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도급) 표준계약서 표지

______________(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____________(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______________의 제작위탁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기획안 제출일 및 수정요구기간(제4조 관련)	기획안 제출일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
	기획안 수정요구기간			기획안 수정요구일로부터 ( )일 이내
계약기간(납품일자) (제12조 관련)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납품)
납품기한의 연장 및 연장시 지체상금요율 (제13조 관련)	납품기한 연장 요청일			납품예정일로부터 ( )일 이전까지
	납품기한 연장시 지체상금요율			( )/1,000(지체일당)
저작재산권등의 양도/이용허락 기간 (제18조 관련)	년 월 일 ～ 년 월 일(양도시 년 월 일)
대금 및 지급시기 등 (제23조, 제24조 관련)	제작비용 등의 대금		원
	지식재산권 양도금액/이용료		원
	총 액		원
	제작비용 등의 대금	선급금	년 월 일		원
		중도금	년 월 일		원
		잔 금	년 월 일		원
	저작재산권등의 양도금액/이용료	일시금	년 월 일		원
		분할	- 1차 : - 2차 : - 3차 :		원원원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지연이자율 (제24조, 제35조 관련)	연 %
이행보증금 (제29조 관련)	금액		원
	지급시기		년 월 일
지체상금요율 (제31조 관련)	( )/1,000(지체일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2조 관련)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제18조 관련)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양도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함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여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비독점적 이용허락함( ), 독점적 이용허락함( ), 이용허락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이용허락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상표출원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디자인출원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기타 지식재산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 게임의 사양에 관한 과업내용서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 계약체결 당시 위 사항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추후 확정할 수 있음

※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계약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는 도급거래의 경우에 계약금액ㆍ지급기일ㆍ지급방법, 납기일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게임 (도급)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게임의 제작 및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급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게임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저작재산권료등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기일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게임물 관련사업자”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기술자료”라 함은 비밀로 관리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정의 외의 용어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게임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 또는 저작재산권료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2장 게임의 제작 및 검사

제1절 게임의 제작

제4조(제작협의 및 지시)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게임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획안이 이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획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수정요구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정기한이 기획안의 수정에 충분치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해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의 제작과정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보고일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원사업자는 게임이 제작되기 전까지 그 제작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가 기획안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기획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확정된 기획안을 수급사업자의 수급사무내용으로 하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 게임을 제작한다.

제5조(시용상품 등의 제작)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게임과 시용상품을 제작한다. 다만, 아바타 등과 같이 시용상품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DRM 등)를 요구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해당 게임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설치한다.

제6조(수급사무내용의 변경)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유사 게임이 이미 제작된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에서 정한 수급사무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대금 등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대금 등을 증액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연장기간 또는 증액이 과도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원사업자는 그 수급사무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 등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수급사무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제7조(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의 이용 등) ① 수급사업자는 게임 제작에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시설 또는 장비 등(이하 ‘지식재산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게임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 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 이용 또는 구매를 강요하지 아니하며, 유상인 경우에 대가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경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지식재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을 유상으로 이용하거나 구매한 경우에 그 이용료 또는 대가는 원사업자가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 등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이용료 또는 대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⑥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 계약에 따른 게임 제작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제8조(수급사업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 등의 이용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재산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원사업자와 그 사용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는 그 지식재산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용조건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 등을 사용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을 제작할 경우에 제3자로부터 그 지식재산 등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고지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정한 수급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수급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유사 게임의 제작)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계약에 따라 제작한 게임과 유사한 게임의 제작에 관하여 원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불법게임물 등의 제작 금지 등) ① 수급사업자는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제작하는 행위

2. 존ㆍ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작하는 행위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작하는 행위

4.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5.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6. 제5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력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력을 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게임의 납품 및 검사

제12조(납품) ① 수급사업자는 게임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원사업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납품일자까지 납품한다.

1. CD 등 유체물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원사업자가 정한 장소

2. 온라인으로 납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웹하드 등

② 수급사업자는 납품일자 전에 게임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납품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납품의 기간 단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③ 원사업자의 요구로 납품기간이 단축된 경우, 납품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원사업자는 게임을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3조(납품기한의 연장)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게임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승낙한다. 다만, 그 기한의 연장이 과도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연장기간 동안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포함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앱 등에 게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직접 앱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사업자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등록을 위해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6. 게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하자를 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3.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7. 반환 또는 폐기방법

8. 반환일 또는 폐기일

9.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5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원사업자는 게임의 제작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게임의 제작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게임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24조에서 정한 대금 등의 지급기일에 있어서 기산일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게임을 처음 납품한 시기로 한다.

2.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만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수급사업자 및 원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게임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4. 수급사업자가 게임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검사 및 이의신청)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② 게임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다.

④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하여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에 기재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그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게임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수급사업자

제17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에 대하여 반품을 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게임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게임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게임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게임을 반품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부당한 반품을 하였을 경우에 제1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①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급사업자가 보유한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그 창작·개발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보유한다.

②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게임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해당 저작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때, 산업재산권은 해당 산업재산권을 이전등록한 때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에게 이전한다.

④ 계약체결 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한다.

⑤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게임을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대금 등의 조정 및 지급

제1절 대금 등의 조정 및 감액금지

제19조(부당한 대금에 대한 조정) ① 원사업자는 대금 등을 정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게임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대금 등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설계변경 등 또는 공급원가변동에 따른 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작위탁을 받은 후 설계변경 등 또는 게임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10일 내에 수급사업자와 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제21조(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인한 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작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게임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게임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 한다.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게임의 제조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 등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등을 감액할 경우, 감액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며,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을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2절 대금 등의 지급

제23조(선급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를 통해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4조(대금 등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등을 지급한다.

1. 대금 등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그 지정일자. 다만, 잔금의 경우 그 시기까지 게임이 납품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일자를 지급기일로 한다.

2. 대금 등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 게임을 납품받은 날

3.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 등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4. 납품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②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게임의 납품일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

2. 제3호의 경우 : 지연배상금

3. 제1호의 경우로써 게임의 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제1호에서 정한 지연이자와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

③ 원사업자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3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⑥ 제4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제25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4장 보칙

제26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수급사업자의 대금 등에 대한 청구권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이용료 또는 대가 청구권

제27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 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계약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계약 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29조(이행보증금)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표지에서 정한 이행보증금을 그 지급시기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행보증금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가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내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급사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사무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함)

5.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게임을 납품한 경우, 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검사결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보수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게임을 납품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32조(하자담보책임) ① 검사에 합격한 게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품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게임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의 하자보수 또는 제2항의 계약해제와 별도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게임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식재산 등의 성질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식재산 등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는 제16조에 따라 게임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한다. 다만, 표지에서 정한 기간이 민법 등에서의 기간 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민법 등에서의 기간으로 한다.

제33조(게임의 등급분류)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등급분류를 받기 위한 추가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등급분류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추가작업에 관한 사항(작업기간 및 작업비용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품질 개선 등) ① 원사업자는 제32조 제5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 외에 게임의 품질 개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2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외의 품질 개선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게임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게임의 제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원사업자가 검사하여 합격으로 통보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으로 제조등의 완료사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다만,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잔존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 및 관련자료를 활용하지 아니 한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등과 표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4.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 못한 게임 또는 이미 납품한 게임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 등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대금 등을 정산함에 있어서 게임에 대한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36조(부당한 특약과 효력)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한다.

제38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