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제2조 제7호 관련)

저작권자1)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사업자 _____(이하 ‘사업자’라고 한다)는(은) (기획만화 계약서(이하 ‘원 계약’) / 원 계약 없는) 목적물인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다.

원 계약의 유무( O / X )

계약명:

계약체결주체:

계약일시: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이용허락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원 계약”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3.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4.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5. “총 매출액”은 본 계약에서 허락되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으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하는 총 합계 금액을 말한다.

6.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개월 / 대상 저작물의 ___회 연재 종료일 / 대상 저작물의 최종화 공개일로부터 ____개월 /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에 한하여 그 사업화 계약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3조 제2항 관련 사업자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에 따라 본 계약서의 효력 유지여부가 변동되므로 “저작권자”는 제7조 제3항에 따른 서면 동의 시 ‘계약기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③ 부득이 사업자가 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와의 계약기간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 제3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기 전에 제3자와의 계약기간이 이 계약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

① ‘저작권자’는 ‘사업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계약 효력 기간 동안 아래 표 중 ○로 선택한 항목에 관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을 허락한다(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합의 항목은 표에 항목을 추가한다). 이용을 허락한 항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사업자)의 형식으로 분배 비율을 기재한다.

	국내		국외
	허락여부	분배비율	지역 또는 언어	허락여부	분배비율
영상화(애니메이션화)
영상화(영화, 드라마 등)
공연화(뮤지컬, 연극 등)
상품화(유형물)
이모티콘, NFT 등 상품화(무형물)
게임화
어문저작물작성
음성저작물작성
음악저작물작성
광고
번역저작물
(추가기재가능)

분배 비율 결정 시 ①사업자가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와 ②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정하십시오.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은 (독점적 / 비독점적)으로 한다. 항목별로 독점/비독점을 달리할 경우, ‘허락여부’란에 독점, 비독점을 별도로 기재한다.

③ 제2항의 이용허락을 ‘독점적’으로 한 경우, ‘저작권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본 계약과 저촉되는 권리행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에 대한 권리, 속편, 후속 시즌, 스핀오프(spin-off) 프리퀄(prequel), 시퀄(sequel) 등 관련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저작권의 귀속)

①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이 계약에 따라 별도로 작성되는 계약서 및 저작권법에 따라 귀속을 정한다.

② 제1항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사업자’에게 허락된 권리 만을 갖는다.

제6조 (상표등록 등)

① ‘사업자’는 이 계약상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이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록은 ‘저작권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에 따른 비용은 합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권리는 이 계약기간 중 이 계약상 업무를 위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의 행사)

① ‘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업자’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업무를 처리하며 ‘저작권자’를 위하여 최선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3자와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 현황의 보고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저작권자’에게 보고한다.

제8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사업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에 따라 제3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수익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② ‘사업자’가 직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체적인 수익분배 및 공제범위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순 매출액 산정 시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본조의 수익배분을 매 ____월마다 진행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금원을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다.

제9조 (정산 등)

①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제8조의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2차적저작물 이용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③ ‘사업자’는 2차적저작물 이용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대가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가 제3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및 이를 사업화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합의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이용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생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으로 30일 이상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 이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비밀유지 등)

①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③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6조 (설명 의무)

①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사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7조 (기타)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원 계약서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원 계약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원 계약의 효력이 우선한다.

원 계약 없이 체결하는 경우 제17조(기타)는 삭제해도 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사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________(인)

입 금 계 좌 :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