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제2023-35호
해외 진출 또는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수반되는 특허 침해·피침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건당 최대) | 모집방식 | |
---|---|---|---|---|
개별 | 공동 | |||
특허침해분석(FTO분석)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 20백만원 | 38백만원 | 정기 |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 특허 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45백만원(선택별 5백만원) | 60백만원(선택별5백만원) | |
(필수선택)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추가선택) IP권리화전략, 해외 IP포지션분석 중 선택 |
||||
경고장 대응전략 |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50백만원 | 70백만원 | 수시(Fast Track) |
소송 방어 전략 | 특허 소송 대응전략 | 100백만원(1회 지원시) | 100백만원(1회 지원시) | |
라이선스 협상 전략 |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 50백만원 | 65백만원 |
※ '소송 방어전략' 연간 최대 2억원 한도 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 '공동대응'의 총 사업비는 협의체당 3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건당 최대) | 모집방식 |
---|---|---|---|
특허 피침해분석 |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피침해분석 | 25백만원 | 정기 |
특허권행사(경고장, 소송(제소)) 전략 | 자사의 특허권 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 100백만원(1회 지원시) | 수시(Fast Track) |
특허권보호(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 |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대응전략 | 47백만원 | 수시(Fast Track) |
* '특허권행사(소송(제소))' 연간 최대 2억원 한도 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건당 최대) | 모집방식 |
---|---|---|---|
NPE 위협특허 대응 | 산업분야별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NPE 보유특허 대응전략 | 15백만원 | 수시(Fast Track) |
※ 1건당 NPE 위협특허 최대 3개 대응 신청 가능(총사업비는 대응 NPE 특허 개수에 따라 7~15백만원)
구분 | 정부지원비율 | 기업·협단체 부담 비율 | ||
---|---|---|---|---|
현금 | 현물 | |||
개별대응 | 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 10% 이상 | 20% 이하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 20% 이상 | 10% 이하 |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 30% 이상 | 20% 이하 | |
공동대응.NPE 위험특허 대응 | 총사업비의 70% | - | 30% 이상 |
※ '소기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분담비율 조정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 정기모집 : 6. 1.(목) ~ 6. 21.(수) 18:00까지. *매월 1일~21일 모집공고 예정(2~8월)
▶ 수시모집 : 2. 3.(금) ~ 12. 31.(일) *지원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공고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필수
*기업 및 수행기관 : 유의사항 정부지원금이나 기업부담금 관련하여 신청 기업과 수행기관 간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자세한 정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