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별표 제2조 제3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이하 “작가”)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이하 “본 건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용역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에 대한 용역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제작사”와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를 개발, 집필하는 “작가” 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나리오의 개발 개요

① “제작사”는 아래와 같은 “본 건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하여 “작가”에게 애니메이션의 영상화 대본에 해당하는 “본 건 시나리오”의 개발을 의뢰하고, “작가”는 이에 동의한다.

가 제 목 :

제작형식 :

제작 분량 및 편수 :       분 x       화 (시즌  )

내    용 : (<첨부 1. 애니메이션 상세 개요> 참조)

애니메이션 제작완료 예정일:

시나리오 최종 완성일:

② “작가”는 전항에 따른 “본 건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하여 총_____편에 대하여            분량, 총     개의 “본 건 시나리오”를 집필한다.

③ “제작사”는 “본 건 시나리오” 집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자료(시나리오 집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작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본 자료라 함은 애니메이션의 주된 세계관, 주요 등장인물과 사건이 벌어지는 주된 배경(장소)과 전체 시리즈 구성에 대한 개요를 말한다.

제 3 조 시나리오의 집필

① “제작사”와 “작가”는 “본 건 시나리오” 개발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개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작가”는 “제작사”와 협의에 따라 "본 건 애니메이션”의 예산과 규모에 적합한 형태로 전항의 개발 기간에 맞추어 각 단계별로 “본 건 시나리오”의 집필을 완료하여야 한다. 각 단계별 집필 결과물(이하 "결과물”)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사”에게 제출한다.

회별 시놉시스 :         년    월    일까지

시나리오 상세 구성 및 초고  :  회별 시놉시스 확정 후 __일 이내

시나리오 최종  : 시나리오 초고 확정 후 __일 이내

③ “제작사”는 “작가”로부터 각 단계별 "결과물”을 수령한 후    일 이내에 “작가”가 다음 집필 단계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 진행하여야 할 집필 작업의 종류, 집필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작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제작사”가 시나리오 초고에서 시나리오 집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④ 위의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작사”가 “작가”에게 집필 중단을 통보하면 그 단계에서 “본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합의한다.

1. “제작사”가 “시나리오 상세 구성 및 초고”를 수령한 후 “작가”에게 집필 중단 통보를 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작사”는 그동안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되, “작가”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집필료 등 금원의 반환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후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이루어지면 “작가”에게 약정된 크레딧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제작사”가 최종 “시나리오”를 수령한 후 “작가”에게 집필 중단 통보를 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작사”는 그 동안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되, “작가”에게 그 동안 지급했던 집필료 등 금원의 반환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후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이루어지면 “작가”에게 약정된 잔금과 크레딧을 제공하여야 한다. 약정된 잔금은 최초 투자금이 입금된 때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 4 조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 지급

① “제작사”는 “작가”에게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로서 전체 총액 금                원(￦                )을 지급한다.

② “제작사”는 제1항에서 정한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 전체 총액을 다음과 같이 각 단계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정해진 금액(회별 시놉시스 단계의 집필 대가는 전체 시나리오 집필 대가의    % 이상으로 한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회별 시놉시스 : 금         원(￦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시나리오 상세 구성 및 초고 : 금         원(￦        )(집필 결정 후 10일 이내)

시나리오 최종 : 금         원(￦        )(집필 결정 후 10일 이내)

③ “제작사”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어 각 단계별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체상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추가 보수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나아가 “제작사” 측이 크리에이티브한 내용 또는 핵심적 아이디어의 변경을 요청하여 사실상 모든 작업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작가”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항에서 발생하는 추가 보수 및 비용은 서면으로 의하며 별지를 통해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④  “제작사”가 “작가”에게 완성된 기획안을 토대로 한 영상화 대본(시나리오)의 작성 이전에 기획단계(애니메이션 ‘바이블’ 작성)에서부터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용역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조 검수 및 수정

① “제작사”는 필요한 경우 “작가”의 “시나리오” 개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가”는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작가”가 집필하여 제출한 각 단계별 “결과물” 및 최종 “시나리오”에 대하여 수정의 권한을 가진다. “작가”는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목을 비롯하여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작사”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가”는 “본  건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제3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정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제작사”와 “작가” 간에 “본 계약”에 따른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향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최종 결정권은 “제작사”에게 있으며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작사”는 “작가”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시놉시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분량이나 내용의 수정을 “작가”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④ 검수 및 수정에 있어 양 당사자는 불합리하게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수 및 수정의 기한은 “본 건 시나리오”의 제출일로부터 __일 이내로 제한하며 수정 횟수는 최대 __회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수정 사항이 많을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별도의 서면을 통해 일정을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⑥ “제작사”는 “작가”가 “제작사”에게 제출한 각 단계별 "결과물" 및 최종 “시나리오”에 대하여 “본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집필 및 계약 기간 종료 후라도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작가” 이외의 제3자를 고용하여 각 단계별 "결과물" 및 최종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있다.

제 6 조 애니메이션 제작 여부에 관한 결정권 등

① "본 건 애니메이션”에 관한 제작 여부,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예산 집행, 감독, 스텝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② “제작사”는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시나리오의 집필기간 내에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개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작사”가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획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작가”가 “제작사”의 통지를 수령한 날에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④ 제3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작가”는 계약 종료일까지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작가”가 “제작사”에게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제 7 조 진술과 보증

“작가”는 각 단계별 "결과물”이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제 8 조 지식재산권

①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사”에 귀속된다.

② “제작사”는 자유롭게 “결과물”을 변경, 수정,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제작사”는 등장인물 또는 캐릭터의 사용, 속편(Sequel), 전편(Prequel), 리메이크(Remake), 극장 상영용 영화화 등 타 매체 영상화, 뮤지컬 등 공연화, 게임이나 온·오프라인 출판 등 타 매체를 통하여 이용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타 매체를 통해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와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대가(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가의 정도나 지급방식은 “작가”의 기여 정도를 반영하여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의 서면을 통해 협의하여 정한다.

제 9 조 크레딧
“작가”는 “작가”의 최종 “결과물”을 바탕으로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완료된 경우 해당 애니메이션에 시나리오 작가로서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제작사”와 “작가”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단, “제작사”가 “작가”에게 집필 중단을 통보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3조 제5항에 따라 크레딧을 명기한다.

크레딧 표기 방식

제 10 조 위임 및 양도 등의 금지

① “작가”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상 의무인 용역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② “제작사”와 “작가”는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수 없다.

제 11 조 비밀 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감독기관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관리책임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일방 당사자의 제1항에 대한 의무 소홀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본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① “작가”는 “제작사”가 “본 건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작사”에게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최고 후   (14)  영업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본 건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작가”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받은 각 단계별 집필 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동안 “제작사”에게 제출했던 집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단독으로 보유할 수 있다.

② “제작사”는 “작가”가 “본 건 시나리오” 집필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에게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최고 후  (14)  영업일이 경과하여도 “작가”가 시나리오 집필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작사”는 이미 제출된 집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단독으로 보유한다. “작가”는 해지 시점 이후에는 이미 “제작사”에게 제출했던 집필 “결과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작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작사”로부터 지급 받았던 각 단계별 집필 대가를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

①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작사”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제작사”가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작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작사”가 집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작가”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작가”가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제작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불가항력

①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사유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불가항력을 당한 당사자는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후   (14)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러한 불가항력의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며,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사유를 제거 또는 치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작가”는 이미 지급 받은 집필 대가를 반환하지 않으며, 집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제 16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 애니메이션업계의 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7 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서 명 :

“시나리오 작가”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