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개) 표준계약서 표지

_______(이하 “중개의뢰인”이라 한다)와 _______(이하 “중개인”이라 한다)는 ________(이하 “게임”라 한다)거래의 중개와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계약기간(중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게임의 명칭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기타
게임 및 시용상품 공급일 (제5조 관련)	년 월 일까지
거래정보의 등록 등 (제5조 관련)	거래정보의 등록기간	거래계정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수정 등의 요구기간	수정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검사에 따른 수정 등 (제7조 관련)	재등록 기간	보수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중개의 개시 및 일시 중지시 사전 통지시간(제8조 관련)	중개의 개시 시기	등록 완료 후 ( )일 이내
	중개 개시를 위한 최고기간	중개개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 )일
	일시 중지시 통지시점	중지 시점으로부터 ( )시간
광고비 (제11조 관련)	광고명 및 내용	<별지 작성 가능>
	광고기간
	광고료
부수적 서비스 (청약접수, 환불 등)(제12조 관련)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요금
	기타
인앱결제 (제14조 관련)	결제수수료	대금의 %
	기타
인앱결제방식 변경통보시 효력발생시기(제14조 관련)	통지일로부터 일 후
전속중개 위반에 따른 최고기간 (제18조 관련)	종료를 위한 최고기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등록비 및 중개수수료율 (제24조 관련)	등록비	원
	중개수수료율	( )%
대금정산 (인앱결제) (중개인→중개의뢰인) (제25조 관련)	정산금 산정을 위한 거래기간	매월 일부터 일까지
	정산금 지급일	매월 일
	예금주
	금융기관/계좌번호
중개료 지급 (인앱결제가 아닌 경우) (중개의뢰인→중개인) (제25조 관련)	중개료 산정을 위한 거래기간	매월 일부터 일까지
	중개료 지급일	매월 일
	예금주
	금융기관/계좌번호
지연이자율 (제25조, 제35조 관련)	연 %
계약갱신등의 통지기간 및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제29조 관련)	계약갱신등의 통지기간	계약종료일로부터 ( )일 전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 )일
해제 등을 위한 시정요구 횟수 (제35조 관련)	월 ( )회 또는 누적 ( )회
해제 등을 위한 시정 최고기간 (제35조 관련)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그 밖의 사항

* 게임의 사양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중개의뢰인	중개인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게임 (중개)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인에게 의뢰하는 게임 거래의 중개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앱 마켓”이라 함은 게임을 게시하고 중개의뢰인과 이용자간 게임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된 중개인의 가상영업점을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중개인이 운영하는 앱 마켓에서 중개의뢰인과 이용자간 게임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산금”이라 함은 게임 거래대금에서 제18조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지연이자”라 함은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이 계약에 따라 게임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및 정산금을 청구 및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2장 게임거래의 중개

제1절 중개의 의뢰

제4조(거래계정등의 제공) ① 중개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후 지체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를 위한 계정 및 앱 마켓의 운영정책ㆍ이용약관(이하 ‘운영정책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며, 중개의뢰인은 거래계정에 접근하기 위한 ID와 패스워드를 설정한다.

② 중개인이 제공하는 거래계정은 중개의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1. 게임 및 시용상품(이하 ‘게임 등’이라고 한다). 다만, 아바타 등 시용상품이 필요 없는 경우에 시용상품은 제외한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3. 기타 관련 법령에서 표시 또는 등록하도록 규정한 사항

③ 중개인은 중개의뢰인 외의 제3자가 중개의뢰인의 거래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한다.

제5조(중개를 위한 거래정보의 등록)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으로부터 거래계정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등록한다.

1. 게임 등. 다만, 아바타 등 시용상품이 필요 없는 경우에 시용상품은 제외한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3. 기타 관련 법령에서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기타 중개에 필요한 사항

② 중개의뢰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지체없이 재등록한다.

③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앱 마켓의 운영정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개의뢰인은 제3항에 따라 중개인이 요구한 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수정 또는 보완이 곤란한 경우 중개인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중개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신원정보 등의 확인 및 정정) ① 중개인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등록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상호ㆍ대표자 성명(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 사업자등록번호

②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의뢰인은 지체없이 중개인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 중개인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추가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에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추가 또는 수정할 때까지 게임거래에 대한 중개를 거절할 수 있다.

제7조(게임의 검사) ①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이 등록한 게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보수 또는 다른 게임으로 교환하거나 그 내용을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게임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게임과 시용상품이 불일치하는 경우

3. 게임과 제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4. 게임 등의 운영체계와 중개인이 운영하는 앱 마켓의 운영체계가 상이하는 것 등의 사유로 중개인의 앱 마켓에서 중개할 수 없는 경우

5. 게임 등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③ 중개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중개인으로부터 보수, 교환 또는 정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보수 등을 하여 재등록한다. 이 경우 중개의뢰인이 보수 등을 완료할 때까지 중개인은 게임거래의 중개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중개의뢰인의 게임 등을 심사한 후 앱 마켓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중개하는 중개인은 중개의뢰자의 게임에 대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아니 한다.

