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위탁매매) 표준계약서 표지

______(이하 “위탁인”이라 한다)와 ______(이하 “위탁판매인”이라 한다)는 ________(이하 “게임”라 한다)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기타
게임 및 시용상품 공급일 (제5조 관련)	년 월 일
판매개시 요구기간 및 일시 중지시 사전 통지시간 (제12조 및 제13조 관련)	판매개시 요구기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일시 중지시 통지시점	중지 시점으로부터 ( )시간
전속위탁판매계약 위반에 따른 최고기간(제22조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위탁판매 수수료율 및 정산(제25조 관련)	위탁판매 수수료율	%
	정산금 지급시기	매월 일
	예금주
	금융기관/계좌번호
지연이자율 (제26조 및 제38조 관련)	연 ( )%
지연배상금 (제26조 관련)	연 ( )%. 이 경우, 위탁판매인이 「대규모유통업 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위탁판매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5.5% 이상으로 한다.
계약기간 (제31조 관련)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기간 갱신등의 통지기간 및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제31조 관련)	갱신등의 통지기간	계약종료일로부터 ( )일전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 )일
해제 등을 위한 시정요구 횟수 (제39조 관련)	월 ( )회 또는 누적 ( )회
최소 매출액 및 미달기간 (제38조 관련)	최소 수익	월 ( )만원
	미달기간	( )월
해제 등을 위한 시정 최고기간 (제38조 관련)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그 밖의 사항

* 게임의 사양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인	위탁판매인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게임 (위탁매매)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인이 위탁판매인에게 게임(게임의 인앱결제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고,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이용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그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게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의 영업장을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위탁판매”라 함은 위탁판매인이 자신의 이름과 위탁인의 계산으로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이용허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산금”이라 함은 게임 거래대금에서 표지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전속위탁판매계약”이라 함은 위탁인이 위탁판매인에게만 게임의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제3자와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6.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7.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정산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이 계약에 따라 게임을 이용자에게 위탁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2장 게임의 위탁판매

제1절 게임의 공급 등

제4조(게임의 판매가격) ① 게임의 판매가격은 위탁인이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탁판매인은 게임의 판매가격에 대해 위탁인과 협의할 수 있으며, 게임의 판매가격의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정산금 산정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정산금 산정은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에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인에게 지급한다.

④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판매실적이 감소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게임의 판매가격이 다른 유사 게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게임의 공급) ①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게임과 그 시용상품(이하 ‘게임 등’이라고 한다)을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공급한다. 다만, 시용상품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게임만을 공급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공급받은 게임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③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인에게 게임 등에 대한 재공급,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탁인이 공급한 게임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위탁인이 공급한 게임 등을 위탁판매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3. 게임과 그 시용상품이 불일치하는 경우

④ 위탁인이 제3항에 따른 재공급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위탁판매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게임 등의 재공급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위탁인은 위탁판매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탁인이 재공급등을 거부한 경우에 위탁판매인은 최고없이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①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협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을 자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인이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을 경우에 위탁인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한다.

③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 중 어느 일방의 사유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다만, 위탁인이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은 보수 등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인에게 보수 등을 요구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 다만,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못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탁판매를 위한 정보의 제공) ①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게임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제5조에 따른 게임을 공급할 때 함께 제공한다.

1. 위탁인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2. 게임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게임의 전송, 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4. 기타 위탁판매에 필요한 사항

② 위탁인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된 정보를 위탁판매인에게 제공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위탁판매인이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게임의 수령거부ㆍ지체 금지) ①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공급한 게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받은 게임이 위탁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공급받은 게임에 결함이 있는 경우

3. 공급받은 게임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과 다른 경우

4.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게임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공급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탁판매인이 게임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탁판매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게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경우에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위탁판매인의 수령거부 또는 지체기간 중에 위탁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위탁판매인의 손해에 대하여만 위탁인이 책임을 진다.

2. 위탁인 및 위탁판매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탁판매인의 수령거부·지체기간 중에 게임의 멸실·훼손이 발생한 경우 그 위험은 위탁판매인이 부담한다.

3. 위탁인이 게임을 다시 공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판매인이 부담한다.

