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방송사/통신사             (이하 “방송사”)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 방영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 생산한 “제작사”와 이에 대한 방영을 희망하는 “방송사” 간에 “본 건 애니메이션”의 (지상파 TV 등)의 방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에 따라 방영하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제    목 :

∙ 제작형식 :

∙ 제    작 : 시즌

∙ 방영편수 :   분 x   화 (시즌  )

∙ 내    용 : (<첨부 1. 애니메이션 상세 개요> 참조)

∙ 배 급 사 :

제 3 조 방영권

①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상파TV 등)   을 통한 (독점적, 비독점적)  방영권(송출권)을 “방송사”에게 부여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독점적, 비독점적) 방영권 이용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총     간으로 정한다.

③ 방영지역은     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상호합의에 의한다.

④ “본 계약”에서 “방영권”이라 함은         를 뜻한다. 세부내용은 상호합의에 의한다.

제 4 조 방영권 이용료 및 지급방법

① “방송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권 이용료(이하 “방영권료”)는 편당 금                원(￦             )(부가세 별도)로 정한다.

② “방송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인수 및 자체 심의 과정을 거친 후 방영 편수를 기준으로    까지 “제작사”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③ “방송사”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작사”가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고료, 출연료,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에 방영권 이용료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 5 조  납품 및 반환

① “제작사”는 방송에 필요한 마스터테이프, 대본, M/E, 클린 OP/ED, 슬라이드 및 기타 홍보 자료 등을 “방송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용 원본테이프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제작사”는 방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체 없이 정상적인 상태의 테이프 등을 “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방송이 끝난 편수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작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파일 등 디지털라이징 된 영상파일의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방송용 품질보증 및 수정

①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최상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에서 대한민국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규정에 맞게 수정하도록 “제작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수정 요청은 ___일 이내에 이루어야 져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수정 횟수는 최대 ___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제작사”는 수정작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방송사”가 정한 방영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품질 등에 현저한 문제가 있어  (지상파 TV 등)의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편수를 “본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수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경우 “방송사”는 방영 조건에 맞게 “제작사”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내용 중 일부가 방송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하여 수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작의 동일성 유지권, 품질 유지 및 관리 등 저작자로서의 “제작사”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이 최상의 품질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7 조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① “본 계약” 상의 제작 편수는 프로그램의 품질과 “방송사”의 편성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사”는 사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② 편성시간의 증감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방송심의 및 미방영

① “방송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에 앞서 자체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심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기관, 방송관련 공공기관, 시청자단체 등 외부 단체의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본 건 애니메이션”의 일부에 대한 방송 불가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미방영 편수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미방영 편수에 대하여 사전에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제작사”는 “방송사”의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방송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조 국산 애니메이션의 인정

①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증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본방송 후 2개월 이내 “방송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애니메이션”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제작사”는 “방송사”가 기 지급한 방영권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방송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진술 및 보증

①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저작자로서 “본 계약”의 방영을 위하여 필요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제3자에 의하여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증한다.

② “제작사”는 “방송사”가 “본 계약”에 따라 “본 건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데 있어 제3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거나 방송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며, “방송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 11 조 크레딧의 표기

① “방송사”는 매 TV 방영시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로서 “제작사”에 대한 크레딧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매 TV 방영시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크레딧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해제

①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발행, 배서, 인수, 보증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분되어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일방 당사자 스스로 또는 제3자가 제기한 회생절차, 파산이나 청산 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압류명령,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는 등 재정적 상태가 악화되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부정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소송, 쟁송, 분쟁 등이 제기된 경우

②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감독기관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변경신고

①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진, 실연자, 대표자 등을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관리책임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일방 당사자의 제1항에 대한 의무 소홀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본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 조 명칭 사용 등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 등을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 위임 및 양도 등의 금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18 조 불가항력

①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 또는 방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사유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불가항력을 당한 당사자는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후   (14)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러한 불가항력의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며,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사유를 제거 또는 치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지 또는 해제와 관련한 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 19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방송사”는 대한민국 법령, 대한민국 방송업계 및 애니메이션업계의 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에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0 조 계약의 효력 및 기타 부속합의

①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② 모든 별첨,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만,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제 21 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작사”와 “방송사”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서 명 :

“방송사”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서  명 :

<첨부 1. 애니메이션 상세 개요>

<첨부 2. 납품검사 세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