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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포커스 통권 194호: AI 시리즈 3권]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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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7-03
- 조회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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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AI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2026년 1월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키워드: AI, 생성물 AI,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생성물 표시제, 콘텐츠산업
![통권 194호2025.07.03 [AI 시리즈 3권] KOCCAFOCUS |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시사점 | KOCCA FOCUS | 한국콘텐츠진흥원/KOREA CREATIVE CONTENT AGENCY(로고) |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시사점 | 박만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산업정책팀 선임연구원 msms@kocca.kr | SUMMARY |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의 AI 현황 | •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됨 2025년 2437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8.267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됨 •생성형 AI 기술은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제작, 유통, 이용자 반응 예측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 직군이 점차 증가함 | AI 생성물에 의한 사회적 문제와 대응 | •AI 기술은 산업과 개인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문제와 관련 범죄,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AI 기술 관련 사회적 문제는 대표적으로 권리침해, 불법 유해 콘텐츠 생성 유통,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이 있음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결과물에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에 대한 법안 및 정책은 범죄의 목적, 오용을 막기 위해 혹은 선거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국내 Al 생성물 표시제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 및 제언 | • 2026년 1월, 국내에서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Al 생성물 표시제를 의무화 방안이 추진될 예정 ·콘텐츠 분야에서의 창작, 예술 등의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특정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예외 규정 필요 •콘텐츠의 내용, 주제에 따라 A 생성물 표시 기준 필요. 콘텐츠의 포맷, 내용이나 주제가 공익성, 공공성, 윤리성, 공정성, 사회적 이슈 등의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 Al 생성물 표시 필요 •콘텐츠 형태 및 운영 정책에 따라 특성에 맞는 워터마크를 선택하여 창작물에 대한 보호, 이용자 경험 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적 도입 추진 필요 •법적·제도적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도 표시 의무 적용 범위 및 표시 의무 부과 대상 등 세심한 검토 필요 •AI 기술 개발자, AI 플랫폼 및 제작 도구 이용자, 콘텐츠 이용자 AI 리터러시 교육 필요](http://www.kocca.kr/upload/crosseditor/images/000097/cover_koccafocus_250703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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