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음악감독            (이하 “음악감독”은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등(이하 “본 건 음악”)의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을 위한 “본 건 음악” 개발에 대한 용역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제작사”와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음악을 개발하는 “음악감독” 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음악제작 개요

① “제작사”는 아래와 같은 “본 건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하여 “음악감독”에게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주제가 등 “본 건 음악”의 개발을 의뢰하고, “음악감독”은 이에 동의한다.

∙ 제   목 :

∙ 장   르 :

∙ 제작형식 및 기법 :

∙ 제작 분량 및 편수 :       분 x       화 (시즌  )

∙ 내    용 : (<첨부 1. 애니메이션 상세 개요> 참조)

∙ 애니메이션 제작완료 예정일:

∙ 음악 최종 완성일:

②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위하여 제작하여야 할 “본 건 음악”은 다음과 같다.

∙ 주제가(오프닝곡, 엔딩곡)         곡

∙ 주제음악(캐릭터, 상황 등 화 별 음악)        화

③ “제작사”는 “본 건 음악”의 작곡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음악감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3 조 음악의 개발 기간 및 제출

① “제작사”와 “음악감독”은 “본 건 음악”의 개발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개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음악감독”은 “제작사”와의 협의에 따라 “본 건 애니메이션”의 예산과 규모에 적합한 형태로 전항의 개발 기간에 맞추어 “본 건 음악”을 제작하여 단계별로 각 음악의 악보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사”에게 제출한다.

∙ 1차 제작물  :       년    월    일까지

∙ 2차 제작물  :       년    월    일까지

∙ 최종 결과물 :       년    월    일까지

③ “음악감독”은 “본 건 애니메이션” 제작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기간 및 제출 기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음악감독”은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제작사”에게 통지하고 이행 기한 연장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제작사”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4 조 대가 및 정산

① “제작사”는 “음악감독”에게 “본 건 음악”의 제작에 대한 대가로서 전체 총액 금                원(￦                )(부가세 별도)를 지급한다.

② “제작사”는 제1항에서 정한 음악 제작의 대가 전체 총액을 다음과 같이 각 단계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정해진 금액을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음악감독”에게 지급한다. “본 건 애니메이션”의 작업이 지연되어 각 단계별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제작사”는 “음악감독”과 일정 및 추가적 보수 지급 문제를 협의하여야 한다.

∙ 계  약  금 : 금         원(￦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1차 제작물 : 금         원(￦         )(납품 후 10일 이내)

∙ 2차 결과물 : 금         원(￦         )(납품 후 10일 이내)

∙ 최종 완성물 : 금        원(￦         )(납품 후 10일 이내)

③ “제작사”는 “음악감독”에게 지급할 금원을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 은행 :

∙ 예금주 :

∙ 계좌번호 :

제 5 조 검수 및 수정

① “음악감독”은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건 음악”의 제작 진행 상황을 “제작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음악감독”이 제공한 단계별 “결과물”에 대하여 검수하고 그 검수 결과를 “음악감독”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작사”는 “음악감독”이 제공한 단계별 “결과물” 및 최종 “음악”에 대하여 수정의 권한을 가지며 “음악감독”은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본 건 음악”을 수정하여 “제작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수정 횟수는 최대 __회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정 사항은 “음악감독”과 “제작사”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되 “제작사”는 저작자인 “음악감독”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검수 및 수정에 있어 양 당사자는 불합리하게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작사”의 귀책 사유 또는 “제작사”의 요청에 따른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사”는 “음악감독”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정 사항 및 수정 기한, 수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제 6 조 음악감독의 의무

① “음악감독”은 “본 건 음악”을 제작을 이행함에 있어 “제작사”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음악”의 제작은 “제작사”와 “음악감독”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되 “본 건 음악”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음악감독”이 일체의 관리 및 감독의 의무를 진다.

③ “음악감독”은 제5조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최종 “결과물”인 “본 건 음악”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제작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음악 사용 여부에 관한 결정권

① “본 건 애니메이션”에 관한 제작 여부 및 “본 건 음악”의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② “제작사”는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음악 제작 기간 내에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개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작사”가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작을 중단하거나 “본 건 음악”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제작사”는 “음악감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음악감독”이 “제작사”의 통지를 수령한 날에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④ 제3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음악감독”은 계약 종료일까지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음악감독”이 “제작사”에게 제공한 “결과물”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제 8 조 진술과 보증

① “음악감독”은 각 단계별 “결과물”이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② 제1항을 위배하여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음악감독”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라 완성된 “본 건 음악”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악감독”에 귀속된다. 다만, “음악감독”이 신탁관리단체 등에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경우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② “제작사”는 “본 건 음악”을 “본 건 애니메이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본 건 애니메이션”을 위한 “마스터링권(Mastering right)”을 보유한다. “음악감독”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제3자에게 “본 건 애니메이션” 용도의 “마스터링권” 등에 대한 독점적 이용허락을 하거나 양도를 해서 “제작사”의 이용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 건 음악”에 대한 “본 건 애니메이션” 용도 외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허락 또는 양수를 희망하는 경우 “제작사”는 “음악감독”과 별도의 이용허락(라이선싱) 계약 또는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악감독”이 신탁관리단체 등에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경우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④ “제작사”가 “본 건 음악”을 “본 건 애니메이션” 용도로 이용하는 동안 “본 건 음악”의 제작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별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참여인력 고용시 계약서를 통하여 분명히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음악감독”은 “제작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 10 조 크레딧 표기

“음악감독”은 “본 건 음악”이 “본 건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경우 해당 애니메이션에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제작사”와 “음악감독” 상호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 11 조 위임 및 양도 등의 금지

① “음악감독”은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상 의무인 용역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② “제작사”와 “음악감독”은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 비밀 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감독기관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① “음악감독”은 “제작사”가 “본 건 음악”의 제작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작사”에게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최고 후 (14)   영업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본 건 음악”의 제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음악감독”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음악감독”은 그때까지 이미 지급받은 각 단계별 집필 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하나, 그동안 “제작사”에게 제출했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작사”는 “음악감독”이 “본 건 음악” 집필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음악감독”에게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최고 후  (14) 영업일이 경과하여도 “음악감독”이 “본 건 음악”의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작사”는 이미 제출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는 “음악감독”과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음악감독”은 “제작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작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각 단계별 집필 대가를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

① “음악감독”이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제작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작사”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제작사”가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음악감독”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작사”가 창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음악감독”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음악감독”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제작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관리책임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일방 당사자의 제1항에 대한 의무 소홀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본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 조 불가항력

①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② 사유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불가항력을 당한 당사자는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후  (14)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러한 불가항력의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며,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사유를 제거 또는 치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음악감독”은 이미 지급받은 용역 대가를 반환하지 않으며,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17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음악감독”은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 애니메이션업계의 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에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서 명 :

“음악감독”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