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제2조 제3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게임단과 청소년 선수 (또는 육성군) 사이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있다.

제2조 (적용)

이 부속 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된다.

제3조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보장)

선수는 게임단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게임단은 선수의 자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① 게임단은 선수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게임단은 선수가 의무교육 외의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의 인격권 보장)

① 게임단은 선수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게임단은 선수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게임단 또는 게임단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선수에 대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선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① 게임단은 선수가「학교보건법」제7조의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정당한 선수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게임단은 선수가 이에 상응하는 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게임단은 필요 시 선수가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선수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의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게임단은 선수가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수활동 조정 등 제반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숙식제공)

게임단은 선수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6조, 제7조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의 선수활동 제공시간)

① 게임단은 아래 <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수가 선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표> 청소년의 선수활동 제공시간 제한

구 분	선수활동 제공시간 제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의 청소년	▪ 주당 40시간 이내 * 단,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②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에 따른 선수활동 제공시간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게임단은 제4조 및 제7조에 의한 선수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 및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

선수는 음주·흡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승부조작 등의 강요금지)

게임단은 선수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강요 내지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①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②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③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

①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게임단이 선수를 대리하여 체결한 선수활동 계약의 내용 및 관련 일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단은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주계약에 따른 게임단의 활동(교육활동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미리 선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분배 등 게임단이 선수에게 금품을 정산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게임단에게 관련 정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단은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게임단이 선수에게 주계약 및 이 부속합의서의 위반사항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실효)

이 합의서는 선수가 만 19세가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계약체결 일시 :        년      월      일

계약체결 장소 :

게임단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선수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선수의 법정대리인

선수와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