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생성형 AI 작품, 인간 창작 개입 없으면 저작권 보호 불가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생성형 AI가 인간 창작자의 개입 없이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법은 ‘인간 저작권(human authorship)’ 을 요구하며,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과 같이 인간의 창작성이 없는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의성 수준은 매우 낮으며, 인간이 창작 과정에 기여한 경우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노동이나 노력만으로는 저작권 보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I 생성 아트워크의 프롬프트를 반복 수정하더라도 이는 AI 시스템의 해석을 수용하는 행위일 뿐, 사용자의 창작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게임 어워드에서 공개된 펫 시뮬레이션 게임 <캐틀리(Catly)>는 AI 생성 아트워크 논란에 휩싸였으며, 개발팀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이번 사례는 AI 기술이 창작 도구로 자리 잡는 가운데, 법적 보호와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CIS] EU, 러시아에 게임 컨트롤러 수출 제재 확대

다가오는 러시아 침공 3주년을 앞두고, EU는 중고 콘솔, 게임패드, 비행 시뮬레이터 조종기 등 원격 조작이 가능한 기기의 수출까지 제한하는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다. 양측 군대 모두 게임패드를 드론 및 군사 장비 조작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스팀 덱을 이용한 원격 포탑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 지적한다. 대부분의 러시아 드론 조종사는 유럽산이 아닌 중국산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방 기업 철수 이후 크렘린은 이란과 중국을 대체 공급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러시아행 게임 장비 수출액은 2022년 3천만 달러에서 2024년 1억 2천만 달러로 4배 증가했다. 이번 EU 법안은 군수산업에 필요한 화학물질 수출도 금지할 계획이지만, 27개 회원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러시아도 서방 제재에 맞서 디스코드(Discord) 사용을 금지하고, 언리얼 엔진 5에 대응할 자체 엔진 개발을 추진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기술 및 장비 조달 경로를 차단하려는 시도이지만, 제재 우회를 위한 대체 시장 확보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화권] 중국 게임업계 대기업 텐센트,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 지정

미국 국방부가 중국 소셜미디어 및 게임 대기업 텐센트(Tencent)를 중국 군사 기업 (Chinese military company)로 지정하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텐센트의 미국 내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다. 이번 발표에는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 드론 기업 Autel Robotics, 반도체 기업 Changxin Memory Technologies, 그리고 중국 최대 해운사 COSCO도 포함되었다. 현재 블랙리스트에는 총 134개 기업이 등재되어 있으며, 목록에 오른 기업과 협력하는 미국 기업들은 향후 국방부 계약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텐센트는 “우리는 군사 기업도, 군 관련 공급업체도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가 명백한 실수라고 반박했다. CATL 역시 군사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미·중 간 경제·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기업들의 군사 및 이중 용도 기술 접근을 차단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중국 또한 엔비디아(Nvidia) 조사 착수, 미국 희귀 광물 수출 금지 등 보복 조치를 강화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제재가 미·중 기업 간 협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닌텐도 스위치 콘솔 불법 개조자 최초 체포

일본 경찰이 닌텐도 스위치 하드웨어를 불법 개조한 혐의로 58세 남성을 체포했다. 이는 일본에서 닌텐도 스위치 불법 개조와 관련해 첫 체포 사례로, 게임 해적판 단속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NTV 뉴스에 따르면, 피의자는 중고 닌텐도 스위치의 회로 기판을 개조하여 불법 복제된 게임을 구동할 수 있게 한 후, 27개의 불법 게임을 탑재해 약 28,000엔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닌텐도는 그동안 해적판 게임 유통과 지속적으로 싸워왔다. 2024년 5월에는 스위치 에뮬레이터 ‘Yuzu’의 불법 복제본 8,500건을 차단했으며, 2021년에는 게임 파일 공유 사이트 ‘RomUniverse’에 대해 21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특히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은 출시 전에 이미 100만 건의 불법 다운로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닌텐도 지적재산권 부문 니시우라 코지 차장은 “에뮬레이터 자체의 불법성 여부는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에 대한 회사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중동] 두바이, 미디어위원회 권한 확대로 영화·게임산업 육성 나서

UAE 두바이가 미디어위원회(Dubai Media Council)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 총리는 2024년 제29호 법령을 통해 미디어위원회를 두바이의 주요 미디어 규제기관으로 지정하고, 두바이국제금융센터를 포함한 특별개발구역과 자유구역의 미디어 활동까지 관할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령으로 두바이영화TV위원회가 미디어위원회 산하로 이관되며, 새롭게 ‘두바이영화게임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아흐메드 빈 모하메드 두바이 미디어위원회 의장은 “이번 법안으로 두바이가 창의성과 혁신, 인재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영화게임위원회는 영화와 게임산업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시장에서 현지 콘텐츠를 홍보하며, 관련 전시회와 컨퍼런스 등을 주관하게 된다.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AAA급 게임 외주 개발사서 직원 학대 발생

인도네시아의 게임 외주 개발사 브랜도빌 스튜디오(Brandoville Studios)에서 심각한 직원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People Make Game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4(Age of Empire 4)>와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Assassin Creed: Shadow)> 등의 아트와 애니메이션을 담당했던 이 회사의 총괄 책임자 크완 체리 라이(Kwan Cherry Lai)가 직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직원 크리스타 시드니(Christa Sydney)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직하는 동안 100회 가량의 뺨 때리기, 강제 기독교 예배 참석, 수면 박탈 등의 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직원은 임신 중에도 과도한 업무를 강요받았으며, 조산으로 인한 아이의 사망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브랜도빌이 청산된 이후에도 일부 직원들은 라이 부부가 새롭게 설립한 라이라이 스튜디오로 이전했으나, 학대는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전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