제9조(게임의 반품 금지) ① 위탁판매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받은 게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납품받은 게임이 위탁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게임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공급받은 게임이 계약한 게임과 다른 경우

3. 위탁판매인이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위탁인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게임을 가맹본부인 위탁판매인이 위탁인에게 반품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제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게임의 운영정책) ① 위탁판매인은 게임의 운영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위탁인에게 제공한다.

② 위탁인은 제1항에 따른 운영정책 등이 게임과 일치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에 그 사유를 제시하여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협의하여 운영정책 또는 게임을 수정한다. 다만, 위탁판매인은 운영정책 등을 수정할 수 없거나 위탁인이 게임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게임의 업데이트 등) ① 업데이트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인은 매월 위탁판매인에게 공급한 게임을 업데이트한다. 이 경우, 위탁인은 위탁판매인과 협의하여 업데이트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위탁판매인은 게임에 하자가 있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위탁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데이트 또는 보수를 하지 않아 위탁판매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탁인이 책임을 진다.

⑤ 제3항에 따른 협력을 제공하지 않아 위탁인이 업데이트 또는 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위탁판매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탁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절 위탁판매인의 위탁판매

제12조(위탁판매의 개시) ① 위탁판매인은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게임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게임 등 및 정보를 제공받은 후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판매를 개시한다. 다만, 위탁판매인과 위탁인이 판매개시시점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판매인이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판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탁인은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판매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탁판매인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판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탁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위탁인은 제5항에 따른 해제와 별도로 위탁판매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판매서비스의 제공) ① 위탁판매인은 판매서비스를 계약기간내 24시간 동안 제공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간에만 제공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버몰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판매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경우에 최소 표지에서 정한 시간 이전까지 사유 및 일시 중지 시간 등을 위탁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위탁판매인의 관련 법령 준수의무) ①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이 경우, 위탁판매인이 게임의 위탁판매에 있어서 제3자를 사용한 경우에 위탁판매인은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4.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

8.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 취할 것

9. 그 밖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게임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위탁판매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인이 제2항에 따른 협력을 하지 않거나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이용자의 청약철회 배제조치) ①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게임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② 위탁판매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가 게임에 관한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를 제26조에 따라 정산시 배제하는 거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그 원인이 위탁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3자의 상품 등에 대한 광고) ①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3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배분하며, 그 지급시기에 지급한다.

제17조(게임의 표시 및 광고) ①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위탁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력한다.

③ 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에게 표시 또는 광고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2. 등급을 받은 게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4. 게임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5. 게임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6.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게임의 홍보 또는 판매촉진과 관계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수정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광고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한다.

⑤ 광고로 인하여 이용자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그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위탁인이 제공한 정보로 제작되거나 위탁인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 광고에 의해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인이 제3항을 위반하여 게임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위탁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위탁인에게 있거나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게임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탁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18조(판매촉진행사) ① 위탁판매인은 게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탁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력한다.

③ 위탁판매인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비용의 일부를 위탁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의 부담비율은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의 비율로 하며, 위탁인의 부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비용을 위탁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탁인과 서면으로 합의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게임의 종류. 단, 위탁인이 판매를 의뢰한 게임이 복수인 경우에 한한다.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행사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⑤ 제4항 제4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비율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에게 제3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비용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그 감액비율을 정한다.

1. 실제 소요된 비용이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예상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실제 발생한 이익이 제4항 제4호에 따라 예상된 경제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

⑦ 위탁인이 자발적으로 위탁판매인에게 게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위탁인과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9조(정보 등의 무단변경금지) ① 위탁판매인은 제7조에 따라 위탁인이 제공한 정보를 위탁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삭제,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배상한다. 다만,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위탁인이 배상한 경우, 위탁판매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게임 등의 목적 외 이용금지) ①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인이 제공한 게임 등을 이 계약에 따른 게임 판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등록한 게임 등을 기술적으로 조작 또는 변경하지 아니 한다.

제21조(판매서비스의 제3자 위탁금지 등) ① 위탁판매인은 스스로 이 계약에 정한 게임을 판매한다. 다만, 위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탁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위탁판매인은 제3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다. 다만, 위탁판매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전에 이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없이 교부한다.