제2절 중개서비스의 제공

제8조(중개의 개시) ①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등록을 완료한 이후 표지에서 정한 날부터 이용자가 게임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중개인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중개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중개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개인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중개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중개의뢰인은 제3항에 따른 해제와 별도로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개인은 중개서비스를 계약기간 동안 24시간 제공한다.

⑥ 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앱 마켓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⑦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제6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경우에 최소 표지에서 정한 시간 이전까지 사유 및 일시 중지 시간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9조(검색ㆍ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의 공개등) ① 중개인은 앱 마켓에서 게임의 검색 및 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이하 ‘기본원칙’이라 한다)을 공개하며, 기본원칙에 따라 중개의뢰인의 게임이 검색 및 배열되도록 한다. 다만, 기본원칙의 내용 중 중개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한다.

② 중개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중개의뢰인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중개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중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중개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와 별도로 중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개인이 기본원칙을 변경할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현행 기본원칙과 변경될 기본원칙의 비교표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중개인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결주소)를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변경될 기본원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중개의뢰인은 제4항에 따른 상당한 기간 내에 중개계약 및 광고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차별금지) ① 중개인이 앱 마켓에서 자신의 게임을 거래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검색등에 있어 중개의뢰인의 게임과 차별하지 아니 한다.

② 중개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검색등에 있어 중개의뢰인의 게임과 다른 중개의뢰인의 게임을 차별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중개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중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중개의뢰인은 제3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와 별도로 중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유료광고서비스의 제공) ① 중개인은 앱 마켓에서 게임 유료광고서비스(이하 ‘유료광고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의뢰인과 체결할 수 있다.

② 중개인이 유료광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유료광고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광고료 등에 대해서는 표지에서 정한다.

③ 중개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중개의뢰인이 유료광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색 등에 있어 중개의뢰인의 게임과 다른 중개의뢰인의 게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중개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중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중개의뢰인은 제4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와 별도로 중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부수적 서비스의 제공) ① 중개인이 게임거래의 중개서비스 외에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부수적 서비스’라 한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에 사전에 중개의뢰인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개인이 유료 부수적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부수적 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해서는 표지에서 정한다.

③ 중개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중개의뢰인이 유료 부수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색 등에 있어 중개의뢰인의 게임과 다른 중개의뢰인의 게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중개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중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중개의뢰인은 제4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와 별도로 중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판매촉진행사) ① 중개인은 중개의뢰인과 합의하여 게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력한다.

③ 중개인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비용의 일부를 중개의뢰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의 부담비율은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의 비율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중개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중개의뢰인과 서면으로 합의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게임의 종류. 단, 중개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한 게임이 복수인 경우에 한한다.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행사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⑤ 제4항 제4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비율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에게 제3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비용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감액비율을 정한다.

1. 실제 소요된 비용이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예상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실제 발생한 이익이 제4항 제4호에 따라 예상된 경제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

제14조(결제방식의 선택) ① 중개인이 중개서비스에 따라 체결되는 게임거래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 앱 마켓에서의 결제방식(이하 ‘인앱결제방식’이라 한다) 또는 그 외의 결제방식을 중개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인앱결제방식 외의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③ 중개의뢰인이 인앱결제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표지에서 수수료 등에 대해 정한다.

④ 인앱결제방식을 선택한 중개의뢰인은 언제든지 결제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효력은 변경신청을 한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 이후에 발생한다.

제15조(정보 등의 무단변경금지) ① 중개인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개의뢰인이 등록한 사항에 대해 중개의뢰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삭제,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하지 아니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제공한 게임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통지한 후 그 게임거래의 중개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인은 배상한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중개의뢰인이 배상한 경우, 중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게임등의 목적 외 이용금지)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등록한 게임등을 이 계약에 따른 게임거래의 중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제17조(중개서비스의 제3자 위탁금지 등) ①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중개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개인은 제3자와 중개서비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다. 다만, 중개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전에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3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제3자가 운영하는 앱 마켓 명칭 및 주소

3. 중개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의 추가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18조(전속중개의 제한)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인 외의 다른 중개인과 게임거래에 대한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개의뢰인이 제3자와 중개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을 위반한 경우, 중개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하나 또는 복수의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1. 제3자와의 중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만, 중개의뢰인이 거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제3자와의 중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표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최고한다.

3. 손해배상. 다만, 중개의뢰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의 게임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한 자(이하 ‘권리침해자’라 한다)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개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게임의 파기 등을 청구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협력한다.

③ 중개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게임거래의 중개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그 게임거래의 중개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중개의뢰인 및 권리주장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중개인은 권리주장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개의뢰인이 게임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중개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중개인은 중개재개요구사실 및 중개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중개를 재개한다.

