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게임단은 이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게임단과 선수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뜻한다.

② “종목사”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에 의해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및 제2조1항에 의거해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를 뜻한다.

③ “대회” 및 “대회주최자”란 종목사 혹은 종목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어있는 게임물 및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임물을 통해 경기를 주최하는 행위와 해당 행위의 주체를 뜻한다.

④“게임단”이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스포츠 선수를 모집하여, 이스포츠 선수에게 각종 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 주체를 뜻한다.

⑤“이스포츠 선수”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게임단에 소속되어 경기에 출전하는 주체를 뜻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의 기간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터 ______년 ___월 ___일까지

______일간으로 한다.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게임물에 관하여 이 계약서 제2조의 각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③ 종목사가 대회 규정, 게임단 최소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혹은 계약을 규정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혹은 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선수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게임단과 약정한 각종 이스포츠 대회참가

2. 게임단과 약정한 훈련참가

3. 게임단과 약정한 스트리밍, 광고 및 미디어 출연, 콘텐츠 제작 등 영리활동

4. 게임단과 약정한 게임단 운영의 부대활동. 단 게임단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게임단의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게임단과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게임단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게임단은 선수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선수에게 선수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후원금,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구성된다.

③ 게임단은 선수가 경기와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게임단은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제6조 (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게임단에게 약정된 후원금,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게임단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 신체적 침해라고 생각되는 경우 게임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게임단과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게임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게임단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선수활동 시 게임단에서 제공 혹은 지시하는 유니폼을 착용 혹은 사용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후원금)

① 게임단은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별지]에서 합의한 후원금을 지급한다. 게임단과 선수는 후원금의 액수, 조건부 후원금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 후원금이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선수에게 후원금을 [별지]에서 정한 지급일에 균등·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후원금지급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후원금은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균등·분할 지급한다.

제8조 (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선수단이 대회에 참여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목사나 대회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종목사나 대회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게임단은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지불한다.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1인이 아닌 경우, 선수들 사이의 분배 비율은 게임단과 선수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영리활동)

영리활동의 직접적인 대가로 게임단이 수익을 얻는 경우, 게임단과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도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0조 (선수의 인성교육 및 건강 지원)

게임단은 선수가 선수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선수에게 선수활동에서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등)

① 게임단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게임단은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게임단과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등)

① 게임단은 계약기간 중 선수와 관련하여 게임단이 선수의 본명, 게임상의 지칭명(ID 혹은 닉네임)을 포함한 선수의 모든 가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게임단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게임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게임단과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단이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허락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게임단에서 당해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게임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단과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권리 등의 양도)

게임단은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게임단 또는 선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 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의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게임단과 선수는 계약상의 내용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를 통해 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게임단과 선수는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6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된다. 단 게임단은 선수에게 잔여 후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유지)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8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게임단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19조 (청소년의 보호)

①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와 계약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선수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제20조 (부속 합의)

①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년 ________월 ________일

게임단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선수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선수의 법정대리인(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수와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계약의 금액은 연간 일금     (한글)     원 (￦     (숫자)     )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게임단이 매월 _____일      (한글)     원 (￦     (숫자)     )을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회의 상금은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게임단 _________%

선수   _________%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