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0223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영상정보의 주체인 고객 및 콘진원 임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 설치 근거 및 목적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위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설치 근거 및 목적

1. ①콘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 ②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11호를 근거로 설치·운영합니다.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콘진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은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콘진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이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콘진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①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②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콘진원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1.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청구서 내려받기
3. ③콘진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콘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콘진원의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영상정보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와 표준지침 제51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통한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콘진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공고일자 : 2023년 3월 17일
시행일자 : 2023년 3월 24일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