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 정보공개 < 열린경영

열린경영

단축 URL

안내

현재 페이지의 URL 주소입니다. Ctrl+C를 눌러 클립보드에 복사하세요.

QR 코드

생성된 QR코드는 스마트폰 앨범 또는 PC에저장됩니다.

QR코드저장

콘텐츠분쟁해결지원

콘텐츠분쟁해결지원의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추진실적의 정보를 나타낸 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ㅇ 추진계획

콘텐츠분쟁해결지원의 주요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전적 분쟁 예방 강화	- 상담전용 콜센터(Tel: 1588-2594) 운영 - 사무국 운영지원 등 - 콘텐츠 이용자보호 및 분쟁예방 홍보 추진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지원
사후적 분쟁 해결지원	- 조정사건처리시스템(www.kcdrc.kr) 운영 - 분과별 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정회의 개최 및 운영 -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및 배포
콘텐츠 분쟁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정보공유	-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개최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 콘텐츠 업계 주요 분쟁발생 사례 및 해결방안 공유 간담회 - 협업기관 간 온라인 민원연계 및 상담 정보 공유 - 협단체, 법원, 장르별 유관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ㅇ 사업 관련자

콘텐츠분쟁해결지원의 사업 관련자 |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업무분담 내용)로 구분되는 표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업무분담 내용)
사무국장	김락균	국장	2021.01.~12.	총괄
전문위원	유경남	위원	2021.01.~12.	사업운영
담당	최호준	부장	2021.01.~12.
	심계진	과장	2021.01.~12.
	김슬기	주임	2021.01.~12.
	윤소연	사원	2021.01.~12.
	이지윤	사원	2021.01.~12.
	주형락	사원	2021.01.~12.
	채순미	사원	2021.01.~12.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콘텐츠분쟁해결지원의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전자거래 분쟁해결 기관, 업계, 협단체, 법원, 국제협력으로 나타낸 표
전자거래 분쟁해결 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상사중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계	게임 등 각 장르 관련 기업 CS부서
협단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등
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등법원 등
국제협력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추진실적

ㅇ 콘텐츠 분쟁해결 지원
- - 조정상담, 합의알선 및 조정회의 개최 등 지원
  ※ 총 17,202건 분쟁조정 신청 처리 및 조정회의 92회 개최
- - 20콘텐츠분쟁조정포럼 개최 및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 (11. 6.)
- - 게임업계 분쟁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공유 간담회 개최 (11. 19.)
ㅇ 콘텐츠 이용자보호 활성화
- - 상담전용 콜센터(1588-2594) 운영: 총 6,049건 상담
- - 전자상거래 분쟁해결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이전글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다음글 콘텐츠 스타트업 글로벌진출지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