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기업 대표 폭언과 부정수급 의혹에 대하여
지원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MBC뉴스는 2022년 10월 28일 ‘[집중취재M] 아동 애니메이션이라더니‥"폭언에 지원금 부정까지”’, 29일 ‘감시도 환수도 없이 세금 줄줄‥업계 관행?’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콘진원은 보도에서 다뤄진 콘텐츠 업체의 지원사업 부정수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엄중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 28일 “문체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에서도 3년간 15억 원 넘는 지원금을 받았는데, 사무직원을 PD나 작가라며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라고 보도
• - 콘진원은 몬스터스튜디오의 지원사업 선정과 결과 평가까지 모든 사안을 점검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세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ㅇ 29일 2017년 콘텐츠 체험관 공사비 리베이트 관련 “지원금을 주는 콘텐츠진흥원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지만, 오히려 제작사는 다른 지원금을 더 받았습니다...하지만 지원금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보도
• - 해당과제는 리베이트 의혹에 관한 검경수사를 거쳐 법원의 지급명령과 조정을 받아 압류에 나서는 등 지원금 환수를 위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ㅇ 29일 “진흥원 측은 지원기업들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최근 10년 동안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라고 보도
• - 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인 콘진원은 간접보조사업자인 지원기업에 대하여 감사 권한이 없으나,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 점검을 중심으로 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정수급 신고 접수 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ㅇ 콘진원은 보도내용에 따른 문제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 콘진원은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사업 과정관리를 통하여 올바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등을 통해 지원 기관의 부정수급 의심 상황 발생 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 콘진원 내 ‘콘텐츠공정상생신고센터’를 통해 콘텐츠기업 내 갑질과 폭언에 대한 신고처리 관련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내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권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보팀 이하영 과장(061.900.63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