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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포커스 통권 196호] K-콘텐츠와 지식재산권(IPR) 협정: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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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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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작물과 대상 저작물은 "공공누리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하고 변형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을 금지합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대내외적 불안요인(국제 통상 불확실성, 디지털 전환 등)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수출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다만, 불법 유통·복제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콘텐츠산업과 지식재산권 협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지식재산권 협정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지속 성장 및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 강화·보호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 키워드: 콘텐츠산업, 콘텐츠 수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협정, IPR, 패널분석, 중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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