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일본 통상백서 개요

□ 세계 경제의 현황과 과제

   - 중국의 설비 투자 주도의 경제 성장

    - 중국 등의 투자 확대는 선진국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견인했으나, 설비 투자 주도의 경제 성장의 결과 과잉 채무가 발생. 과잉 생산 능력 또한 문제시되고 있음.

   - 과잉 생산 능력과 세계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 증가

    - 생산 설비 용량 및 생산 실적의 괴리는 철강 · 화학 부문 ‧ 액정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생산자 물가 · 수출 가격은 하락함.

    - 세계 경제의 감속과 더불어 상기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역으로 증가중임.

   - 자원 가격의 하락과 자원 국가의 경제 둔화

    - 자원국 경제는 신흥국의 자원 수요 확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셰일 혁명 등에 의한 공급 증가로 자원 가격이 급락하고 경기가 둔화.

   - 신흥국의 구조 개혁 움직임

    - 중국 정부는 투자 주도형 경제에서 소비 주도형 경제로의 구조 개혁과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자원 국가에서도 구조 개혁에 주력하기 시작함.

   - 신흥국 간 경제 관계의 확대

    - 생산면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상승. 각국의 최종 수요에 대한 최대의 부가가치 수출국이 과거 미국‧일본‧독일 중심이었던 것이 현재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변천중.

   - 글로벌 총수요와 잠재 성장률의 저하

    - 선진국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총수요가 잠재 공급량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GDP 격차가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며 경제 성장은 둔화.

    - 잠재 성장률 또한 투자 부족과 고령화 등으로 감소 추세.

   - 세계적으로 확대중인 서비스 무역

    - 상품 무역의 확대가 세계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무역은 꾸준히 확대. 세계 시장 규모는 여행 서비스가 1.2조 달러, 컨설팅 등의 업무 서비스가 1.1조 달러.

   -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

    - ‘통신 · 컴퓨터 · 정보 서비스’ 부문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전체 성장률이 높고, 선진국 · 신흥국을 불문하고 다양한 새로운 관련 서비스가 탄생하고 있음.

   - 디지털 혁명을 위한 통상 정책상의 과제

    - IT 기업의 자동 운전 · 금융 등에 대한 시장 참가, 빅 데이터 분석에 의한 제품 관련 서비스 등 산업 구조에 변화의 조짐이 있는 반면, 자유로운 정보 유통 등 새로운 통상 정책 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글로벌 뉴 프론티어의 도전에 대한 일본의 대응 과제

   - 일본의 대외 경제 관계의 현황과 과제

    - OECD 주요국의 대부분이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 일본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의 수준 및 성장률은 모두 낮은 편임.

   - 일본의 수출은 특정 분야에 집중

    - 2015년도 상품 수출은 75.6조 엔으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수송용 기기 · 대미 기여가 높은 상태.

    - 일본 국내 지역별 제조업 수출은 홋카이도와 동북지방 등지에서 증가율이 높으나, 일본 전체에 대한 기여도는 일본열도의 중앙 6현 지역 (나가노‧야마나시‧기후‧아이치‧미에‧시즈오카)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

   - 일본의 서비스 수출 확대 방안

    - 일본의 서비스 수출은 각 분야 모두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문 업무 서비스’는 구미 선진국과 인도 등을 대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나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음.

    - 일본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인근 신흥국의 투자 환경 개선 등이 과제.

   - 디지털 혁명을 위한 IT 인재의 확보

    -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는 우수한 IT 인재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가운데,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해외 IT 인재는 적은 편으로, 이는 작업 만족도 및 급여 수준이 낮은데서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세계 해외여행 트렌드와 방일 관광

    - 최근 일본 방문객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행 서비스 수령액은 GDP 대비 낮은 수준임. 태국과 같이 세계 각지로부터 장기 체류객을 더 많이 유치하여 보다 높은 관광 수입을 획득하는 것이 과제임.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관광

    - 방일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관광객의 기대는 쇼핑 등으로부터 꽃놀이 · 스키 · 온천 · 문화 등으로 변화함. 유적지에서의 가이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관광에 대한 보완이 과제.

   - 일본에서의 수출 사업장 확대

    - 일본의 수출 사업장 비율은 최근 거의 모든 주요 업종 및 지역에서 상승중이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출의 저변이 확대중인 것으로 드러남.

    - 한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비(非) 수출 기업은 지역 수출의 저변을 더욱 확대할 여지가 크며, 수출 대국 컨소시엄의 활용 등이 과제로 남아있음.

   - 중소 · 영세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 상사 (商社)와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디자이너와의 연계 등은 중소 · 영세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효과적이지만 자사에 적합한 파트너를 발굴하기 힘든 사업자도 많음.

    - 지속적으로 수출 확대중인 지자체와 독일에서는 판로 확보와 더불어 연구 개발 협력 등의 국제 전개를 위한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음.

   - ‘신흥국 뉴 프론티어’에 대한 대응

    -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에 직면한 아시아 신흥국으로부터 인도‧아프리카 등으로 성장의 축이 이동할 가능성이 큼. 도시화 등의 현상에 대하여, 건설 · 유지 보수 모두 인프라 수요가 확대할 것임.

    - 높은 수준의 인프라 전개를 통한 경제 · 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과 동시에 일본 기업의 추가 해외 진출 지원이 과제임.

□ 일본의 통상 정책 및 대응 방안

   - TPP 협정에 따른 새로운 규칙 형성

    - 일본은 2016년 2월 TPP에 서명. 세계 GDP의 40%, 일본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규칙을 형성함.

    -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칙에서 ‘누적 규칙’의 도입, 투자 · 서비스의 자유화, 모방품 대책의 강화, 전자 상거래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의 규칙 정비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됨.

   - 경제협력협정의 추진과 WTO의 활용

    - 일 · EU EPA, RCEP, 한중일 FTA 등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함.

    - WTO측에서 전자 상거래를 비롯한 새로운 과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또한 ITA 확대 협상 타결의 성공을 발판으로 ‘환경 물품 협상’과 ‘신 서비스 무역 협상’ 등의 조기 타결추진이 필요함.

   - 투자 관련 협정 체결 추진 등 투자 환경 정비

    - 2016년 5월 11일 일본 정부는 ‘투자 환경 정비를 위한 액션 플랜’을 책정. 액션 플랜에서는 ① 2020년까지 100개 국가 · 지역 대상의 투자 관련 협정 서명 · 발효를 목표로 ② 투자 관련 협정에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 등의 부문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포함.

<자료출처 및 원본 바로가기>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report/tsuhaku2016/pdf/2016_gaiyo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