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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정책 동향과 이슈
  • 저자KOCCA 산업정책팀
  • 등록일 2013-12-17

콘텐츠@창조산업 동향과 이슈 : 정책 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한국콘텐츠공제조합 공식 출범


콘텐츠산업 창조문화 금융의 새물길이 될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10월 31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창립총회는 한국콘텐츠공제조합 공식 출범행사 및 창립총회와 아울러 공제조합 추진 경과보고, 출자기업 약정식, 창립 이벤트, 축하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다. 김종민 위원장 등 36명의 설립추진위원과 네이버 김상헌 대표 등 22명의 설립 발기인 그리고 출자조합원과 유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시작을 함께했다.


또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한 소규모 콘텐츠 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1호 출자자인 분도프로덕션의 신현철 대표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작은 힘이나마 보탠다는 마음으로 출자금을 납입했다”며 “콘텐츠 공제조합을 통해 콘텐츠업계의 열악한 자금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콘텐츠업계에 종사하는 부녀(父女)로 동시에 참여를 결정한 ㈜엠텍솔루션 복봉규 대표와 ㈜디엠시비젼아트텍 복은주 대표는 “콘텐츠공제조합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자금대여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이나 이행보증이 가능해 콘텐츠 제작 시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김종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을 통해 자조자립의 문화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며 “영세한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콘텐츠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제작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인사말에서 “콘텐츠공제조합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을 위한 선순환 구조의 금융생태계 조성에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성원과 격려를 요청했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납부한 출자금, 출연금 등을 기본 재산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대여,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150여 개 기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국내 1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네이버 주식회사’는 100억 원의 출자약정을 통해 콘텐츠공제조합에 공식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콘텐츠진흥원도 30억 원을 출자했다.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8대 정책과제 발표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구현을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는 10월 25일 청와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문화융성 원년 첫 문화의 달을 맞아 지역별 토론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수렴한 문화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이하 ‘문화가 있는 삶’ 정책)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출범(7. 25.) 직후, 전국 지역 문화 현장을 찾아다니며(8. 13. ~ 9. 6. / 전국 9대 권역), 지역별 토론회 및 지역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가동하여, 문화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안을 종합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문화가 있는 삶’ 정책에 제시된 정책방안은 수많은 문화현장의 목소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검토해야 할 국민 밀착형·생활 문화형 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와, 문체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으로 전환


‘문화가 있는 삶’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융성 시대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 을 ‘자율’, ‘상생’, ‘융합’의 키워드 아래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문화융성의 가치를 실현하며, 문화융성의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① 먼저, 문화융성의 바탕이 되는 인문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을 위해 △인문학 교육 우수 선도학교 지원, BK21플러스 사업 등을
    통한 인문학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알기 쉬운 인문학 교재 개발·보급 등 인문정신 교육을 중심과제로 삼아 사회에 확산
    △고전의 현대적 번역을 통한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전담기구·협의체 운영 등 인문학 진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② 두 번째로,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을 위해 △시대·지역 특색을 고려한 문화재 복원, 체험·체감형 전통문화 학교교육
    강화 등 문화재 보존과 전통문화 교육병행 추진 △전통생활문화 복원·재현, 지역 고유 전통문화 특성화,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전통문화와 문화산업의 접목 등과 같은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대책* 강화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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