 발행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전자책 출판료 등)

① 발행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급금은 이후 처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한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매출액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달 __일까지 전자책 출판료로 저작권자의 지정계좌에 지급하고, 매출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전자책 출판료 계산서를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는 ___개월에 한 번씩 그 동안의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는 발행권자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저작권자는 발행권자로부터 받은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권자는 저작권자가 이 자료를 자신이 관련된 소송이나 행정 절차 등에서 법원이나 행정청에게 적법하게 제출하는 것은 허용한다.

제17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대상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에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③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발행권만을 가지며, 그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원고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거나, 계약이 존속하는 중이라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는 경우, 발행권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발행권자가 제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발행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발행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____원으로 본다.

제20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과 발행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맨 처음 발행이 아직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맨 처음 발행이 이미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는, 발행권자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발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과 발행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전자책 출판료를 즉시 지급한다.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발행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배타적 발행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자가 발행권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권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의 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⑧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의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2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유형물에 한함)을 ___월 동안 발행할 수 있다. 만일 이같은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발행권자가 배포 등 이용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전자책 출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전자책의 제작 및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기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배타적발행권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