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

공동 저작 계약서(제2조 제5호 관련)

_______(이하 ‘저작자1’이라 한다)와(과) ________(이하 ‘저작자2’라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 저작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자1’과 ‘저작자2’가 대상 저작물을 공동으로 저작하고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함에 있어 양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완전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4.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년/___회 차/대상 저작물의 연재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년간 연장된다. 다만,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④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작성된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서는 이 계약을 따른다.

제4조 (‘저작자1’, ‘저작자2’의 창작 담당)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 중 아래 부분을 창작한다.
‘저작자1’:
‘저작자2’: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상대방의 창작 영역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한다.

③ ‘저작자1’과 ‘저작자2’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5조 (대상 저작물의 지분 등)

① 대상 저작물은 ‘저작자1’과 ‘저작자2’의 공동저작물로서, 저작권은 ‘저작자1’이 ____%, ‘저작자2’가 ____%의 지분으로 갖는다.

②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1’과 ‘저작자2’ 양자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고, 지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저작자1’, ‘저작자2’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대상 저작물의 수익 배분은 제1항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제6조 (권리행사 등)

①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행사는 ‘저작자1’과 ‘저작자2’의 합의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그들 중에서 제1항의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원고의 인도)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합의를 통해 정한 일정에 맞추어 창작 담당 분야의 완전원고를 상대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합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공동창작이 양자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대상 저작물의 온전하고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한다.

제8조 (저작권의 양도, 상속 등)

① ‘저작자1’, ‘저작자2’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저작자1’ 또는 ‘저작자2’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대상 저작물 저작권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다만,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③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의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한 자의 저작권 지분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 ‘저작자1’, ‘저작자2’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표시해야 한다.

제10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자신의 책임 부분 이상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원고의 반환)

① 대상 저작물의 완전원고가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이고, 이를 대상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을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원고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파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원고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자1’과 ‘저작자2’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자1’ 또는 ‘저작자2’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공동저작의 착수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공동저작의 착수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③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공동창작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공동창작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공동창작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④ 이 계약이 해지되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는 양자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작자1’ 또는 ‘저작자2’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제17조 (성희롱 등의 금지)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유지 등)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③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자1’과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쟁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자1’과 ‘저작자2’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1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자1’, ‘저작자2’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자1"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________(인)

입 금 계 좌 :

"저작자2"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________(인)

입 금 계 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