1. 제3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명칭 및 주소

3. 판매수수료 배분에 관한 사항. 다만, 위탁인이 추가적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전속위탁판매계약의 제한) ① 위탁인은 위탁판매인 외의 제3자와 게임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인이 제3자와 위탁판매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계약(이하 ‘전속위탁판매계약’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위탁판매인은 부당하게 위탁인에게 전속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③ 위탁인이 전속위탁판매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하나 또는 복수의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1. 제3자와의 위탁판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만, 위탁인이 거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제3자와의 위탁판매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표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최고한다.

3. 손해배상. 다만, 위탁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우선협상권) ①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판매인이 전속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이 계약의 게임에 관한 속편을 개발하는 때에 그 위탁판매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② 위탁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위탁판매인과 협상한다.

③ 위탁인은 이 계약의 게임에 관한 속편에 대한 위탁판매에 관한 위탁판매인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3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의 게임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한 자(이하 ‘권리침해자’라 한다)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탁인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탁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게임의 파기 등을 청구하기 위해 위탁판매인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인에게 협력한다.

③ 위탁판매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게임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그 게임의 판매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위탁인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탁인이 게임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판매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판매인은 판매재개요구사실 및 판매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판매를 재개한다.

⑤ 위탁인이 공급한 게임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탁판매인이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판매를 재개한 경우, 위탁판매인 또는 위탁인은 그 판매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권리주장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대방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 또는 위탁인에게 협력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권리주장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위탁판매인 또는 위탁인은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판매인의 보수산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3장 판매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정산

제25조(판매수수료의 산정기준) 위탁판매인의 판매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은 게임의 판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 및 결제수수료,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합의한 사항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정산금의 지급) ① 위탁판매인은 표지에서 정한 날에 위탁인의 은행계좌로 정산금 및 광고수익금을 지급한다.

② 정산금을 산정하기 위한 게임 거래실적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거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거래는 제외한다.

1.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2. 이용자가 중복결제하여 이를 환급한 경우

3.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4. 미성년이용자 등이 취소한 경우

5. 이용자가 게임거래와 관련하여 위탁판매인을 상대로 소송 또는 조정 등을 청구한 경우. 다만, 분쟁이 해결되어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그 월의 판매실적으로 포함한다.

6.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만, 추후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해당 월의 판매실적으로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탁판매인은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그 정산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④ 위탁판매인은 정산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7조(판매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공) ① 위탁판매인은 매 정산기간 동안 이루어진 게임 판매실적에 관한 정보를 위탁인에게 제공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금을 입금한 후 지체없이 판매실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제공한 게임 판매실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탁판매인에게 결제내역 등 판매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결제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자 등에게 직접 결제내역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8조(정산금의 정정) ① 위탁판매인이 판매실적 등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판매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그 과오금을 지체없이 위탁인에게 지급한다.

② 위탁판매인이 판매실적 등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판매수수료보다 과소하게 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위탁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인은 과소하게 산정한 판매수수료에 관한 증빙자료를 위탁인에게 제공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은 그 차액에 대해 위탁인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감액금지) ① 위탁판매인은 정산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공급한 게임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과 상이하거나 위탁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의 오손ㆍ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정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변경 및 계약기간 등

제30조(계약내용의 변경)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판매실적의 현저한 저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게임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기간은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위임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③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제2항에 따른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에 『(표지에서 정한 날을 기재한다)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 또는 갱신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종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제32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위탁인의 정산금청구권

3. 위탁판매인의 보수청구권

제33조(비밀유지) ①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계약 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제35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위탁판매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위탁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4.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5. 위탁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위탁인의 게임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6. 사이버몰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탁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탁판매인의 다른 사이버몰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7. 계약기간 중에 위탁판매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탁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제36조(보복조치의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위탁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게임등의 공급이나 사이버몰 이용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위탁판매인은 자신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위탁인에게 거래의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37조(손해배상) ①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위탁판매인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재매매를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판매인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판매인이 제9조 제1항, 제29조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6조를 위반함으로써 위탁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위탁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판매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합의한 경우

2.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탁판매인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위탁판매인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위탁인이 표지에서 정한 횟수 이상 시정을 요구한 경우. 단,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한 원인이 위탁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횟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8.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합의하여 월 최소 매출액을 정하였지만, 표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연속하여 실제 판매량이 이보다 미달한 경우

9.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상대방에게 표지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위탁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 등 및 정보 등의 폐기 또는 삭제. 다만,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정산금의 지급. 다만, 제2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산금은 위탁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39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한다.

제40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소 제기 당시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