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저작권자1)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대리중개인 _____(이하 ‘대리중개인’

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중개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대리중개를 ‘대리중개인’에게 위임하고, ‘대리중개인’은 이를 대리중개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 "배타적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다만, 출판권은 제외한다.

8. “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리중개”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사용료”는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용대가를 말한다.

12. “수수료”란 저작권자가 대리중개인에게 대리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후 ____년으로 한다.

②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년간 연장된다. 다만,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④ 이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4조 (권한의 부여)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아래 표 중 선택한 항목에 관련된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의 대리중개를 위임하며, 해당 항목의 독점 여부를 기재한다.(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의 합의 항목은 표에 항목을 추가한다.) 위임하기로 선택한 항목에는 수수료율(사용료 중 대리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비율)을 기재한다. 여기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합의하여 정한다.

항목	국 내			국 외
	위임여부	독점여부	수수료율(%)	위임여부	독점여부	수수료율(%)
출판
전자책 발행
온라인 서비스(인터넷 연재)
영상화(애니메이션화)
영상화(영화, 드라마 등 실사화)
공연화(뮤지컬, 연극 등)
상품화(유형물)
이모티콘, NFT 등 상품화(무형물)
게임화
어문저작물작성
음성저작물작성
음악저작물작성
광고
(추가기재가능)

제4조를 통해 부여하는 권한은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항목에 관련된 저작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임

제5조 (저작권자의 권리 의무)

① ‘저작권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본 계약과 저촉되는 권리행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____일 이내에 대상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대리중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에도 ‘대리중개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충실히 이를 제공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과의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대리중개인의 권리 의무)

①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대리중개 업무를 처리하며 ‘저작권자’를 위하여 최선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의 대리중개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제3자와 협상 시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이용허락조건 및 사용료 등 계약의 교섭을 진행하고,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③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가 계약에 따른 대리중개 업무 처리 현황의 보고를 요청할 경우, ‘대리중개인’은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저작권자’에게 보고한다.

⑤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저작권자’에게 온전히 이전 또는 양도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협의하여 대상 저작물의 대리중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중개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식재산권의 등록·이용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특약을 추가할 수 있음

제7조 (수수료의 지급)

①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에게 사용료의 수령 권한을 부여한다.

‘저작권자’는 사용료 수령 권한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정산의무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② ‘저작권자’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제4조의 수수료율에 따라 ‘대리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이 사용료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수수료를 산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대리중개인’은 대리중개와 관련하여 직접 소요되는 실제비용, 제3자에게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비용(중개수수료 등), 기타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사용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대리중개인’은 ____개월에 한 번씩 사용료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원(이하 ‘정산금’)을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정산 등)

① ‘대리중개인’이 ‘저작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때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의 대리중개에 따른 사용료 내역, 수수료 계산 내역, 정산금 산정내역 등을 포함한 정산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② ‘대리중개인’은 사용료 내역, 수수료 계산 내역, 정산금 산정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가 제2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대리중개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①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② 대상 저작물의 대리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비용은 ‘대리중개인’이 부담한다.

③ 제7조 제3항에 따른 서면합의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저작물의 보증 등)

①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고, 이 계약기간 중에도 ‘대리중개인’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②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대리중개인’이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대리중개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기간 만료 등 이 계약의 종료 시 ‘대리중개인’의 귀책 사유로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온전히 환원되지 못할 경우, ‘대리중개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원고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대리중개인’은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리중개인’이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중개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중개인’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3조 (대리중개인의 성과 존중)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본 계약에 따라 이용하며 ‘대리중개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홍보자료 등을 작성한 경우 ‘대리중개인’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대리중개인’이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이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보완)

①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본 계약의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대리중개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대리중개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17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제19조 (성희롱 등의 금지)

①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유지 등)

①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③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에 따른 대리중개 사업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대리중개인’이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분쟁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은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4조 (설명 의무)

①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대리중개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5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대리중개인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________(인)

입 금 계 좌 :

"대리중개인"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