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목 적
-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서면계약 체결 지원 및 권리 보호, 계약책임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공정한 계약 문화 기반 조성
대 상
-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또는 종사자로서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및 문화예술용역 등의 상호 계약 체결 시 사전 분쟁예방을 위하여 서면 계약서 컨설팅 지원
- 문화산업 사업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문화산업기업
- 문화산업 종사자(내국인에 한함)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전문가 풀(변호사)을 통한 계약서 컨설팅 지원
- 계약 당사자 간 서면 계약서가 사전에 준비된 경우(서면계약서 체결 前 한함)
- 서면계약서의 개별조항 및 문구의 유효성, 특정성, 분쟁가능성 및 추가보완사항 / 독소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 컨설팅
- 계약 당사자 간 서면계약서가 없는 경우(서면계약서 체결 前 한함)
- 표준계약서 마련된 경우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되 표준계약서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계약서 작성 컨설팅
-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
- 분쟁의 소지가 되는 조항/독소조항 등에 대한 계약서 변경 컨설팅
- 계약 당사자 간 서면 계약서가 사전에 준비된 경우(서면계약서 체결 前 한함)
지원절차 및 전문가 풀 안내
- 신청접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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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신청 접수
[사업자 및 종사자]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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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내용 확인 및 지원결정
[KOCCA]신청자의 신청 내용의 검토 후 지원 결정-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전문가 지정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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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문변호사 컨설팅
[전문가 풀]신청자의 신청 유형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진행- 분쟁가능성, 독소조항 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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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컨설팅결과 안내 및 보고
[전문가 풀]계약서 검토결과를 신청인 및 콘진원에 보고 -
5)컨설팅 비용 지급
[KOCCA]계약서 자문 결과 확인 및 컨설팅 비용 지급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등에게 컨설팅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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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현황(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현황(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 No, 성명, 소속으로 구분되는 표 No 성명 소속 No 성명 소속 1 강진석 이엔티 법률사무소 6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2 권오갑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7 임동번 법무법인 대호 3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8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4 문성식 문성식 법률사무소 9 정석원 법률사무소 덕승재 5 양영화 법무법인 이안 10 황세동 법률사무소 C&B - 계약서 컨설팅 신청 시 전문가 인력풀에서 1인을 선택지정하여 제출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023. 3월 ~ 11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E-mail
- 신청서류
다운로드- 지원 신청서 1부
- 계약 컨설팅 관련 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화산업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에 한함)
- 문 의 처
- E-mail : fair@kocca.kr