⑤ 제3항 후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의뢰인이 공급한 게임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중개인이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중개를 재개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 중개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권리주장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중개인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협력한다.

제20조(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의 책임) ①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을 대신하여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한다.

1. 게임의 내용 및 종류

2. 게임의 가격

② 중개인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개인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중개인은 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한다.

③ 중개인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앱 마켓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게임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중개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한다.

⑤ 중개의뢰인과 이용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중개인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한다.

제21조(이용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중개인의 책임) 중개인이 이용자로부터 게임의 이용 등에 관한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에 중개의뢰인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중개인이 그 의무를 이행한다.

1.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보의 제공

2. 청약의 확인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제22조(이용자에 대한 책임)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책임은 중개의뢰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한 경우, 중개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중개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이용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효과) ①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여 중개인이 정산기간을 도과한 후 그 대금을 환급한 경우에 차기 정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에 중개인은 해당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개인이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한 경우, 중개인은 제26조에서 정한 중개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공시 그 내용을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하여 중개의뢰인이 이용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에게 해당 이용자의 정보 및 거래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한 경우, 이미 지급한 해당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중개수수료 및 정산

제24조(중개수수료 등) ① 중개수수료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중개를 위한 등록에 소요되는 등록비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중개인은 부수적 서비스 등의 이용계약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수적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 표지에서 정한 부수적 서비스 등의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정산금 또는 중개수수료의 지급) ① 중개인은 매월 표지에서 정한 날에 중개의뢰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한다.

② 정산금을 산정하기 위한 게임 거래의 중개실적은 매월 표지에서 정한 기간의 거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여 중개인이 대금을 환급한 경우

2. 이용자가 중복결제하여 이를 정정한 경우

3. 이용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중개인이 대금을 환급한 경우. 다만, 중개의뢰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미성년이용자 등이 게임계약을 취소하여 중개인이 대금을 환급한 경우

5. 이용자가 게임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다만, 분쟁이 해결되어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게임 거래실적에 포함시킨다.

6.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만, 추후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게임 거래실적에 포함시킨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정산시기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④ 중개의뢰인(중개의뢰인의 결제대행업체를 포함한다)이 이용자로부터 게임대금을 받은 경우에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26조(중개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공) ① 중개인은 정산기간 동안 이루어진 게임거래의 중개실적에 관한 자료를 정산시기 이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금을 입금한 후에 중개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언제든지 게임거래 중개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계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이 제공한 게임거래 중개실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내역 등 중개인의 중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결제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자 등에게 직접 결제내역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7조(정산금의 정정) ① 중개인이 중개실적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중개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그 과오금을 지체없이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한다.

② 중개인이 중개실적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중개수수료보다 과소하게 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인은 과소하게 산정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증명자료를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중개인은 그 차액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변경 및 계약기간 등

제28조(계약내용등의 변경) ①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중개실적의 현저한 저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중개인이 운영정책등을 변경할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현행 운영정책등과 변경될 운영정책등의 비교표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중개인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결주소)를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변경될 운영정책등의 적용을 거부하는 중개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상당한 기간 내에 중개계약 및 광고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변경될 운영정책등이 중개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제2항의 사전고지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9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게임에 대한 중개계약기간은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③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제2항에 따른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에 『(표지에서 정한 날을 기재한다)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종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갱신 또는 연장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협의하여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중개의뢰인의 정산금청구권

3.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제31조(계약 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제32조(비밀유지) ①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33조(중개인의 금지의무)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게임 중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를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중개의뢰인이 취급하는 게임 등의 가격, 거래상대방, 판매량,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 다른 재화 등의 구입, 부가서비스 가입, 판매촉진행사 참여 등을 강요하는 행위

4. 중개의뢰인에게 광고비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위

5. 부당하게 중개의뢰인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에게 판매 등에 관한 중요한 경영자료(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한다)를 부당하게 자신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7.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중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게임 등을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8. 중개의뢰인에게 다른 중개인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9.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중개의뢰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10. 중개의뢰인의 게임등의 판매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제34조(손해배상) ①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개인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재중개를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중개인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손해배상의 특례) 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중개의뢰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중개서비스 등(「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중개서비스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이 합의한 경우

2. 중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중개인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중개인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중개의뢰인이 표지에서 정한 횟수 이상 시정을 요구한 경우. 단,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중개의뢰인 측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횟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8.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상대방에게 표지에서 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중개의뢰인은 거래계정의 이용을 정지한다. 다만, 하나의 거래계정을 통하여 복수의 게임을 판매하고, 그 중 일부의 게임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해당 중개의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중개인은 정산금을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산금은 중개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37조(해지의 특례) ①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개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존속기간의 약정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에 대해 책임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 제36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한다.

제39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소 제기 당시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